[논문]담배규제전략과 발전방향

오유미

doi:10.14367/kjhep.2016.3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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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FCTC is the first international convention in public health field. Global progress report is about the implementations of the FCTC that are conducted with comparison and analysis for recent trend of tobacco control policies and convention performances on the global level. Methods: By con...

Objectives: FCTC is the first international convention in public health field. Global progress report is about the implementations of the FCTC that are conducted with comparison and analysis for recent trend of tobacco control policies and convention performances on the global level. Methods: By conducting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tobacco control, expecially through reviewing Implementation of the WHO FCTC GPR(2014), this report compared and analyzed Korea's status of tobacco control based on tobacco control policy in every member state. Results: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of FCTC to Korea's tobacco control policy, for the first, the most outstanding article that has been peformed continuously is Article 8, 12, 14. Secondly, the policy that has been partially renovated and reinforced is Article 6, 9, 10, 11, and for the last, the policy that has no progress and needs improvement is Article 13. Conclusions: For improvement in Korea's tobacco control policy in the future, first, betterment in policies on categories about advertisements, promotions, sponsorships on tobacco products that passed FCTC commitment period is required along with the modifications of FCTC related laws and reinforcement of the policies, and development of national core competence for a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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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현재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180개국으로 UN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KHPF, 2014). 본고에서는 당사국간 협약이행에 대한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이행현황과 담배규제정책의 최신경향을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비교분석 하여 우리나라 정책추진현황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담배규제정책이 기반하고 있는 주요전략과 현황을 파악하고 논의하기 위해 담배규제전략에 관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한 연구로, 연구대상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간한 비감염성만성질환 대책, 담배규제 정책과 관련한 담배규제기본협약 문헌들이다. 특히, 세계보건기구의 담배 규제정책 및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문헌은 세계보건총회와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을 통해 세계수준 또는 국제수준에서의 논의하고 합의된 사항으로 그 내용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분석하고 담배규제전략의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2015년 금연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기본의 서비스를 강화한 것은 물론 전국 17개 지역에 18개의 지역 금연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중증흡연자를 위한 금연캠프 및 흡연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방문하기 어려운 집단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 병의원에서 금연을 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여 금연보조제뿐 아니라 금연의약품까지 제공하고 있다.
2016년 11월에 인도에서 개최될 제 7차 총회에서 ‘2016 Global Progress Report’를 통하여 이행현황이 공개될 예정으로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4년 제 6차 총회에 공개된 ‘2014 Global Progress Report’을 통하여 국제현황과 우리나라 현황을 비교분석 하였다.
담배성분 및 배출물의 측정 및 공개는 담배규제기본협약제 9조와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은 2010년 제 5차 당사국총회에서 부분적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된바 있으며, 주요내용은 당사국들이 담배제품의 성분의 시험, 측정, 규제해야 하는 의무와 담배제품의 성분 공개에 관한 규제를 다루고 있다. 제품을 시험하고, 제품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규제 기관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제품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규제기관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대상 데이터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의 전반적 현황은 각 조항의 이행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당사국의 비율로 파악하는데, 당사국이 제출한 이행보고서를 기반으로 13개 주요 조항의 평균 이행률을 산출한다. 2014년 이행보고 기간에는 협약 전체 당사국의 73%에 해당하는 총 130개 국가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본 연구는 담배규제정책이 기반하고 있는 주요전략과 현황을 파악하고 논의하기 위해 담배규제전략에 관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한 연구로, 연구대상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간한 비감염성만성질환 대책, 담배규제 정책과 관련한 담배규제기본협약 문헌들이다. 특히, 세계보건기구의 담배 규제정책 및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문헌은 세계보건총회와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을 통해 세계수준 또는 국제수준에서의 논의하고 합의된 사항으로 그 내용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분석하고 담배규제전략의 범위와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이는 전 세계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그 결과, 종합적인 협약 이행률은 2010년 52%에서 2012년 56%로 그리고 2014년에는 59%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며, 전차 대비 3~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WHO, 2014).
무광고 포장은 담배제품 포장에 브랜드이름 이외에 로고, 컬러, 브랜드 이미지, 판촉 정보 등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표준화된 색상과 글꼴의 제품명을 표기하는 포장이다. 담뱃갑 경고문구와 그림 도입후 흡연율의 저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경우 경고그림 도입 직전인 2000년 흡연율은 전체 24%였는데, 2001년 흡연율이 전체 22%로 하락한 이후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및 구매(제 16조)의 경우 68%에서 81%로 13%p 상승하였으며, 교육 캠페인 훈련 및 공중의 인식(제 12조)은 80%에서 91%로 11%p 이행률이 상승하였다. 반면 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규제(제9조), 책임(제 19조)의 경우에는 이행률에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제22조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협약 이행지원 제공에 관해서는 전차 대비 이행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당사국들은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의 담배의존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본 조항의 이행률은 46%정도로 평균 이행률 면에서 중간수준인 40%~60%를 기록한 8개조항 중 하나로 우수한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흡연자의 금연을 독려하기 위해 전국의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금연클리닉을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접근성을 위한 금연상담전화, 군 의경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연지원을 위한 기반은 잘 구성된 상태이다.

후속연구

여러 국가에서 이미 도입한 담뱃갑 경고그림의 부착은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조항에서 권고사항으로 우리나라는 2016년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앞두고 있다. 다만 경고그림과 문구를 포함하여 50%의 면적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향후 정책 강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면적을 넓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고그림 도입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흡연율 감소에 있어 효과적이며, 담배에 위험에 대한 포괄적인 경고는 담배자체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데 특히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금연구역 설정 및 담배제품 성분공개 등은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담배규제 관련 법 개선 및 강화를 통하여 포괄적인 담배규제 정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효율적 협약이행을 위한 국가적 핵심역량 개발을 위하여 이행평가, 이행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한 데이터 및 관련통계 정규화, 협약에 기반을 둔 표준화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이행 평가를 위하여 이행보고를 2년마다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흡한 정책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금지를 위한 정책대안으로는 보건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의 다각적 접근이 필수적이므로 부처 간 협력 증진이 필요하다. 또한 담배제품의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포함한 모든 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대중 스스로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정책의 추진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인터넷을 넘어서 소셜네트워크와 같은 새로운 광고수단의 통제 역시 필요하다.
또한 관련 데이터 및 통계정규화를 위하여 흡연관련 생산, 공급, 수요 부분의 다각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생산에서는 담배업계에 대한 금연정책 저해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공급측면에서 궐련부터 신종담배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수요측면에서 협약이행실태 및 법 관련 금연구역 이행실태 등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흡연에 대한 정책과 함께 과음,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역시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비감염성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13년 UN의 비감염성만성질환 관리 목표 중 흡연 규제 권고사항은 무엇인가?	특히 흡연은 비감염성만성질환 위험요인 중에서도 주요한 원인으로 연간 조기 사망자중 약 600만 명이 흡연 때문에 사망하여, 흡연은 세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이중 담배는 비감염성만성질환 주요요인으로 관리가 필요하여 본격적으로 담배규제의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13년 UN의 비감염성만성질환 관리 목표 중 흡연은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 30% 상대적 감축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담배규제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흡연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시기, 대상, 장소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규제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조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기본 개념과 역할은 무엇인가?	이를 위하여 2003년 제56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만장일치로 담배규제 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이 채택되어, 2005년 2월 정식 국제협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단순히 국제협약의 의미 이상으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며, ‘무역을 통한 이익보다 담배규제를 통한 공공보건이 우선’임을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어 담배규제를 국제적 문제로 부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현재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180개국으로 UN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KHPF, 2014).
	현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몇 개인가?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단순히 국제협약의 의미 이상으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며, ‘무역을 통한 이익보다 담배규제를 통한 공공보건이 우선’임을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어 담배규제를 국제적 문제로 부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현재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180개국으로 UN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KHPF, 2014). 본고에서는 당사국간 협약이행에 대한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이행현황과 담배규제정책의 최신경향을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비교분석 하여 우리나라 정책추진현황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0)

Korea Heatlth Promotion Foundation. (2014). All about FCTC. Seoul: Korea Heatlth Promotion Foundation
Korea Heatlth Promotion Foundation. (2014).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2014. 12. Seoul: Korea Heatlth Promotion Foundation.
Korea Heatlth Promotion Foundation. (2014).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2015. 8. Seoul: Korea Heatlth Promotion Foundation.
Saffer H. (2000).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In: Jha P, Chaloupka F, editors. Tobacco control in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HO. (2012). Global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Geneva: WHO
WHO. (2013) NCD global action plan 2013-2020. Geneva: WHO.
WHO. (2013).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Article 5.3;Article 8; Articles 9 and 10; Article 11; Article 12; Article 13; Article 14. Geneva: WHO.
WHO. (2014) Global status report on noncommunicable diseases 2014. Geneva: WHO.
WHO. (2014). Global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Geneva: WHO.
WHO. (2015).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Geneva: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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