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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이 중 후자에 초점을 두어 R&D 투자방향 및 배분방향 수립에 필요한 우선순위 설정방법론을 제시해보는 것에 연구목적이 있다.
- 본 연구는 전술하였듯이 전술한 다섯 가지 방법론 중에서 CGE모형을 이용한 우선순위결정방법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최근 대부분의 선진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의 함정을 탈출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R&D투자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 본 연구는 이 중 후자에 초점을 두어 R&D 투자방향 및 배분방향 수립에 필요한 우선순위 설정방법론을 제시해보는 것에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선순위방법론 중에서 CGE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우선순위의 시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 R&D예산의 투자 우선순위 설정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정부 R&D 투자방향’ 또는 ‘정부 R&D 예산 배분방향’에서 직접적으로 순위를 설정하는 절차는 거의 없거나, 사업별 등급 형태로 제한되어 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CGE모형을 통해 산출된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별 연구개발 투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R&D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구개발투자액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이제 CGE모형 구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SAM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해본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회계행렬(SAM)을 2008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산업연관표」, 「가계동향조사」, 「국세통계연보」, 「기업경영분석」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로부터 수집하여 구축하였다(<표 1> 참조).
가설 설정
- 본 연구에서는 사회회계행렬(SAM)을 2008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산업연관표」, 「가계동향조사」, 「국세통계연보」, 「기업경영분석」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로부터 수집하여 구축하였다(<표 1> 참조). 국내재화는 총 28개 산업의 제품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들은 각 산업의 중간재화로 투입되거나 가계의 소비재화로 쓰이고 또는 정부의 소비재화와 투자재화로 판매되거나 수출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국내 산업의 중간재화로 판매된 재화는 총 (28×28) 행렬로 구성된다.
- SAM은 한 경제의 주어진 기간 동안(예, 1년)의 모든 경제 주체들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보여주는데, 정상이윤 조건과 시장청산 조건, 소득균형 조건을 만족해야하며, 또한 각 부분별 미시자료는 거시변수와 일치해야 한다. 넷째, 1차 보정(calibration) 과정이다. 이는 선택한 함수형태가 SAM과 일치하도록 모수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5로 가정하였다. 복합소비재와 여가의 대체탄력성은 Rasmessen and Rutherford(2001)에서 제시한 0.8을 사용하였고, 소비의 복합재화간의 대체탄력성은 생산부문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균형이자율은 잠재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0.
- 자본ㆍ노동 복합재화와 중간재와의 대체탄력성은 0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Fullerton and Rogers(1993)와 이인실 외 (2002)의 연구에서 설정한 값과 같다. 수입재화와 국내재화의 불완전 대체를 나타내는 아밍톤 대체탄력성은 3으로 가정하였다. 가계부문의 시제 간 대체탄력성은 Goulder and Schneider(1999), Bernstein et al.
- 기타 추정에 필요한 파라미터 값들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출재화와 국내소비재화간의 고정전환탄력성(constant elasticity of trans- formation)은 3.0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는 손양훈ㆍ신동천(1997)이 사용한 부문별 불변전환탄력성 값(2∼4)의 평균값이다.
- 943로 산출하였다. 자본에 대한 연간 감가상각율은 토지 0.01, 건물 0.03, 자동차 0.1, 기타 자본 0.04로 가정하였다.11)
- CGE 모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구축된다. 첫째, 모형의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 재화의 수, 생산요소의 수, 소비자의 수, 시장의 수, 분석 기간 등 분석 대상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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