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 및 혁신정책 분석의 과학화􌝆체계화를 목표로 한다. 혁신정책이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반영한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편리하게 확장‧응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완성한다. 개발될 분석 모형은 혁신정책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상호작용을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대안 평가‧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정책 종류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일관된 이론 체계 하에서 간편하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 및 혁신정책 분석의 과학화􌝆체계화를 목표로 한다. 혁신정책이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반영한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편리하게 확장‧응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완성한다. 개발될 분석 모형은 혁신정책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상호작용을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대안 평가‧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정책 종류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일관된 이론 체계 하에서 간편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신속한 정책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

□ 연구결과
1) 지식기반 연산일반균형 기본 모형 구축 (1차년도)
연구개발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한 후 새로운 형태의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고 경제의 각 부문별로 일반균형의 방정식 체계를 구성한다. 이 때 사회회계행렬과 방정식에는 지식이라는 요소를 명시적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구성한 모형은 기존의 모형과는 달리, 연구개발 활동과 다른 경제활동과의 연관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이후 모형의 해를 구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프로그램 코드로 수식을 구현하여 지식기반 연산일 반균형 기본 모형을 완성한다.
2) 확장 모듈과 자동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2차년도)
기본모형을 다양한 목적과 주제를 가진 정책에도 응용할 수 있도록 확장모듈을 구축한다. 확장모듈에서는 정책별로 특화된 모수와 방정식이 추가되며, 기본 모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작성한다. 이와 함께 모듈을 바꾸어가며 간편하게 모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자동 분석 시스템을 개발한다. 분석시스템은 크게 환경설정, 변수 설정, 출력부로 구성하며, 분석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필요 항목을 선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과학기술정책을 일관된 플랫폼 위에서 비교‧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3) 정책 사례별 최적 대안 선정 및 유효성 검증 (3차년도)
조세감면과 출연지원과 같은 현실 정책을 대상으로 최적안을 선정하는 과정을 실증한다. 정책별로 예산안의 수치를 조정할 때마다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부문별로 파급되어 나타나는지를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비교한다. 또한 모형에서 계산된 결과가 현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모형의 유효성 검증은 모형의 사후적 검증 및 모형 보정을 통해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3개 년도에 걸쳐 거시경제체제 전반을 고려한 혁신정책 사전 분석 도구가 개발되었으며,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의 최적대안 선택에 대한 방법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 결과는 정책입안자 및 혁신정책 관련 연구자들에게 혁신활동에 따른 지식 축적과 경제성장이 지니는 상관관계가 묘사된 연산일반균형모형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게 된다. 개발된 분석 시스템 상에서 편리하게 정책 분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향후 다른 종류의 정책을 연구할 때에도 확장모듈을 통해 쉽게 응용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의 기준 모형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그에 따라, 향후 혁신정책의 체계 개념화를 통한 다양한 정책실험을 구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 모형 수정, 확장 및 정교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고유한 혁신정책 분석 및 예측 플랫폼으로서, 장기적으로 혁신정책 포트폴리오 설계 등 혁신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있어,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현실 정합적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출처:요약문 5p)

Abstract ▼

□ Purpose& contents
This research aims at scientific approach to the analysis of science & technology (S&T) policy. First, we construct the knowledge-base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which describes a path from S&T policy to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Then we also build a s

□ Purpose& contents
This research aims at scientific approach to the analysis of science & technology (S&T) policy. First, we construct the knowledge-base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which describes a path from S&T policy to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Then we also build a simulation system in which the developed model is easily used and extended. The analysis model enables not only the ex ante verification for the complex economic impact of S&T policy, but also easy policy simulation with consistent theoretical framework. This will offer the objective standard for policy evaluation and selection more rapidly.

□ Result
1) Construction of Basic Knowledge-base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In this year, knowledge-based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was constructed through collection the data related to R&D. In addition, equation systems in general equilibrium model for each economic actors were also constructed. The factor of knowledge is explicitly included in the SAM and the equation systems. Finally, with software which can generate the solution of model, knowledge-base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was established.
2) Development of Extended Module and Automative Simulation System
In this year, extended module was developed in order to applicate the basic knowledge-based CGE model to various policy tools with different goals and subjects. In the extended module, some parameters and equations can be added by each policy tools, and this module is consistent with basic module. Moreover, automative simulation system is also developed for simplifying the simulation of the model with various modules. From this system, consistent platform was set for analyzing and comparing various innovation policies.
3) Selection of Optimum Alternatives among Policy Scenarios and Validation Check
In this year, empirical studies were implemented for selecting the optimum policy alternatives among real policy tools such as tax grants and subsidies. In addition, validation check was done whether the simulation results is consistent with real economic indicators. It was implemented with the ex-post verification and calibration of the model, and the consistency of the model could be achieved.

□ Expected Contribution
In sum, ex-ante innovation policy impact assessment tool was developed through the research of three years, and this tool provides the methodological implication of selection of optimum policy tools for innovation policy in terms of macro-economic perspective. The research results makes the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of innovation policy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R&D or knowledge accumulation and economic growth by knowledge-based CGE model. In addition, the model is easily applicable for other policy tools with various extended modules. Therefore, the model can role as standard model for policy impact assessment considering knowledge and R&D.
(출처:SUMMARY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목차 ... 3연구계획 요약문 ... 4연구결과 요약문 ... 5 한글요약문 ... 5 SUMMARY ... 6연구내용 및 결과 ... 7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7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9 3.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13 4.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23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24 6.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 26 7. 주관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 28 8. 참고문헌 ... 29 9. 연구성과 ... 30 10.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 33 1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 34 12. 기타사항 ... 34별첨1 대표연구성과 ... 35별첨2 세부 목표 관련 증빙 ... 46끝페이지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