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환경영향평가와 비용편익분석의 연계를 위한 분석 틀 설계 및 적용

안소은; 김지영

doi:10.14249/eia.2011.20.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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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to design a policy-assessment tool lik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nd the Cost Benefit Analysis (CBA). As a step towards the incorporation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considerations, the approach used herein takes the form of integrating quantitative information on...

This paper aims to design a policy-assessment tool lik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nd the Cost Benefit Analysis (CBA). As a step towards the incorporation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considerations, the approach used herein takes the form of integrating quantitative information on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sts associated with implementing the project into the existing framework of the EIA. Our case study is an project appraisal of a solar energy plant. It is confirmed that the technique is operational, however,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for a complete assessment. The difficulty mainly originated from the omission of important information from each step of the valuation process. Alternatively stated, some environmental services are not identified, nor quantified, and nor monetized in the process. More case studies are warranted in the future along with elaboration in methodology of techniques. In addition, the construction of a database on environmental values will be required to accumulate reliable and systematized data. These are the necessary conditions to improving quality in application of techniques as well as providing comprehensive and balanced information to decision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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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환경영향평가와 비용 편익분석의 연결고리를 구축하여 물리적 환경성분석과 경제성분석²⁾이 통합될 수 있는 분석 틀을 설계하고, 분석 틀 적용에 따른 단계별 이슈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또한 설계된 분석 틀을 환경훼손이 예상되는 산지입지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실용성과 유용성을 검증하고 분석기법의 정책적 활용성 및 향후 발전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간접사용가치에 해당하는 환경서비스로는 토사유출/붕괴방지 기능에 따른 홍수발생 및 재해발생 가능성 감소, 물 기능에 해당하는 수원함양과 산림정수, 대기기능에 속하는 이산화탄소흡수, 산소생산, 오염물질처리 등이 있다. 이 중 토사유출/붕괴방지 기능의 손실은 공사 시 비탈면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면안정 대책 등의 저감방안 수립이 계획되어 있으며 관련 공사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경비용은 시작연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물, 대기기능 역시 식생이 사라짐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사업전체 면적이 아닌 식생훼손 면적을 활용하여 연간 환경비용으로 추산하였다.

제안 방법

종합 평가표에는 보다 상세한 항목별 서술을 위하여 지형·지질은 지형변화, 사토, 토양유실로, 생태계는 식생, 보전등급지, 생태축으로 세분하여 구분하고 예상되는 영향 및 관련내용을 기술하였다.
먼저 대상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환경영향평가서, KEI 전문가 검토의견 등을 중심으로 사업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검토결과, 중요 환경영향 항목으로 지형·지질, 생태계, 수질, 소음·진동, 경관이 제시되었다.
항목별 중요도 평가는 환경부(2007)에서 제시한 검토기준을 3단계 척도로 표 5와 같이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평가결과 생태계영향은 저감방안이 없고 중요한 영향이 누적되는 것으로(+++), 지형·지질 영향은 부분저감이 가능하고 저감후 수용 가능한 것으로(++), 수질, 소음·진동, 경관항목은 회피 방안은 없지만 수용가능한(+)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예상되는 환경영향은 주로 산림생태계와 연관되므로 표 2에서 제시된 자연환경 분야의 검토항목과 환경서비스의 연계를 기반으로 대상지의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산지입지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관련 환경기능으로 토사유출방지, 토사붕괴방지, 수원함양, 산림정수,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생산, 대기오염물질(SO2, NO2, 미세먼지)처리, 서식처제공, 생물다양성 유지기능 등을 정리하였다.
예상되는 환경영향은 주로 산림생태계와 연관되므로 표 2에서 제시된 자연환경 분야의 검토항목과 환경서비스의 연계를 기반으로 대상지의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산지입지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관련 환경기능으로 토사유출방지, 토사붕괴방지, 수원함양, 산림정수,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생산, 대기오염물질(SO2, NO2, 미세먼지)처리, 서식처제공, 생물다양성 유지기능 등을 정리하였다. 한편 열거된 환경기능으로부터 파생된다고 볼 수 있는 환경서비스로는 홍수발생방지, 산사태(재해)방지, 물공급, 수질개선, 지구온난화저감, 대기정화, 서식처제공, 생물다양성, 생태계유지 등이 포함된다.
다음단계는 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서비스의 화폐화, 즉 환경비용 추정이다. 환경비용 산정은 해당 환경서비스의 가치유형을 고려하여 간접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⁹⁾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간접사용가치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단위면적당 처리량, 단위 가치추정치에 근거하여 사업지구 내 해당면적으로 확대하여 산출한 후 그 결과를 서비스별 연간 환경비용으로 산정하였다. 간접사용가치에 해당하는 환경서비스로는 토사유출/붕괴방지 기능에 따른 홍수발생 및 재해발생 가능성 감소, 물 기능에 해당하는 수원함양과 산림정수, 대기기능에 속하는 이산화탄소흡수, 산소생산, 오염물질처리 등이 있다.
이 중 토사유출/붕괴방지 기능의 손실은 공사 시 비탈면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면안정 대책 등의 저감방안 수립이 계획되어 있으며 관련 공사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경비용은 시작연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물, 대기기능 역시 식생이 사라짐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사업전체 면적이 아닌 식생훼손 면적을 활용하여 연간 환경비용으로 추산하였다. 단위면적당 처리량과 단위당 가치추정치 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2007)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대부분 대체비용법을 활용하여 추정된 값이다.

대상 데이터

또한 물, 대기기능 역시 식생이 사라짐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사업전체 면적이 아닌 식생훼손 면적을 활용하여 연간 환경비용으로 추산하였다. 단위면적당 처리량과 단위당 가치추정치 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2007)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대부분 대체비용법을 활용하여 추정된 값이다. 산출된 서비스별 연간 환경비용 추정치는 수원함양 2.

이론/모형

본 논문의 내용은 2010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본과제 연구사업인 “환경가치를 고려한 통합 정책평가 연구 II”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성능/효과

검토결과, 중요 환경영향 항목으로 지형·지질, 생태계, 수질, 소음·진동, 경관이 제시되었다.
평가결과 생태계영향은 저감방안이 없고 중요한 영향이 누적되는 것으로(+++), 지형·지질 영향은 부분저감이 가능하고 저감후 수용 가능한 것으로(++), 수질, 소음·진동, 경관항목은 회피 방안은 없지만 수용가능한(+)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9억원이다. 종합하면,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비용은 간접사용가치 4.86억원, 비사용가치 32.9억원으로 연간 총비용은 37.7억원에 이른다.

후속연구

이 통합될 수 있는 분석 틀을 설계하고, 분석 틀 적용에 따른 단계별 이슈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또한 설계된 분석 틀을 환경훼손이 예상되는 산지입지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실용성과 유용성을 검증하고 분석기법의 정책적 활용성 및 향후 발전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 번째 질문으로 진행하여 해당항목에 대한 단위가치 추정이 직접연구를 통해 수행가능한가를 결정해야 한다. 직접연구 수행가능여부는 주어진 시간 및 예산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용편익분석 측면에서는 종합평가표의 정성적 환경성평가 결과와 정량적 환경편익·비용 정보가 분석의 기초자료로 투입됨으로써 환경을 고려한 보다 신뢰성 있는 비용편익분석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환경적으로 민감한 개발사업의 비용편익분석 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종합평가표가 담고 있는 정성적인 환경영향의 기술, 전문가의 중요도 평가 결과, 환경영향 변화량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해 환경성 반영의 실질적인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B/C비율에만 의존하지 않는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경제성분석은 환경성평가와 경제성분석의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시한 종합평가표를 기반으로 향후 환경영향평가와 비용편익분석의 연결고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분석 틀의 개선, 관련정보의 체계화, 사례연구 확대, 제도개선 등의 제반여건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영향평가 측면에서 보다 종합적인 정보를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먼저 환경영향평가 측면에서는 기존의 환경성평가에 환경편익·비용정보가 추가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정보를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주요 유형별로 종합평가표의 차별화 및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흡수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집」(환경부, 2009)에 의하면 평가서 작성 시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 간 행렬식 대조표, 항목별 평가범위의 설정 등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대상사업별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할 주요 평가항목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 검토서의 완성도가 전제된다면 종합평가표의 절반 이상이 작성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은?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생·물리학적 영향분석을,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목적으로 개발되어온 평가기법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이,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의 재무성 평가를 통한 사업의 추진여부 결정이 주요 역할이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에는 경제성분석이, 비용편익분석에는 환경성분석이 배제되어 진행되어 온 것이 통상적이며, 현재 국내 관련제도의 운영측면에서도 환경성분석과 경제성분석이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통합적인 평가는 미비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생·물리학적 영향분석을,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목적으로 개발되어온 평가기법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이,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의 재무성 평가를 통한 사업의 추진여부 결정이 주요 역할이다.

참고문헌 (11)

국립산림과학원, 2007,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08, 비시장가치평가연구: 환경 자원을 중심으로.
김광임, 여준호, 정흥락, 정회성, 2002,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경제성 분석 도입방안,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선희, 이승복, 윤양수, 곽승준, 엄영숙, 김용주, 조승국, 류문현, 2004, 국토개발사업의 환경가치 평가기준 설정과 적용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안소은, 2007a, 우리나라 습지의 환경적 가치: 메타 회귀분석, 자원.환경경제연구, 16(1), 65-100.

원문보기 상세보기
안소은, 2007b, 메타회귀분석 편익이전 기법을 이용한 휴양가치 추정, 경제학연구, 55(3), 35-62.
안소은, 배두현, 전철현, 윤정호, 2010, 환경가치 DB 구축 및 원단위 추정 I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지은, 2002,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CVM을 이용한 천안시 봉서산의 보존 가치 추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환경부, 2001, 자연자산개발사업의 사전 환경경제성 분석평가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 2007, 산업단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업무 표준시스템 구축방안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환경부, 2009, 고시.훈령.예규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집,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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