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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특히 [5]는 기존의 여러 연구를 종합하여 직업훈련 민간위탁 상공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5]에서 제시된 직업훈련 민간위탁 성공조건을 이론적인 틀로서 삼고, 이를 바탕으로 제Ⅳ장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이러한 직업훈련 민간위탁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직업훈련기관장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민간훈련기관장들이 실업자훈련 민간위탁사업의 성공조건 충족을 위한 정책방향 전환에 대하여 어느 정도나 동의하는가를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둘째,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통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부의 훈련기관에 대한 현재의 지도감독 방식이 훈련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훈련을 다양 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설문조사하였다.
- 설문조사는 2010년 9월 7일 오후에 연찬회에 참석한 직업전문학교장을 대상으로 필자가 ‘직업훈련 민간위탁 성공조건’에 대하여 1시간 동안 강의를 한 다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개식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 지금까지 직업훈련 민간위탁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이론적인 조건을 중심으로 민간직업훈련기관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직업훈련 민간위탁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훈련기관장들의 반응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그들은 훈련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큰것으로 나타났고, 직업훈련시장의 구조조정도 시급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 첫째, 직업훈련 민간위탁의 거래비용이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현재의 훈련기관 평가 방식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설문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44.
대상 데이터
- 본 연구를 위해 필자는 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가 2010년 10월 7일과 8일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개최한 ‘2010 전국직업전문학교장 연찬회’에 참석한 190여명의 전국직업전문학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87명이 모든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해주었으며, 본 연구는 87명이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 넷째, 민간위탁훈련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높으면 훈련기관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력과 시설·장비 등에 대한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지므로 훈련시장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훈련기관별 위탁훈련생 규모와 위탁계약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넷째, 민간훈련기관에 배정되는 훈련생 규모가 훈련기관의 훈련생 수용능력에 비하여 ‘적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1.0%로서 ‘많다’고 인식하는 비율 1.2%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아 위탁되는 훈련생 규모가 훈련시설에 비하여 크게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 둘째, 고용서비스와의 연계 하에 훈련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쉽게 취업할 수 있는지를 먼저 모색하고, 실업자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훈련 필요성을 진단하며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수강의 동기를 부여한 후 훈련을 위탁하여야 한다.
- 둘째,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통제는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이어서 민간훈련기관이 창의적인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둘째, 우수한 민간훈련기관이 직업훈련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할만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위탁훈련비용의 단가를 적정하게 책정하여야 한다.
- 둘째, 위탁훈련비용의 단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표 5에서 보듯이 표준훈련비에 대해서는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좌제훈련의 경우에는 적정하다는 의견도 42.
- 둘째, 정부의 일반실업자훈련이나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에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에 대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표 11에서 보듯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47.7%로서 ‘그렇다’는 의견 22.1%에 비하여 크게 높게 나타났다.
- 먼저 직업훈련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출이 얼마나 자유스러운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직업훈련기관장에게 ‘우리나라에서 훈련기관의 신설 또는 폐지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8.3%가 ‘자유롭다’고 응답한 반면에 ‘자유롭지 않다’는 응답은 31.7%에 그쳐 전반적으로 훈련시장의 경쟁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금까지 직업훈련 민간위탁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이론적인 조건을 중심으로 민간직업훈련기관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직업훈련 민간위탁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훈련기관장들의 반응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그들은 훈련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큰것으로 나타났고, 직업훈련시장의 구조조정도 시급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향후 정부가 직업훈련시장의 경쟁 촉진과 더불어 양질의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여야 하고, 영세훈련기관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위탁을 하고 있는 현재의 훈련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셋째,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훈련비 지원액 중 훈련성과에 따라 현재 전체 위탁비용 중에서 10%를 지급하고 있는 성과보너스 비중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낮다’는 의견이 67.1%인 반면에 ‘높다’는 의견은 3.6%, 적정하다는 의견은 29.3%로 나타나 향후 성과급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표 6 참조).
- 셋째, 직업훈련 수강자에 대한 능동화 조치(activation measures)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훈련생이 스스로 훈련 수강을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셋째, 직업훈련을 위탁받은 민간훈련기관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훈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위탁비용 지불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착수금과 성과보너스 비중을 조화롭게 설정하여야 하며, 특히 한 명의 훈련생이라도 더 취업을 시키고 보다 안정적인 직업에 취업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한계유인(marginal incentive)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재정 지원 실업자훈련에 너무 많은 영세훈련기관과 학원이 난립하여 훈련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직업훈련 시장의 구조 필요성에 대한 훈련기관장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직업훈련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77.6%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49.4%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는 ‘동의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더 높아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유연성 증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조사결과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44.8%로서 ‘만족한다’는 응답 19.5%에 비하여 크게 높게 나타났다.
- 셋째,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훈련생 스스로 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능동화 조치가 중요하다. 직업훈련 수강자에 대한 능동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훈련생이 훈련을 성실히 받지 않아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고민한 적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4.1%의 훈련기관장이 훈련을 성실히 수강하지 않은 훈련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훈련생 스스로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현재보다는 크게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직업훈련시장에서의 ‘크리밍’과 ‘파킹’ 현상도 매우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첫째, 민간위탁훈련시장에서 ‘크리밍’과 ‘파킹’ 현상이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자훈련의 훈련생 모집과정에서 '훈련수강과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강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는 민간훈련기관장의 비율이 67.8%나 되는 반면에, 이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13.7%에 불과하였다.
후속연구
- 본 연구는 민간훈련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훈련기관에 다소 유리한 방향의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비록 훈련기관장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이지만 일부 문항의 해석에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면 본 연구 결과가 향후 직업훈련 민간위탁사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능력개발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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