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재해의연금 지원의 신속성과 공평성 -이재민과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은애; 양기근

doi:10.5392/jkca.2011.11.7.328

재해의연금 지원의 신속성과 공평성 -이재민과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Promptness and Fairness of the Disaster Relief Donations Support -Focused on Perception of Disaster Victims and Civil Servants of Local Government-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1 no.7, 2011년, pp.328 - 334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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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규모에 따라 각종 재난지원금과 의연금품이 지급된다. 그러나 재난지원금과 의연금품을 지급받는 이재민과 지급하는 담당공무원의 의연금 제원의 신속성과 공평성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재민은 의연금 배분의 실질적 수혜자이고, 시군구 공무원은 의연금 배분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대상자의 적법성 등을 판단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대상 그룹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연금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도출에 있어서 이들의 인식은 중요한 분석의 근간이 되므로 재해이재민과 담당 공무원의 인식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재해의연금 지원의 신속성과 공평성에 대해 의연금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이재민과 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전달자 역할을 하는 의연금 담당 공무원들의 의연금 지원의 신속성과 공평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의연금 지원제도 개선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Abstract ▼ AI-Helper

Disasters are subject to occur repeatedly ever year. Disaster relief donations are paid in terms of scale of damage. Empirical studies on this issue have not been substantially implemented, in particular, on perceptions by disaster victims and civil servants of local government. Disaster victims and civil servants of local government are seen as the key groups for the support system of disaster relief donations as the former is actual beneficiaries and the latter is to investigate concerned data on decision making for support system. In the regard, in the study, problems and improving directions for more efficient support system are analysed and suggested based on the survey of perception of disaster victims and civil servants of local government. Conclusion and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also included in the concluding sectio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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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009년 7월 호우피해에 관련하여 의연금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연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재난관리 공무원의 경우 79.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문내용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의연금에 대한 이재민의 만족도, 의연금 지원에서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인식,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의연금 대상자에 대한 적합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재민과 담당공무원의 의연금 지원의 인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연금 지원의 신속성과 공평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설문조사는 규격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재민에 대해서는 전화조사를,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편 및 이메일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의연금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이재민과, 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전달자 역할을 하는 의연금 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여, 의연금 지원제도 개선의 정책적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재해의연금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이재민과 재난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 그리고 의연금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의연금 담당 공무원의 의연금 지원의 신속성과 공평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연금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9년 7월 호우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피해 조사 및 의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의연금 지원에 대한 이재민과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집함으로써 의연금 지원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실증적인 자료의 획득에 그 연구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문내용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의연금에 대한 이재민의 만족도, 의연금 지원에서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인식,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의연금 대상자에 대한 적합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재해의연금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이재민과 재난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 그리고 의연금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의연금 담당 공무원의 의연금 지원의 신속성과 공평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연금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9년 7월 호우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피해 조사 및 의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안 방법

2009년 7월 호우피해로 지원된 의연금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보았다. 재난관리 공무원의 경우 93.
재난관리 부서는 시군구마다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등 각기 상이하고, 그리고 의연금 담당 부서는 실제 의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며, 의연금 대상자에 대한 자료 취합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조사에서 피해조사 부서를 재난관리 담당으로, 의연금 대상자 취합부서를 의연금 담당으로 각기 분리하여 조사를 하였다. 이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재민과 담당공무원의 의연금 지원의 인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연금 지원의 신속성과 공평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설문조사는 규격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이재민에 대해서는 전화조사를,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편 및 이메일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11월 한 달간 이었다.
본 조사는 의연금 지원에 대한 이재민과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집함으로써 의연금 지원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실증적인 자료의 획득에 그 연구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문내용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의연금에 대한 이재민의 만족도, 의연금 지원에서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인식,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의연금 대상자에 대한 적합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재민과 담당공무원의 의연금 지원의 인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연금 지원의 신속성과 공평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대상 데이터

2009년 7월 11일부터 16일 사이 발생한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6,868세대가 피해를 입었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주택침수로 전체 4,060세대였고, 그 다음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2,023세대, 농어가 피해는 652세대, 주택전파·반파는 111세대였으며 인명피해는 10명이었다.
본 조사의 대상자는 2009년 11월 당시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의연금 담당 공무원이다. 자료 수집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한 달간 이었으며, 재난관리 부서 공무원 293부, 의연금 담당 부서에 248부를 배포하여, 재난관리 담당자의 경우 144부, 의연금 당당 공무원의 16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 외 인천 58세대, 광주 46세대, 강원 29세대, 충북 26세대, 경북 7세대, 대전 4세대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피해주민 6,868세대를 대상으로 지역별, 피해유형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그중 1,000여명에 대해 전화면접을 실시하여 총 307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본 조사의 대상자는 2009년 11월 당시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의연금 담당 공무원이다. 자료 수집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한 달간 이었으며, 재난관리 부서 공무원 293부, 의연금 담당 부서에 248부를 배포하여, 재난관리 담당자의 경우 144부, 의연금 당당 공무원의 163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조사에서 재난 관리 담당과 의연금 담당 공무원은 실제로 그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성능/효과

넷째, 과거 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의 의연금 배분은 복지의연금(welfare donation) 지원의 성격을 지닌다.
셋째, 재해의연금의 경우에는 기부자의 의도보다 공익적 부분이 더 고려된다. 넷째, 재해의연금은 모금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금기관은 단지 전달을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의연금의 공평성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93.2%), 의연금 담당 공무원(71.4%), 이재민(43.4%)의 순으로 나타났고, 세 집단 간의 인식차이는 유의(p<.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위로금 성격의 의연금이다. 둘째, 현재 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의 의연금 배분은 재건의연금(recover donation) 지원의 성격을 지닌다. 현재 발생한 재난 피해로 인한 이재민의 생활을 정상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원 사업을 벌이는 경우이다.
설문조사 결과, 첫째, 의연금 지원의 신속성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79.5%), 의연금 담당 공무원(61.9%), 이재민(57.9%)의 순서로 의연금의 지원이 신속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세 집단 간의 인식차이는 유의(p<.
현재 발생한 재난 피해로 인한 이재민의 생활을 정상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원 사업을 벌이는 경우이다. 셋째, 과거 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단기적 차원의 의연금 배분은 생활의연금(livelihood donation) 지원의 성격을 지닌다. 과거에 발생한 재난 피해로 인해 정상생활로 회복되지 못한 이재민들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위로금 성격의 의연금을 지원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해의연금은 일반적으로 모집의 과정에 있어 언론과 방송사들을 중심으로 모금이 이루어짐에 따라 홍보 등이 필요 없어 별도의 모집경비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셋째, 재해의연금의 경우에는 기부자의 의도보다 공익적 부분이 더 고려된다. 넷째, 재해의연금은 모금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금기관은 단지 전달을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연금 지원의 신속성과 공평성에 대한 재난관리 공무원, 의연금 담당 공무원, 이재민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재해의연금이 지니는 특성을 이재은[7]의 연구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해의연금은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이재민에 대한 자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돈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해의연금은 전달자가 임의대로 자신의 활동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재난 피해 상황 하에서 이재민을 위한 자선의 목적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재은·유현정[9]은 재해의연금의 공간적 지급 범위(현재 재해발생 지역과 과거 재해발생 지역)와 시간적 지급 범위(단기와 중·장기)를 기준으로 재해의연금의 지원 유형을 응급의연금 지원, 재건의연금 지원, 생활의연금 지원, 복지의연금 지원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현재 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단기적 차원의 의연금 배분은 응급의연금(emergent donation) 지원의 성격을 지닌다. 즉 현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위로금 성격의 의연금이다.

후속연구

이재민의 의연금 지원에 대한 인식제고 특히, 지원의 신속성과 공평성의 합리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정밀한 피해조사기준과 피해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해의 경우 정밀한 피해정도의 파악이 신속한 구호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재해의연금의 신속성과 공평성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서로 상충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연금 배분의 실제적인 수혜자는 누구인가?	의연금은 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자 유족 등에 대한 의연금, 주택침수․파손에 대한 의연금, 생계지원 대상 피해에 대한 의연금 등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재민은 의연금 배분의 실제적인 수혜자이고, 시군구 공무원은 실제 의연금 배분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대상자에 대한 적법성 등의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연금 지원제도의 핵심주체이다. 따라서 의연금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도출은 이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난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오늘날 이상기후와 기상재해의 발생 등으로 재난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natural disaster), 인적재난(man-made disaster), 사회적 재난(social disaster)으로 분류되며, 이들 재난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세계 각국은 해마다 지진, 가뭄,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 등의 발생으로 수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고 있다[1].
	이재은의 연구 중심으로 보면 재해의연금이 지니는 특성은?	이러한 재해의연금이 지니는 특성을 이재은[7]의 연구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해의연금은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이재민에 대한 자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돈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해의연금은 전달자가 임의대로 자신의 활동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재난 피해 상황 하에서 이재민을 위한 자선의 목적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둘째, 재해의연금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모금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성금은 모집 및 홍보 활동이 있으나, 재해의연금은 그 성격상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의연금 모금을 위한 모집 및 홍보가 어렵고,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신속한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재해의연금은 일반적으로 모집의 과정에 있어 언론과 방송사들을 중심으로 모금이 이루어짐에 따라 홍보 등이 필요 없어 별도의 모집경비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셋째, 재해의연금의 경우에는 기부자의 의도보다 공익적 부분이 더 고려된다. 넷째, 재해의연금은 모금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금기관은 단지 전달을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참고문헌 (12)

이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관리 정책과 인위재난정책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2호, pp.165-185, 2002.

상세보기
Oxfam International, "Climate Wrongs and Human Rights: Putting people at the heart of climate-change policy," Oxfam Briefing Paper, 2008.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09 재해연보, 2010.
소방방재청, 2009 재난연감, pp.599-657, 2010
소방방재청, 2008년 주요행정자료 및 통계, 2008.
홍영교, 김태연, 이은애, 김도훈, "재해구호품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 연구: 재해지역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보, 제18권, 제4호, pp.375-400, 2009.
이재은, "한국의 이재민 구호와 재해의연금 지원 체계 개선 방향: 미국과 일본이 주는 시사점", 현대사회와 행정, 제18권, 제3호, pp.229-262, 2008.
http://www.korean.go.kr/(검색일, 2010.3.9).
이재은？유현정, "재해구호에서의 의연금 지원에 관한 실증분석: 기탁자와 이재민의 기대？성과 만족도 인식 비교", 국정관리연구, 제4권, 제1호, pp.131-156, 2009.
http://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29 (검색일, 2010.7.7)
http://www.nema.go.kr/nema_cms_iba/show_nema/board/law/list.jsp?c_relation0&check_the_num159&check_the_code2&check_up_num145 (검색일, 2010.7.7)
양기근, 이은애, "재해의연금의 합리적 배분기준 연구: 의연금 지원대상자, 지급시차, 지원원칙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제6권, 제2호, pp.181-197, 2010.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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