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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公開空地) 효용성(效用性) 제고(提高)를 위한 설계지침(設計指針) 개선(改善) 방안(方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sign Guideline for the Use Enhancement of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원문보기

環境復元綠化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v.14 no.3, 2011년, pp.115 - 141  

박정임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현준 (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 ,  권영휴 (한국농수산대학)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urban space, public space is publicly or privately owned space freely accessible by the public.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to the public hosts small-scale rest facilities to serve the public in buildings of certain purposes and sizes for the sake of pleasant urban environment. The Building Act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유지 이지만 일반시민에게 개방된 공개공지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도시 공간에서 공공공간이란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지 또는 사유지를 말하며, 사유지 이지만 일반시민에게 개방된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로 공개공지 설치면적, 관리기준, 건축기준 완화조건 등 공개공지 관련 기준은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서 정하며, 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 완화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건축물 소유자가 공개공지를 할애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확보는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공개공지의 설치면적이 적용되며, 공개공지를 일정규모 이상 설치하는 경우 완화규정이 적용된다. 즉 건축물 소유자는 공개공지를 할애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도시 공간에서 공공공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도시 공간에서 공공공간이란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지 또는 사유지를 말하며, 사유지 이지만 일반시민에게 개방된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로 공개공지 설치면적, 관리기준, 건축기준 완화조건 등 공개공지 관련 기준은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서 정하며, 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 완화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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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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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세용. 1999. 도시설계지구의 공개공지 관련 인센티브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5(8):141-148. 

  4. 김세용. 2005. 해외대도시의 공개공지제도 운영사례조사 및 시사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5. 박현찬. 2001. 걷고싶은 거리만들기 시범가로 시행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III). 서울시정개발연구원. 

  7. 서울특별시. 2010. 건축물 생애관리 시스템 및 매뉴얼 마련연구. 서울특별시. 

  8. 여혜진?임희지?맹다미. 2009. 도시 준공공공간의 보행활성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9. 이규호. 2002. 공개공지 질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차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이상호. 1993. 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한 계획유도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9 (8):127-136. 

  11. 이용주. 2002. 공개공지를 활용한 도심녹지 확충 및 조성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이윤석. 2010. 이용자 중심의 공공공간 조성방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이종화?최일(2001) 공개공지 조성실태 및 이용행태 분석에 기초한 공개공지 세부설계지침 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 36(1):73-97. 

  14. 이창훈. 2005. 건축물의 오픈 스페이스를 통한 공공성 증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장하리. 2006. 공개공지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정창구. 2004. 도시 고층건물 공개공지의 이용자만족도 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 조용현. 2003. 서울시 가로 녹시율 증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8. 최막중?황규헌. 2002. 공공공지 및 공개공지 인센티브 기준의 실효성.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지 37(3):91-104. 

  19. Kayden, Jerold S. 1978. Incentive Zoning in New York City,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20. Kayden, Jerold S. 2000.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 The New York City Experience. John Wiley &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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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http://www.klis.seoul.go.kr. 

  23.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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