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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環境復元綠化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Restoration Technology, v.14 no.3, 2011년, pp.115 - 141
In urban space, public space is publicly or privately owned space freely accessible by the public.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to the public hosts small-scale rest facilities to serve the public in buildings of certain purposes and sizes for the sake of pleasant urban environment. The Building Act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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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이지만 일반시민에게 개방된 공개공지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 도시 공간에서 공공공간이란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지 또는 사유지를 말하며, 사유지 이지만 일반시민에게 개방된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로 공개공지 설치면적, 관리기준, 건축기준 완화조건 등 공개공지 관련 기준은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서 정하며, 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 완화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 |
건축물 소유자가 공개공지를 할애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확보는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공개공지의 설치면적이 적용되며, 공개공지를 일정규모 이상 설치하는 경우 완화규정이 적용된다. 즉 건축물 소유자는 공개공지를 할애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 |
도시 공간에서 공공공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 도시 공간에서 공공공간이란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지 또는 사유지를 말하며, 사유지 이지만 일반시민에게 개방된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로 공개공지 설치면적, 관리기준, 건축기준 완화조건 등 공개공지 관련 기준은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서 정하며, 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 완화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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