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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v.12 no.4, 2011년, pp.5 - 34
백우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최종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policies for reducing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in Roh Mu Hyun and Lee Myeong Bak Government using Causal Loop analysis based on the Systems Thinking perspectiv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igh educational achievers receive more private tutori...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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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사고를 통해 공공정책을 평가하는 이점은? | 시스템사고를 통해 공공정책을 평가하는 이점은 정책논리의 단선적인 사고구조를 극복하고 인과순환적 사고를 통해 정책문제의 본질적 특성인 다양한 요소들의 복잡성과 비선형성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있다(최남희, 2007: 277). 따라서 본 논문은 사교육비 경감과 같은 복잡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표면적인 원인과 가시적인 결과에 집착하는 일방적인 인과관계의 흐름보다는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교육과 공교육의 관계 설정을 새로이 하며, 공교육 강화의 목적이 사교육비 경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이 간과한 피드백루프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 |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학력·학벌주의 문화에서 비록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무엇보다도 학력·학벌주의 문화4)에서 비롯된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명문대학에 입학해야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누리며 살 수 있다. 특히 대학의 입학성적 서열과 여건 서열에 의한 임금차이가 매우 뚜렷한 현실에서5) 학부모들은 어떤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노력한다. 이런 풍토에서 학생들도 학교명성을 중시하게 되고(prestige orientation) 학부모들이 더 많은 돈을 사교육에 쓰게 하고 있다(Roger C. Shouse & Soojeong Lee, 2011: 10). |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핵심적으로 사용한 조절루프는? | 위에서 보듯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핵심적으로 사용한 조절루프는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 강화, 방과후학교와 EBS 수능방송을 통한 사교육 수요의 공교육 체제로의 흡수, 그리고 내신반영비율확대 및 논술, 고교다양화,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통한 입시제도 개선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조절루프가 어떤 논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간과한 피드백 루프는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두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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