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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첫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투자방식인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특성을 이해하고 경제성과 관련된 사업구조를 인과 순환적 피드백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는데 있다. 둘째, BTL과 BTO 사업방식의 경제성에는 어떠한 사업구조 상의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구조로 개선되어야 하는 가를 인과순화구조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셋째, 정부와 민간사업자 입장의 경제성이 어떠한 사업구조에 의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를 통해 분석하고,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경제성이 균형을 이루고, 동시에 정부가 재정사업을 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구조와 전략이 필요한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둘째, BTL과 BTO 사업방식의 경제성에는 어떠한 사업구조 상의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구조로 개선되어야 하는 가를 인과순화구조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셋째, 정부와 민간사업자 입장의 경제성이 어떠한 사업구조에 의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를 통해 분석하고,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경제성이 균형을 이루고, 동시에 정부가 재정사업을 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구조와 전략이 필요한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앞에서는 BTO방식과 BTL방식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전체적인 사업구조를 인과순환구조로 분석하였으며 여기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인과순환적 피드백구조로 나타낸 사업구조를 토대로 정부 입장에서의 경제성과 민간사업자 입장에서의 경제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정부 입장의 경제성은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데 있어 공공투자사업으로 했을 경우보다 재정투입이 적으면서 최소한으로 적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의 경제성은 정부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최대한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BTO방식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이 바로 이 인과지도에 포함되어 있는 ‘가격유인 및 혁신노력’과 같은 변수들이 사업구조에 포함되어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정부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개선 노력들도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하여 개선된 사업구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표 5>은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를 통해 BTO와 BTL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구조가 어떻게 정부 및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본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양의 피드백 구조와 음의 피드백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5>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양의 피드백 루프(+1, +2)로 인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며, 반대로 음의 피드백 루프(-1)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비용리스크는 줄고 수익은 증가하는 사업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
- 이러한 연구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사업타당성․경제성 분석 등과 같은 방법을 답습하는 대신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첫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투자방식인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특성을 이해하고 경제성과 관련된 사업구조를 인과 순환적 피드백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는데 있다. 둘째, BTL과 BTO 사업방식의 경제성에는 어떠한 사업구조 상의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구조로 개선되어야 하는 가를 인과순화구조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사회기반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가 재정부담과 사업포기의 위기에 직면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 민간투자 방식의 근간이 되고 있는 BTO방식과 BTL방식의 사업구조가 갖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업구조가 어떠한 것인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동태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구조와 관련된 요인들의 상호 작용 관계를 시스템사고에 입각한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논문은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동태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사업구조들간의 인과순환과조를 파악하지 않고 단선적으로 계산된 엉터리 사업타당성 만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정부의 재정부담의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가설 설정
- 주 2: 여기서의 BTO사업은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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