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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효과 분해: 한국, 일본, 대만 비교연구
Decomposition of Educational Effects on Attitudes toward Migrant Workers: A Comparative Study on Korea, Japan, and Taiwan 원문보기

한국인구학 =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34 no.1, 2011년, pp.129 - 157  

김석호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  신인철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  김병수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초록

본 연구는 교육수준이 이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동아시아 3개국(한국, 일본, 대만)에서 이주노동자의 증가에 대해 교육수준과 세계화에 대한 태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EASS(East Asian Social Surveys)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태도를 교육수준에 따른 각 태도의 수준별 이행확률로 검증할 수 있는 순차로짓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수준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한국, 일본, 대만 동아시아 3개국이 국가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나타내는 반면,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개방적 태도를 보인다. 특히, 대만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둘째, 교육계층별로 이행과정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반대하는 입장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현 수준에서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고학력층에서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원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고학력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모든 국가들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각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동일 교육수준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시사점이 제시된다. 또한 교육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데, 집단 간 경제적 경쟁에 근거한 접근보다 사회문화적 접근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effect of level of education on the attitudes toward immigrants or foreign workers. More specifically, we examine whether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s of the level of education and global mind on the attitude among three East Asian countries (Sout...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이 외국 인력을 근로자로 사용하게 된 계기는? 한국은 단순기능인력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으나, 1992년부터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연수1년+취업2년)를 통해 외국 인력을 사실상 근로자로 사용함으로서 외국 인력의 편법사용, 인권침해, 송출비리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업계, 중소기업중앙회, 시민단체 등의 이견으로 인해 전면적인 단순기능인력 유치가 막혀 오다가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 제를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었고, 2007년 1월부터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여 시행 중에 있다.
저숙련 내국인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적대적 태도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이주의 역사가 한국보다 오래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내국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교육수준 또는 직능수준의 영향력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Card 1990; Hunt 1992; Borjas 2003; Hartog and Zorlu 2005). 최근까지 지배적이었던 연구결과는 저숙련 내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시장경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현실적 두려움 때문에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적대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저숙련 내국인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와의 직업경쟁을 하게 되었을 때, 패배자가 될 것이라는 이민의 분배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모형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 일본, 대만의 동아시아 3개국에 대해, 교육수준이 이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수준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한국, 일본, 대만 동아시아 3개국이 국가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나타내는 반면,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개방적 태도를 보인다. 특히, 대만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둘째, 교육계층별로 이행과정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반대하는 입장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현 수준에서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고학력층에서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원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고학력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모든 국가들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각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동일 교육수준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시사점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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