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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중림 조성사업이 해양생태환경의 복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갯녹음 발생이전의 어획량으로 복원하는데 있으므로, 이들 어장을 이용하는 나잠어업인들의 심층면접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어획효과를 추정하였다. 앞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갯녹음 발생이전과 비교하여 현재 어획량이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3), 해중림 조성이전에 자연발생적인 자원회복이 없고, 앞으로 해중림 조성 사업을 통해 어획량이 궁극적으로 갯녹음 발생 이전으로 회복된다는 가정 하에서 어획효과를 추정하였다.
- 본 연구는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 해역 해중림 조성사업에 따른 어업 소득의 증대효과와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해중림 조성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연구는 2009년 해중림 조성해역인 우도면 서광리 하우목동 앞바다 지선어장을 이용하는 나잠어업을 대상으로 어업실태, 자원량에 대한 인식 및 해중림 조성사업의 인지도를 조사하였으며, 이 조사에 기초하여 어업소득 증대효과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현재 흡수원 CDM사업으로는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 및 산림경영 부문과 농업부문으로 국한되어 있지만 앞으로 해조류도 탄소 흡수원으로 인증받는다는 가정하에 해중림 조성사업으로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측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어업실태조사 및 자원량의 인식 조사 등 사회과학적인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추정된 어획효과를 고려하여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담보를 끌어낼 수 있도록, 향후 연구에서는 해중림 조성효과가 해중림초 시설 3년 이후부터 발생하는 점을 반영하고, 생태계 복원과 관련한 자연과학분야의 축적된 자료 및 자연과학적 조사방법에 의해 산출된 어획효과를 고려하여 경제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우도 서광리 해중림 조성어장을 이용하는 주체인 나잠어업의 소득증대 효과를 통해 경제성을 평가한다.
- 본 연구에서는 해중림 조성사업에 따른 어업인에게 직접편익이 제공되는 어업소득 증대효과와 간접편익이라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고려하여 우도 서광리 해역 해중림 조성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해중림 조성해역인 하우목동 지선어장을 이용하는 서광리 나잠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업실태, 자원량에 대한 인식 및 해중림 조성사업의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으며,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 방법에 의해 조사되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 해역 해중림 조성사업에 따른 어업소득의 증대효과와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해중림 조성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 해중림 조성사업은 갯녹음 현상에 대응하여 유용한 해조류를 인공적으로 이식·부착하여 해양생태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해양생태환경을 복원하며, 또한 수산자원의 산란과 서식을 유리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해중림 조성어장을 이용하는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가설 설정
- 본 연구는 2009년 해중림 조성해역인 우도면 서광리 하우목동 앞바다 지선어장을 이용하는 나잠어업을 대상으로 어업실태, 자원량에 대한 인식 및 해중림 조성사업의 인지도를 조사하였으며, 이 조사에 기초하여 어업소득 증대효과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현재 흡수원 CDM사업으로는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 및 산림경영 부문과 농업부문으로 국한되어 있지만 앞으로 해조류도 탄소 흡수원으로 인증받는다는 가정하에 해중림 조성사업으로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측정하였다.
- 해중림 조성 면적 16ha는 우도 서광리 하우목동 나잠어업의 어장 면적 대략 40ha에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해중림 조성은 시설면적에 비해 2∼5배에 달하는 파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 해중림 조성효과는 해중림 조성 면적 16ha를 포함한 우도 서광리 나잠어업의 전체 어장으로 확대되어, 궁극적으로 우도 서광리 나잠어업의 전체 어장은 갯녹음 현상에 대응하고, 해양생태환경의 복원을 통해, 갯녹음 발생이전으로 자원량이 회복된다고 가정한다.
- (2005)의 일반 pCERs에 대한 25년 만기 lCERs의 상대적 가치 70%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식 (2)의 톤당 흡수원 CERs 가격은 8.575 유로라고 가정하였다.
- 또한 이 기간 동안 인공적으로 이식된 해조류도 반복·구현된다고 가정한다.
- 본 연구에서는 해중림 조성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는 해중림초 시설 3년 이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CDM 사업에 따른 인증비용 등이 수반되나 이들 비용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원화 대 유로의 환율은 2009년 일별 평균환율에 기초하여 1유로당 1,744.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중림 조성사업이 해양생태환경의 복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갯녹음 발생이전의 어획량으로 복원하는데 있으므로, 이들 어장을 이용하는 나잠어업인들의 심층면접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어획효과를 추정하였다. 앞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갯녹음 발생이전과 비교하여 현재 어획량이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3), 해중림 조성이전에 자연발생적인 자원회복이 없고, 앞으로 해중림 조성 사업을 통해 어획량이 궁극적으로 갯녹음 발생 이전으로 회복된다는 가정 하에서 어획효과를 추정하였다. 예컨대, 갯녹음 발생이전 1인당 하루 어획량 12kg이 갯녹음 발생 이후 40%감소하여 현재 어획량이 7.
-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는 식 (2)와 같이 평가하고자 한다. 앞서 어업소득 증대효과와 마찬가지로 해중림 조성효과가 해중림초 시설 이후 30년 동안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평가하였다.
- 해중림 조성효과는 시설 3년 이후부터 발생하며 28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한다. 어업생산량과 어획효과는 일정하며, 미래의 물가상승률은 그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어가는 불변가격이라 가정하였다. 사회적 할인율은 4.
- 어업비용은 어업활동에 지출되는 비용을 말하며, 나잠어업에는 잠수에 필요한 피복비, 갈고리, 낫 등의 어구비와 약품비 등이 어업비용을 구성하며 어획량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 어업비용이라 할 수 있다. 증분 어업비용은 해중림 조성 사업에 의해 감소된 어업비용을 말하는데, 나잠어업의 경우, 해중림 조성사업으로 인해 줄어든 나잠어업의 어업비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본 연구에서는 나잠어업의 증분 어업비용은 없다고 가정하였다.
- 기준년도는 우도 서광리 해역에 해중림 조성사업이 시작된 2009년도이며, 해중림초와 해조 이식 비용 등 해중림 조성사업비 16억 2천 5백만 원은 기준년도에 투하된다. 해중림 조성효과는 시설 3년 이후부터 발생하며 28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한다. 어업생산량과 어획효과는 일정하며, 미래의 물가상승률은 그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어가는 불변가격이라 가정하였다.
- 해중림의 조성효과는 해양환경이나 해중림초의 재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설 2년 후부터 포자가 발생하여 시설 3년 후부터 반복·구현이 되는 것을 고려하여, 시설 3년 후부터 발생하며, 해중림초의 내용연수 30년을 고려하여 이후 28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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