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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기준은 100g(100ml) 기준 또는 1회 제공량을 기준 준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3년 제25차 CODEX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분과위원회(CODEX Committee on Nutrition and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 CCNFSDU) 회의에서 영양소 기준치(Nutrient Reference Values: NRVs)에 대한 설정 필요성 여부 및 기준치 설정을 위해 추가되어야 할 영양소, 영양섭취 기준의 적용 등을 고려하여 CODEX NVRs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표 2). 이후 2009년 31차 CODEX CCNFSDU 회의에서 비타민과 무기질에 대한 기준치 설정의 원칙에 따라 각국의 대표들은 NRVs의 기초자료로 평균필요량(Estimated Average Reference: EAR)보다 영양권장량(Recommended Daily Allowance: RDA)를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NRVs 설정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로 하였다.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의 취지는 학교와 학교 인근의 비위생적인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 급식의 안정 및 영양 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중 영양 성분 신호등 표시제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그 함유된 양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 등 신호등 색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그에 따라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방법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가공식품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균형 있는 식품의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영양 표시제도는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양소에 대한 허위 표시나 과대 표시 및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계는 식품의 영양학적인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하에서는 영양성분 표시사항에 관한 것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중 신호등표시제에 대하여 그 동안의 여러 가지 논란과 식품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현재 진행 중인 신호등 표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신호등 표시가 적합하며, 어린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신호등 표시제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을 어린이의 비만 및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위해 성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영양 성분의 함유량이 특정 기준치를 넘으면 ‘위험한’ 나쁜 식품을 의미하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특정 기준치보다 적으면 ‘안전한’ 좋은 식품이라는 의미의 초록색으로 표시해,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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