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우리나라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과의 IT 무역과 국내 IT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이상용; 한재승

doi:10.21219/jitam.2011.18.2.039

문제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간 무역 활동의 파급효과가 국내 IT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찾고자 한다. 이러한 이슈를 살펴보는 것은 현시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의 여파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과거, 선진국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선진국 및 개도국들이 함께 운영하는 G20(Group of 20)을 만들어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929년에 발생한 세계 경제대공항의 위기보다 빨리 세계 각국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는 우리나라의 IT 무역 경쟁력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대일본, 대중국, 대미국과의 무역이 우리나라 IT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해보고자 한다. 파급효과(Spillover effect)의 일반적인 정의는 어떤 요소의 생산활동이 그 요소의 생산성 외에 다른 요소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이익을 올리는 효과를 말한다.

제안 방법

파급효과의 측정을 위해, Cobb-Douglas 생산 함수를 이용하여 IT 산업의 총 요소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우선적으로 측정하였다. 그 이후에 일본, 중국, 일본과의 무역(전체 무역 및 IT 무역)이 IT 산업의 총 요소 생산성에 어떠한 인과관계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때 사용한 방법론은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Granger Causality test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대일, 대중, 대미 IT 무역간의 현황 및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살펴봄으로써, IT 무역이 우리나라 산업 중흥에 차지하는 위치를 점검해보았으며, 더 나아가 국가별 무역이 국내 IT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Granger Causality 분석을 통해서 측정해 보았다.
따라서, 우리 경제 성장에 있어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온 우리나라 IT 산업의 중흥 방안 모색과 더불어, 이를 위한 적정한 무역 형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주요국과의 IT 무역 현황을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 IT 산업의 경쟁력 현황을 진단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국가 간 무역 활동이 국내 IT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것이다.
파급효과의 측정을 위해, Cobb-Douglas 생산 함수를 이용하여 IT 산업의 총 요소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우선적으로 측정하였다. 그 이후에 일본, 중국, 일본과의 무역(전체 무역 및 IT 무역)이 IT 산업의 총 요소 생산성에 어떠한 인과관계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데이터처리

만약 비안정화(non-stationary)되어 있는 변수라면 차분을 통하여 안정화된 변수로 변환을 시켜주었다. 이렇게 안정화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Granger Causality test를 수행하였다.¹⁾ 본 연구에서의 검정식은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GL 지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GL 지수는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일본보다는 중국, 미국에서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IT 제품들이 특화보다는 상호간의 연계를 통한 산업간 무역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가별 무역특화지수(TSI)의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일본을 제외한 미국, 중국 등에서 일부 품목들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IT 산업의 품목들은 대체로 수출특화가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IT 산업은 전반적으로 수출지향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별 현시비교우위지수(RCA)의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보다는 상품 경쟁력에 있어 다소 앞서고 있는 반면에, 미국보다 상품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중국에 있어 상품경쟁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Granger Causality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은 전체 산업보다는 IT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수출보다는 수입이 우리나라의 IT 총 요소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별 무역에 있어서는 일본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효과가 큼을 알 수 있었다.
GL 지수는 산업별·국가별 특화가 많이 진전될수록 산업내 무역이 저조해지는 반면 특화가 덜 진전될수록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1에서 무역특화지수를 차감한 값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GL 지수의 값이 클수록 특화 정도가 낮아 산업내 무역이 활발한 반면 작을수록 특화가 많이 진전되어 산업내 무역이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GL 지수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되며, 그 결과는 <표 6-1>부터 <표 6-3>에 나타나있다.
이는 수출이 국내 IT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반면 수입의 경우, 전체수입, 그리고 IT 수입 모두는 국내 IT 산업의 총 요소 생산성에 매우 강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우리나라 IT 산업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수출보다 수입을 통해 더 나은 생산성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IT 산업의 대미국 품목별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한 결과, 수출특화의 정도가 가장 높은 품목으로는 가정용회전기기, 냉장고, 무선통신기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입특화의 정도가 가장 높은 품목으로는 계측제어분석기, 전자응용기기, 수동부품 순으로 나타났다( 참조).
우리나라 IT 산업의 대일본 품목별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한 결과, 수출특화의 정도가 가장 높은 품목으로는 냉장고, 가정용회전기기, 유선통신기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입특화의 정도가 가장 높은 품목으로는 전자시계 및 게임기, 계측제어분석기, 기구부품 순으로 나타났다(참조).
우리나라 IT 산업의 대중국 품목별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한 결과, 수출특화의 정도가 가장 높은 품목으로는 무선통신기기, 냉장고, 전자관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입특화의 정도가 가장 높은 품목으로는 전자시계 및 게임기, 유선통신기기, 기타가정용전자 순으로 나타났다( 참조).
우선, IT 무역간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결과, 우리나라 IT 산업은 전반적으로 수출 지향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본, 중국보다는 상품 경쟁력에 있어 다소 앞서고 있지만, 미국보다 상품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본보다는 중국 및 미국과의 IT 무역에서 산업내 무역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우리나라 IT 산업의 대세계 품목별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한 결과, 수출특화의 정도가 가장 높은 품목으로는 냉장고, 가정용회전기기, 무선통신기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입특화의 정도가 가장 높은 품목으로는 전자시계 및 게임기, 계측제어분석기, 수동부품 순으로 나타났다( 참조).
이에 반하여, IT 산업의 총 요소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결과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대세계 전체 수출은 IT 산업의 총 요소 생산성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온 반면, IT 수출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이 국내 IT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아래의 <표 5-3>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IT 산업의 대미국 품목별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13개의 품목에서 RCA가 1이하이고, 10개의 품목에서 RCA가 1이상인 결과를 보였다. 이 중, RCA가 가장 큰 품목으로는 난방 및 전열기기, 기타가정용전자, 유선통신기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RCA가 가장 낮은 품목으로는 전자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동부품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몇몇 품목만을 제외하고 미국보다 상품 경쟁력에 있어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5-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IT 산업의 대일본 품목별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11개의 품목에서 RCA가 1이하이고, 12개의 품목에서 RCA가 1이상인 결과를 보였다. 이 중, RCA가 가장 큰 품목으로는 유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조명기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RCA가 가장 낮은 품목으로는 전자관, 냉장고, 가정용회전기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상품경쟁력에 있어 다소 앞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표 5-2>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IT 산업의 대중국 품목별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10개의 품목에서 RCA가 1이하이고, 13개의 품목에서 RCA가 1이상인 결과를 보였다. 이 중, RCA가 가장 큰 품목으로는 조명기기, 음향기기, 건전지 및 축전지 순으로 나타났으며, RCA가 가장 낮은 품목으로는 전자시계 및 게임기, 가정용회전기기, 냉장고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상품경쟁력에 있어 다소 앞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수입의 경우, 전체수입, 그리고 IT 수입 모두는 국내 IT 산업의 총 요소 생산성에 매우 강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우리나라 IT 산업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수출보다 수입을 통해 더 나은 생산성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중 수출의 경우, 국내 IT 산업의 총 요소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결과 값을 보이고 있다. 특이할 사항은 수출과 다르게, 전체 수입의 경우 국내 IT 산업의 총 요소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값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중 IT 수출 및 IT 수입은 국내 IT 산업의 총 요소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Granger Causality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무역은 전체 산업보다는 IT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수출보다는 수입이 우리나라의 IT 총 요소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별 무역에 있어서는 일본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효과가 큼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국과의 FTA를 통한 IT 제품의 수입을 늘리는 것이 국내 산업 발전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이할 사항은 수출과 다르게, 전체 수입의 경우 국내 IT 산업의 총 요소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값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중 IT 수출 및 IT 수입은 국내 IT 산업의 총 요소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 활동은 오로지 전체 수입을 통해서만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속연구

특히, IT 산업이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GDP 성장에서도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GDP에서 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2%에서 2006년 16%로 증가하였으며, 경제성장의 기여율은 2000년 초반에는 30% 내외였으나, 최근에는 거의 50%까지 증대되었다[최문기, 2008].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산업 경기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는가?	또한, 우리나라 IT 산업은 제조업 중심적이며, 수출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산업 경기는 IT 수출 호조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IT 산업의 특징은 무엇인가?	실제로, GDP에서 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2%에서 2006년 16%로 증가하였으며, 경제성장의 기여율은 2000년 초반에는 30% 내외였으나, 최근에는 거의 50%까지 증대되었다[최문기, 2008]. 또한, 우리나라 IT 산업은 제조업 중심적이며, 수출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산업 경기는 IT 수출 호조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심각한 경제위기가 처해진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	하지만, 오늘날 세계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의 여파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과거, 선진국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선진국 및 개도국들이 함께 운영하는 G20(Group of 20)을 만들어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929년에 발생한 세계 경제대공항의 위기보다 빨리 세계 각국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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