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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설정
- 셋째, 소내정전사고(SBO) 대처설비에 대한 설계기준을 재평가하여, 현실에 맞는 대처설비 확보가 필요하다. SBO에 관한 현행 기술기준에 의하면, ① SBO와 냉각재 상실사고(LOCA)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다고 가정, ② 다수호기 원전 부지에서 SBO는 한 호기에서만 발생한다고 가정, ③ SBO 대처기간을 결정할 때 자연재해의 관점에서 강풍, 토네이도, 허리케인, 적설량만을 고려, ④ SBO 대처시간을 감안하여 대체교류전원(AAC)의 연료공급 능력을 4~8시간으로 결정, ⑤ 비안전급 설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에 비추어 보면 상기와 같은 가정은 현실성이 없으며, 특히 다수호기 부지에서의 장기 SBO 사고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을 확인하였다.
- 국내 원전 안전점검에서는 대형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원전사고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자연재해 대비,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원자력 설비의 설계가 적절히 구비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중대사고시 비상대응 체계가 적절히 구축되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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