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관법 제정 이후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관련지침과 경관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여 경관계획 진행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경관계획의 특정을 살펴보기 위해 경관계획 수립 시 기초가 되는 경관계획수립지침과 경관계획보고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경관계획수립지침 분석은 실제 경관계획을 수립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요도-성취도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각 단계별 지침 내용의 유효성과 현실적용 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경관계획보고서 분석은 법정계획으로 기본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자치단체 중 광역시, 시, 군별로 각 2곳을 선정하여 총 6개의 경관계획 보고서를 경관계획수립지침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단계는 가장 체계화된 틀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실제 경관계획 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반면, 경관구조분석은 경관구조분석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기법 등의 구체적 방안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관기본구상단계는 기존의 현황조사 결과와 상위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자체 아이엔티티의 확립이 필요하며,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관기본계획단계는 지자체 간의 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서,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계획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관계획수립지침 상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단계에서는 '경관자원조사 종합 및 과제도출'과 기본경관계획단계의 '조망점 계획'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경관법 제정 이후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관련지침과 경관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여 경관계획 진행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경관계획의 특정을 살펴보기 위해 경관계획 수립 시 기초가 되는 경관계획수립지침과 경관계획보고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경관계획수립지침 분석은 실제 경관계획을 수립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요도-성취도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각 단계별 지침 내용의 유효성과 현실적용 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경관계획보고서 분석은 법정계획으로 기본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자치단체 중 광역시, 시, 군별로 각 2곳을 선정하여 총 6개의 경관계획 보고서를 경관계획수립지침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단계는 가장 체계화된 틀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실제 경관계획 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반면, 경관구조분석은 경관구조분석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기법 등의 구체적 방안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관기본구상단계는 기존의 현황조사 결과와 상위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자체 아이엔티티의 확립이 필요하며,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관기본계획단계는 지자체 간의 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서,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계획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관계획수립지침 상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단계에서는 '경관자원조사 종합 및 과제도출'과 기본경관계획단계의 '조망점 계획'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uidelines and content of visual landscape planning according to the Landscape Law and to suggest improvements for it. The landscape planning guidelines were analyzed and landscape planning reports were reviewed and compared. To analyze the landscape plan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uidelines and content of visual landscape planning according to the Landscape Law and to suggest improvements for it. The landscape planning guidelines were analyzed and landscape planning reports were reviewed and compared. To analyze the landscape planning guidelines, we conducted an expert survey and derived the results through statistical methods, such as t-test an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Both landscape planning reports were selected from among metropolitan cities, medium-sized cities, and counties. We analyzed and compared the reports with the landscape planning guidelin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stage of visual landscape resource survey progressed systematically, but it was not practical for actual planning because of the excessively detailed guidelines. On the other hand, a greater variety of methods and techniques should be suggested for the landscape structure analysis. At the schematic planning stage, establishing contents suitable for the local government's identity and related plans is necessary. In addition, more detailed guidelines should be included in the landscape planning guidelines. At the master planning stage, the planning qualities and contents differed from cities and counties, so more substantial and detailed guidelines are necessary for the scope and contents. We suggested that some additional items be included such as the synthesis of landscape resource surveys and the viewpoint pl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uidelines and content of visual landscape planning according to the Landscape Law and to suggest improvements for it. The landscape planning guidelines were analyzed and landscape planning reports were reviewed and compared. To analyze the landscape planning guidelines, we conducted an expert survey and derived the results through statistical methods, such as t-test an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Both landscape planning reports were selected from among metropolitan cities, medium-sized cities, and counties. We analyzed and compared the reports with the landscape planning guidelin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stage of visual landscape resource survey progressed systematically, but it was not practical for actual planning because of the excessively detailed guidelines. On the other hand, a greater variety of methods and techniques should be suggested for the landscape structure analysis. At the schematic planning stage, establishing contents suitable for the local government's identity and related plans is necessary. In addition, more detailed guidelines should be included in the landscape planning guidelines. At the master planning stage, the planning qualities and contents differed from cities and counties, so more substantial and detailed guidelines are necessary for the scope and contents. We suggested that some additional items be included such as the synthesis of landscape resource surveys and the viewpoint plan.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제도도입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은 제도가 정착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경관계획의 결과물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지 못하거나 실제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수립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향후 지자체 경관 향상을 위한 실용적인 경관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경관계획수립지침과 경관계획보고서를 비교 - 분석하여 각 단계별 특징을 살펴본 후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항목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보다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경관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현황을 파악하고, 경관계획수립지침과 경관계획 보고서를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도출을 위해 첫째, 경관계획 수립 시 작성기준이 되는 경관계획수립지침을 분석하고, 둘째, 실제로 경관계획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파악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현황을 파악하고, 경관계획수립지침과 경관계획 보고서를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통해 경관계획수립지침의 단계별 계획내용에 대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항목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보다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경관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 방법
경관계획 수립지침분석을 통해 현 경관계획의 특징을 살펴본 후, 실제 경관계획에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경관계획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경관계획 보고서 분석은 경관계획수림지침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는 경관계획 수립지침분석의 설문항목과 동일하다(표 2 참조).
경관계획수립지침의 중요도-성취도 평가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보고서 분석의 비교를 통해 경관계획의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았다(표 7 참조). 경관계획의 개요단계는 중요도-성취도 분석 결과 비교적 중요도에 비해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관계획 보고서 분석에서도 경관계획 수립지침의 항목의 틀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였다. 경관계획의 진행단계는 경관계획의 개요단계,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단계, 경관기본구상단계, 경관 기본계획단계로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지침상에 나타난 각 단계별로 세부항목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과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다음으로는 각 단계별 세부항목 별로 중요도-성취도를 분석하였다. 경관계획개요 단계의 세부항목은 단계별 평가에서와 같이 모든 항목이 2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는 낮고 성취도는 높게 평가되어 역시 과도한 내용이 경관계획 개요단계에서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3 참조).
단계별 경관계획 내용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경관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중요도-성취도 평가는 경관계획 수립의 4단계 평가와 각 단계에 따른 세부항목 평가로 진행되었다. 기본경관계획 수립의 4단계와 각 세부항목의 중요도-성취도 평가 결과는 표 3, 4와 같다.
분석에는 통계패키지인 SPSS ver 18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Hest, 중요도-성취도 등의 통계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의 전공분야와 경력에 따른 비교 분석하여 전공 분야에 따른 차이와 경력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공 분야는 건축.
보고서 분석은 경관계획수립지침의 단계별 세부항목의 내용과의 일치성 여부로 평가하였다 경관계획수립지침 내용의 준수 여부에 따라 평가하여 특징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경관계획수립지침과 경관계획보고서를 비교 - 분석하여 각 단계별 특징을 살펴본 후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신하와 김영희(2010)는 전국을 대상으로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현황조사. 분석을 통해 경관계획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단순히 계획 수립에 대한 양적인 현황만을 분석하여 경관계획의 질적인 부분은 다루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설문문항은 경관계획수립 지침을 바탕으로 경관계획의 진행단계와 각 단계별 세부 항목에 대해서 중요도 및 성취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경관계획의 진행단계는 경관계획의 개요단계,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단계, 경관기본구상단계, 경관 기본계획단계로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지침상에 나타난 각 단계별로 세부항목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측정설문은 모두 폐쇄형 질문을 사용하였고, 7단계 리커트 척도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분석에는 통계패키지인 SPSS ver 18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Hest, 중요도-성취도 등의 통계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경관계획수립지침과 경관계획 보고서 분석을 통해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경관계획 수립지침의 중요도-성취도 평가 결과, 단계별 평가는 중요도 5.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7점척도의 중심인 4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모든 항목이 제1사분면에 위치하여 비교적 경관계획의 단계가 중요하고 잘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연구에서는 중요도-성취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각 단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경관계획 보고서 분석은 경관계획수림지침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는 경관계획 수립지침분석의 설문항목과 동일하다(표 2 참조). 경관계획 내용적 분석을 위한 보고서 선정은 지자체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경관계획의 내용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광역시, 시, 군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2개씩 선정하였다는 비교적 최근에 작성이 완료된 보고서를 우선적으로 2개씩 선정하였다.
경관계획수립지침 내용 및 실제 적용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해 실제 경관계획을 실행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0년 12월 3~14일 동안 직접방문과 e-mail을 통해 진행되었다.
본연구에서는 경관계획수립지침의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실제 경관계획을 실행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0년 12월 3~14일 동안 직접방문과 e-mail을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 응답자는 31명으로 특성은 표 1과 같다.
설문조사는 2010년 12월 3~14일 동안 직접방문과 e-mail을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 응답자는 31명으로 특성은 표 1과 같다.
데이터처리
구성하였다. 분석에는 통계패키지인 SPSS ver 18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Hest, 중요도-성취도 등의 통계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의 전공분야와 경력에 따른 비교 분석하여 전공 분야에 따른 차이와 경력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반면, '경관구조분석'은 중요도는 높게 평가되었으나, 성취도가 낮게 평가되어 앞으로 경관구조분석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관자원조사 대상과 범위'는 중요도에 비해 성취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경관의식조사'와 '관련법규 및 유사사례검토'는 중요도와 성취도가 평균보다 낮게 평가되었다(그림 4 참조).
각 단계별 내용을 파악한 결과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단계는 가장 체계화된 틀을 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경관구조분석과 경관의식조사, 관련법규 및 유사사례검토의 항목에서는 다음 계획단계인 기본구상단계와의 연계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관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경관축 계획과 경관거점계획에서 디자인·경관분야는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반면, 조경분야는 낮게 평가하였다(그림 7 참조). 각 단계별 성취도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조경분야가 타 분야보다 낮게 성취도를 평가하여 현재 경관계획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8 참조).
각 단계별 항목의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통해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각 항목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단계에서는 '경관자원조사내용'이, 경관 기본구상단계에서는 ' 기본방향설정 ', ' 기본구상방향', '추진전략제시', '기본구상: 경관축설정이 현 상태를 유지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지자체의 경관계획 모두 마지막 부분에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경관자원조사 종합 및 과제도출'의 항목을 넣어 경관자원조사를 통해 경관계획의 과제를 도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음 계획단계인 기본구상단계와의 연계성을 나타내는 항목이라고 판단되는데, 계획의 전개상 중요한 단계이므로 경관계획 수립지침에 이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본경관계획 수립의 4단계와 각 세부항목의 중요도-성취도 평가 결과는 표 3, 4와 같다. 경관계획 수립의 4단계의 전체 평균은 중요도 5.92, 성취도 4.기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 평균은 중요도 5.65, 성취도 4.65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중요도에 비해 성취도는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단계의 평가보다 세부항목을 평가할 때 더 낮게 평가되었다.
경관계획 수립의 단계별 중요도-성취도 평가결과, 경관계획의 개요 단계는 중요도가 가장 낮게 평가된 반면, 성취도는 가장 높게 나타나 2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에 비해 과도하게 계획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경관 기본구상단계는 1사분면에 위치하여 비교적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 단계와 경관 기본계획단계는 높은 중요도에 비해 낮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4사분면에 위치하였다(그림 2 참조).
경관계획 수립지침의 중요도-성취도 평가 결과, 단계별 평가는 중요도 5.92, 성취도 4.71, 세부항목별 평가는 중요도 5.65, 성취도 4.65로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평가되었으나, 중요도에 비해 성취도가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 세부항목별로는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단계의 '경관구조분석'과 경관기본구상단계의 '미래상 설정', 경관기본계획단계의 '중점관리구역' 항목이 높은 중요도에 비해 낮은 성취도로 평가되어 질적 향상의 노력이 요구되었다.
살펴보았다(표 7 참조). 경관계획의 개요단계는 중요도-성취도 분석 결과 비교적 중요도에 비해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관계획 보고서 분석에서도 경관계획 수립지침의 항목의 틀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기본구상 단계의 세부항목에서는 '기본방향설정'과 '추진전략제시', '기본구상방향, '경관축 설정'이 중요도와 성취도가 평균보다 높게 평가되어 비교적 양호하게 계획내용이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래상 설정'은 비교적 높은 중요도에 비해 중간 수준의 성취도로 평가되어 다른 항목에 비해 충실히 계획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기본구상: 경관권역설정'은 과잉면에 위치하였다(그림 5 참조).
경관계획개요 단계의 세부항목은 단계별 평가에서와 같이 모든 항목이 2사분면에 위치하여 중요도는 낮고 성취도는 높게 평가되어 역시 과도한 내용이 경관계획 개요단계에서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3 참조).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단계의 세부항목에서는 '경관자원조사 내용'은 중요도와 성취도가 모두 높게 평가되어 높은 실행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관구조분석'은 중요도는 높게 평가되었으나, 성취도가 낮게 평가되어 앞으로 경관구조분석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립하는 경우로 지자체 간의 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경관계획 수립지침에서 그 계획의 내용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조망 점에 대한 계획은 지침에 포함시켜 구체적인 경관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제 경관계획에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경관계획 지침준수성 및 단계별 연계성을 기준으로 보고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단계별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경관계획 수립지침의 항목에 맞추어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6 참조).
중요도-성취도 평가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낮은 성취도를 나타냈는데, 기본계획단계에서 각 계획 간의 차이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계획 수준과 내용적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계획단계별 연계성 강화와 조망점 계획에 대한 내용은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종합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관계획 집행자, 해당 지역 이해당사자 등과 같은 다양한 입장에서 경관계획을 바라보는 시각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지금까지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단계별 특징을 분석하고,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주로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대한 설문조사와 기본경관계획 보고서를 분석을 통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주로 경관계획 수립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종합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관계획 집행자, 해당 지역 이해당사자 등과 같은 다양한 입장에서 경관계획을 바라보는 시각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이러한 보완적인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연구 검토를 통해 경관계획관련 제도가 발전된다면 경관법과 경관계획이 실제 우리나라 각 도시들의 경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0)
공기열(2006) IPA기법을 이용한 여가활동 평가. 관광연구 20(3): 285-303.
주신하, 김영희(2010)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현황. 한국경관학회지 2(21): 20-31.
한국경관협의회(2008) 경관법과 경관계획. 서울: 보문당.
Im, Hyun-Jung (2005) Modifie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An application to festival study.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17(2): 117-136.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