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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마감공사의 하자위험도 평가에 관한 연구
Evaluation of defective risk for the finishing work of apartment house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3 no.6, 2012년, pp.63 - 70  

김진현 (전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고성석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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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유형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은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됐던 과거, 공급위주에서 소비물량의 한계에 직면하며 수요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주택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는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건설단계에부터 하자 예방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근 5년 이내 입주가 완료된 공동주택 사례를 대상으로 발생빈도 및 하자보수 손실비용 분석과 거주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보정 및 수치화에 의한 정량적 공동주택 하자 위험성 평가표를 구축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partment house taking most part of our housing types was facing the limit of consumption from the housing supply-oriented policy in the past of rapid urbanization resulting in being transferred to the housing supply-oriented one. Accordingly the requirement for housing quality by customers is d...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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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이러한 품질확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건설업체의 하자발생건수는 2010년 기준 600건에 이르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2),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자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공동주택 하자분쟁해결을 위한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의 기능을 대폭강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고 있는 실정이다.(국토해양부 2012.7.19) 따라서 본 연구는 사전품질확보 차원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공동주택 마감공사의하자발생사례를 분석하여 거주자 만족도조사 결과와 하자손실 비용의 영향도가 반영된 공동주택 마감공사 하자유형별 위험도 평가표를 구축 ∙ 제시하여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러한 하자는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며, 관련인들에게(건설업자, 입주자등) 시간적,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의 하자 위험도평가란 기존에 준공 하여 사용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발생 규모와 발생빈도등을 파악하여 신규 공동주택의 설계시 또는 건설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 본 연구는 공동주택 마감공사에서 발생되는 하자의 재발방지를 위해 시공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의 효율화를 지향하는데 유효한 지표를 제시하고자 실제 공동주택의 하자리스트에 대한 빈도 및 비용분석과 실거주자의 의식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택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5년내 하자분쟁 발생이 26%로 가장 높은 발생3)을 나타내는 마감공사 하자를 연구의 범위로 한정하며, 효율적인 품질관리에 요구되는 하자 위험도 평가표를 구축 ∙ 제시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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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택법시행령에서 정의한 공동주택하자란? 주택법시행령에서 명시하는 공동주택하자4)는“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벌어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를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지 않았거나,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대로 건축하지 않은 부실공사와 관계법규와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시공이 잘못되어 건축물이 지녀야 할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외에 미관상 ∙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공동주택 마감 공사의 하자유형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 마감공사의 공종별 하자유형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하자항목은 미장공사에서 미장면 불충분하자가 40건(평균 3.33), 방수 공사에서 지하주차장 바닥 51건(평균 4.25), 타일공사에서 들뜸 40건(평균 3.33), 창호공사에서 문짝개폐 불량 52건(평균 4.33), 내장공사에서 걸레받이 불량 50건(평균 4.17), 도장공사에서 들뜸 및 벗겨짐 61건(평균 5.08), 도배공사에서 변색 및 곰팡이 79건(평균 6.58)으로 나타났다. 사례대상 건축물에서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차지한 하자유형은 도배공사의 변색 및 곰팡이하자가 79건(평균 6.
건축에 있어서 보편적인 의미의 하자란? 하자를 결함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으나 결함은“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안정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법적 분쟁거리로 발전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에 있어서의 하자란 공사가 잘못되어 건축물이 본래 갖추어야할 기능이나 모양, 색상을 갖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가 잘못되었거나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건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비틀림 및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두 하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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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고성석.송혁.이재홍 (2006).' 공동주택 공사종류별 하자사례 분석', 한국안전학회지, 한국안전학회, 제21권 제6호. 

  2. 국토해양부주택정책과(2010).' 공동주택현황'. 

  3. 국토해양부보도자료(2011).' 지난1년간 아파트 하자분쟁해결'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4. 김동수(2011).' 주택하자 분쟁의 현황과 사례' 국토해양부주택 건설공급과 보도자료. 

  5. 김선중.서종녀 (2000). '공동주택의 초기 하자 발생 실태조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한국주거학회, pp. 143-147. 

  6. 김종호 (2007). '공동주택 하자소송에 대한 제언', 대한부동산학회지, 대한부동산학회, 제25권. 

  7. 김태영 (2008). '건설회사의 품질비용 사례분석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두성규 (2004).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정성과 보험 대체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9. 박주영(2006).' 품질관리', 동명사. 

  10. 서덕석 (2003). '우리나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형별 입주자 불만체감도 분석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9권 제7호, 대한건축학회. 

  11. 오정환.송영웅.최윤기.임형철 (2009). "공동주택 하자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0권 5 호, 한국건설관리학회, pp. 16-27. 

  12. 윤우성.고성석(2011)." 공동주택 실적공사비 분석을 통한 공사비 리스크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2권 6호, 한국건설관리학회. pp. 65-78 

  13. 이희두.이해진.김진호.임남기 (2000). ' 공동주택 하자사례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한국건축시공학회. 

  14.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1997).' 공동주택의 하자평가 및 운용체계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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