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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3 no.6, 2012년, pp.63 - 70
김진현 (전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고성석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The apartment house taking most part of our housing types was facing the limit of consumption from the housing supply-oriented policy in the past of rapid urbanization resulting in being transferred to the housing supply-oriented one. Accordingly the requirement for housing quality by customers i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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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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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에서 정의한 공동주택하자란? | 주택법시행령에서 명시하는 공동주택하자4)는“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벌어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를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지 않았거나,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대로 건축하지 않은 부실공사와 관계법규와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시공이 잘못되어 건축물이 지녀야 할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외에 미관상 ∙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
공동주택 마감 공사의 하자유형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 | 마감공사의 공종별 하자유형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하자항목은 미장공사에서 미장면 불충분하자가 40건(평균 3.33), 방수 공사에서 지하주차장 바닥 51건(평균 4.25), 타일공사에서 들뜸 40건(평균 3.33), 창호공사에서 문짝개폐 불량 52건(평균 4.33), 내장공사에서 걸레받이 불량 50건(평균 4.17), 도장공사에서 들뜸 및 벗겨짐 61건(평균 5.08), 도배공사에서 변색 및 곰팡이 79건(평균 6.58)으로 나타났다. 사례대상 건축물에서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차지한 하자유형은 도배공사의 변색 및 곰팡이하자가 79건(평균 6. | |
건축에 있어서 보편적인 의미의 하자란? | 하자를 결함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으나 결함은“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안정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법적 분쟁거리로 발전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에 있어서의 하자란 공사가 잘못되어 건축물이 본래 갖추어야할 기능이나 모양, 색상을 갖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가 잘못되었거나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건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비틀림 및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두 하자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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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성.고성석(2011)." 공동주택 실적공사비 분석을 통한 공사비 리스크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2권 6호, 한국건설관리학회. pp. 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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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한국건설기술연구원(1997).' 공동주택의 하자평가 및 운용체계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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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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