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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5 no.10, 2012년, pp.8 - 12
이기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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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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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정책은 무엇인가? |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물산업 선도국 진입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물 산업 클러스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정책은 특정한 사업의 클러스터가 효과적으로 형성되고, 구축되어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입지를 결정하고, 법·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정책수단을 계획, 집행, 평가, 피드백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생적 물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 국토해양부, 환경부, K-Water, 지방정부, 관련 민간업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술혁신 네크워크가 손쉽게 구축되고,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을 추진할 수 있고, 시험생산과 시설이용을 확장하여 정보유통 판로를 효과적으로 개척할 수 있다. | |
|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는 물산업 육성 정책과제의 28개 세부과제 중 14개의 사업을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물산업 육성 정책과제의 추진현황은 [표 2]와 같으며, 국토해양부는 총 28개의 세부과제 중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동사업을 포함하여 14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 6개의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 반면에 환경부는 14개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물산업 분야에서 상하수도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1조(물환경정책국)에서는‘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
| 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전술한 바와 같이 물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블루골드 시장이지만1), 특성상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시장형성이 규제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물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등 관련부처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이글에서는 물산업 후발국가로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 몇 가지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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