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렌터카 이용특성 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김승현; 이수일; 김장욱; 변원남

문제 정의

그리고 렌터카 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고 있는데 렌터카 이용자의 사고위험과는 무관하게 렌터카 사업자의 위험요율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렌터카를 실제 운전하는 이용자의 사고경력은 이용자 개인의 자동차 보험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는 렌터카 이용자의 무책임한 운전을 부추겨 교통사고 발생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렌터카사고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살펴보고 렌터카 자동차보험 및 사고현황 분석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넷째, 주변 교통환경에 익숙하지 않다. 낯선 초행길이나 년 중 한두 번 정도 이용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도로와 교통체계에 익숙하지 않고 목적지를 찾는 과정에서 무의식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둘째, 차량관리체계가 미흡하다. 매출확대와 영업력 증대만을 위주로 하는 경영방식으로 인해 운행하는 차량의 관리나 일상적인 차량점검을 소홀히 하게 되고 렌터카 이용자들에 대해 업체 자체적인 대여 차종별 특성 안내나 안전한 차량이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 시행이 곤란하다.

제안 방법

다섯째, 렌터카 교통사고 유형과 대형 사고사례를 렌터카 내부 교통안전 계도물로 부착하여 렌터카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전파하는 것이다. 정부는 렌터카 교통사고 증가에 대해 운전자 안전운전 홍보용 리플엣 배포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대책은 이용자들의 안전운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으로 직접적으로 렌터카 사고현장의 참상을 담은 사진과 사례 등을 차내에 부착하여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로 렌터카 차량자체의 안전규제 신설이 필요하다. 렌터카차량의 안전규제를 통하여 사고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는 렌터카로 출고가 되는 차량에 한해서 시속 110Km 이상 주행 시 차내에서 기계적인 과속경고음을 발생하도록 장치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별도 장치이거나 아니면 차량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차량내부 옵션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과속으로 인한 렌터카사고는 분명히 감소할 것이다.

대상 데이터

렌터카 이용자의 전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특정 다수가 다양한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한다. 차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운전자가 불특정 다수인 관계로 지속성이 없어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대상 교통안전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운전자들은 내차가 아니라는 인식에 의해 이용차량에 대한 관심도가 약해져 렌터카의 차량관리에 소홀하게 되고 무절제한 운전으로 사고위험을 증가시킨다.

성능/효과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등록대수 증가 추이와 렌터카등록대수의 증가 추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은 년 평균 3% 정도인데 반해 렌터카등록대수 증가율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다음해인 2009년도를 제외하고는 10% 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렌터카 업체수 또한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5%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넷째, 소비자 인식이 변하고 있다. 개인들의 소비의식이 소유에서 이용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렌털문화 또한 확대되고 있어 자동차이용에 있어서도 차량구매증가와 더불어 렌터카 이용량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자동차 안전점검을 강화하면서 이용자들이 교통사고나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비상삼각대, 손전등, 노면스프레이 등을 차량에 비치하고 이용자에게 반드시 사용법을 설명해서 긴급상황이 사고를 유발하거나 2차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둘째, 관광레저용 렌터카 이용의 증가이다. 국민소득 증가와 발맞추어 주5일 근무제의 확대가 개인들의 주말 레저 활동을 증가시키며 단기렌터카 이용의 추가 수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용자에 익숙한 차량 렌트를 유도하여 운전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를 줄여야 한다. 자기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이용자가 렌터카 차종을 선택할 경우 차량등록증을 제출하게 하여 본인소유의 차종과 같은 차종을 렌트할 때에는 렌트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여 주는 가격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중점을 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정책의 효과가 2010년 렌터카 사망자수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23.76% 감소되어 정부의 정책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렌터카 사고건수 증가율을 일반 승용차나 차량용도별 합계 수의 추이와 비교해 보면 렌터카등록 대수와 렌터카업체수 증가율이 잠시 주춤했던 2009년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용 전체차량의 사고 증가율에 비하여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0배 이상의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비사업용 전체 차량 사고증가율에 비해서도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렌터카의 사고감소를 위해서는 다른 용도의 차량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조치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형 손해보험 4개사의 렌터카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를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율과는 다르게 보험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FY`09부터는 모두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FY`10 상반기에는 9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렌터카는 일반 자가용차량에 비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약 13.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업소 설치제한이 완화되었다. 렌터카 사업자의 영업소 설치제한 규정이 2010년 11월 15일자로 완화되었는데 기존의 렌터카 사업의 영업소 설치지역이 공항과 관광단지 등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보유렌터카의 가동률을 고려한 보유차고 면적기준으로 합리화된 것이다.
셋째, 직접통제가 곤란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크다. 렌터카운행 중 일으킨 사고가 본인의 자동차보험 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의 렌터카 이용자에 대한 사고경력 미반영 체계가 렌터카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을 더해주고 있으며 렌터카 이용자들이 렌트시 작성하는 허위서류와 렌트차량 미반납에 대해서도 업체의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휴가철 10대~20대의 사고발생율이 높아진다. 2009년 손해보험사의 사고현황을 보았을 때 전체 연령대중 20세 이상 29세 이하 운전자의 사고발생이 가장 많은데 7~8월 휴가철에는 29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발생이 28%이상 급격히 증가한다.
일곱째, 자동차사고에 의한 렌트카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의 증가가 사고에 따른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수요를 증가시켜 자동차공업사와 연계된 중소규모 렌터카업체의 렌터카 가동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된 사고발생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다른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평균 사고발생율이 과거 3년간 매년 22%를 넘어서고 있으며 증가율도 16%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2009년에는 렌터카 4대 중에 1대가 사고를 낸 것이다.
또한 업체수와 더불어 보유차량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렌터카 사업을 위한 렌터카 등록기준 대수가 50대 이하로 완화되었음에도 업체는 평균적으로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적으로 렌터카 등록대수의 증가율이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율보다 매년 약 7배 정도 더 많고 2010년 등록대수도 2005년 대비 137% 증가하였다. 렌터카 업체수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차량등록대수 중 렌터카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에서 5년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시장의 팽창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009년 렌터카등록대수는 전체자동차등록대수의 1.26%를, 2010년에는 1.43% 점유하는 반면 사고발생건수는 2008년과 2009년 각 1.7%대를 점유하고 있고, 사망자수 점유율은 2007년 1.27%에서 2009년 1.73%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부상자수에서도 2008년과 2009년에 각 1.
첫째, 각 사업자별로 교통안전정책을 책임지고 운영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을 확대 운영하여 상호 안전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통사고 관련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첫째, 공사와 관공서 및 개인의 장기렌터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렌터카차량의 대여방식은 크게 단기렌트와 장기렌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기렌트는 주로 개인들이 여행 등의 일시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장기렌트는 법인들이 업무용차량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부족하다. 렌터카 시장의 특징에서 일부 언급한 것처럼 운송비용 상승, 업계경쟁 심화에 따른 수입금 감소 등으로 대다수의 업체들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고 성수기 때조차도 자동차대여료 덤핑 등으로 무리한 경영을 하고 있어 렌터카 이용자들의 안전까지 관리할 여력이 부족하다.

후속연구

또한 보험료 절감 외에 공제조합설립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는 맞춤형 공제상품 개발이 가능하여 고객확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일괄계약으로 계약관리의 편리성이 개선되고 인수지침 배제로 계약이 편리해진다. 또한 손해율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으로 차량관리 및 렌트카 이용자의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사고감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렌터카업체수와 렌터카수가 증가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1년 미만 단기 자동차 렌털업 규제 해제를 통하여 렌털업과 리스업의 겸업 허용을 추진하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렌터카공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사고 발생 건 중에서 렌터카사고가 자가용이나 일반 사업용자동차 사고에 비하여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어 렌터카의 사고율 저감을 위해 시장특성과 이용특성 조사를 통하여 사업자와 이용자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렌터카 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고 있는데 렌터카 이용자의 사고위험과는 무관하게 렌터카 사업자의 위험요율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렌터카를 실제 운전하는 이용자의 사고경력은 이용자 개인의 자동차 보험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렌터카 운전자 보험제도가 도입되면 렌터카요금이 사용료와 보험료로 분리되어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는 렌터카요금 표준화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고 사고경력이 많은 이용자는 높은 할증요율을 적용하거나 공동 물건으로 전환하여 위험에 합당한 보험료를 책정하고, 낮은 사고요율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는 렌터카 이용시 낮은 보험료를 책정하여 전체 이용요금이 낮아지는 혜택이 가는 구조를 만들어 렌터카 이용자들의 교통안전의식을 자가용차량 운전자와 같은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 물론 렌터카 이용자가 한 차량에 다수인 경우, 보험가입절차와 관련한 보험료 징수, 보험료 정산이 차량이용 후 반납시점에서 결정될 경우의 차액환불 방법 등은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사안이다.
다섯째, 에너지관련 비용절감이 중요시되고 있다. 석유자원 고갈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면서 고유가가 지속될수록 가장 저렴한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렌터카차량의 이용이 에너지 비용 절감에 민감한 개인이나 법인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덟째, 이용자의 고객명세를 단계별로 분류하여 사고율이 높은 유의그룹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금부담을 시키거나 대여거절 등의 제한조치를 통해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미 몇몇 대형업체에서는 위험고객군에 대해서 보험료의 10%를 추가로 징수하여 할증보험료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고 불량고객명단을 관리하여 렌트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섯째, 렌터카 이용자들의 신분증 등 허위서류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면허가 없는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운전금지를 고지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위험지역과 안전운전에 대한 정보를 확대한 렌터카용 전문 내비게이션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사고 잦은 지점이나 위험지역에 대해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를 주고 각 유형에 맞는 대처요령을 안내함으로써 사고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은 무엇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즉 버스나 택시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공공성을 띄고 있는 운수사업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 대여사업은 최초로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는가?	즉 버스나 택시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공공성을 띄고 있는 운수사업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렌터카 사업은 최초 1918년 미국 시카고에서 22세의 Walter L. Jacobs 라는 사람에 의해 포드자동차 ‘모델T’ 12대로 시작되어 현재의 Hertz사에 이르렀고, 우리나라는 1969년 자동차대여제도를 신설한 이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렌터카 사업을 규제하고 있는데 1975년 서울에서 대한렌트카가 30대의 자동차로 대여사업을 시작한 것이 처음이다. 현재의 Avis등 해외 유명 렌터카 회사들은 1980년대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국제 행사 유치와 더불어 국내업계와 업무제휴형식으로 국내 진출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이며 전체 렌터카 업체는 2002년 렌터카 사업의 등록기준 대수가 1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그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대여자동차의 이용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속된 꾸준한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소득증가에 따른 레저활동의 증가, 자동차의 다양화와 짧아진 신모델 출시 주기로 인한 차량모델 교체주기의 단축, 자동차를 소유대상보다는 이용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 확대 등의 이유로 대여자동차(이하 ‘렌터카’로 사용함)의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차량관련 안전규제의 부담을 덜고 비용처리에 대한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업무용으로 렌터카 이용을 점차 늘리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렌터카 관련 외부환경과 더불어 증가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할증되는 자동차보험료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교통사고처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 공제조합설립을 추진하던 중에 손해보험사를 관계사로 두고 있는 대형 렌터카업체의 소극적인 자세와 2008년 금융위기로 공제조합 출자금이 부담된 대부분의 업체들로 인하여 설립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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