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대여자동차(렌터카) 교통안전 개선방안: 보험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오인택

대여자동차(렌터카) 교통안전 개선방안: 보험제도개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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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택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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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는 교통안전측면에서 대여자동차 산업의 성장이면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대여자동차의 교통사고 특성과 함께 교통안전관리방안으로 대여자동차의 보험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성능/효과

대여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따른 대여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추세는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약 2%대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대여자동차 산업의 성장이면에는 교통안전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여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할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폭한 운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실제 대여자동차와 일반자동차로 구분하여 법규위반 형태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는데, 표 3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대여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있어, 전체 법규위반 형태별로 발생한 교통사고 중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비율이 일반자동차에 비해 2.5배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밖에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불이행, 차로위반 등의 법규위반형태가 일반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대여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체계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여자동차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므로 운전자로 하여금 대여자동차 이용시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안전운전의식을 고취시켜 교통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운전자보험체계는 운전자의 보험가입경력, 할인할증등급 등과 같은 운전경력상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보험료 차등화가 가능할 것이며, 위험도가 낮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대여자동차 이용비용을 할인해주는 혜택도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는 대여자동차 운영자와 이용자간 보험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험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대여자동차의 대여기간이 지속적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단절되는 특성이 생기므로 차량에 대한 보험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전가되서는 안될 것이다.
대여자동차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므로 운전자로 하여금 대여자동차 이용시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안전운전의식을 고취시켜 교통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운전자보험체계는 운전자의 보험가입경력, 할인할증등급 등과 같은 운전경력상의 위험도에 상응하는 보험료 차등화가 가능할 것이며, 위험도가 낮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대여자동차 이용비용을 할인해주는 혜택도 가능할 것이다.
운전자안전등급제는 일반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대여자동차 이용시에도 운전자의 안전등급별로 보험료를 차등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과격한 운전행태를 나타내는 운전자와 같이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운전자에게는 대여자동차 운영자입장에서 임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줌으로써 대여자동차 교통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대여자동차 이용시 보험가입방법으로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보험증권형태로 대여자동차 운전자가 별도로 대여기간동안 구매할 수 있는 간편한 형태로 가입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소유 자동차 보험과 연계하여 대여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옵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여자동차 운전자의 보험료 산정 또는 보험증권 구매시 대여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이력에 따라 차등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도 일반 자동차보험료 산정시 차량소유자의 교통법규위반 내역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및 할증을 해주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나, 법규위반 당시의 차량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운전자의 법규위반, 난폭운전 등 대여자동차 이용자들에 대한 운행기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안전운전등급제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여자동차의 경우는 과격한 운전을 하는 이용자에게 차량대여를 제한할 수 있어 안전관리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있으며, 대여자동차외에 개인자동차의 운전행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번째는 대여자동차는 운영자와 이용자가 구분되는 만큼, 보험가입의무를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부과하기 보다는 보험가입주체를 이원화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대여자동차 이용시 보험가입방법으로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보험증권형태로 대여자동차 운전자가 별도로 대여기간동안 구매할 수 있는 간편한 형태로 가입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소유 자동차 보험과 연계하여 대여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옵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운전자보험체계를 위한 보험가입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인 소유의 자동차보험(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을 통해 대여자동차 이용시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여자동차 임차시 대여기간동안 필요한 보험을 대여자동차 회사를 통해 보험증권과 같은 방식으로 별도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운전이력관리를 통해 보험료와 연계하고 있는 사례는 캐나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캐나다의 경우는 운전자안전등급제(The Driver Safety Rating)를 마련하여 운전자별로 주행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험료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운전자안전등급제는 일반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대여자동차 이용시에도 운전자의 안전등급별로 보험료를 차등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과격한 운전행태를 나타내는 운전자와 같이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운전자에게는 대여자동차 운영자입장에서 임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줌으로써 대여자동차 교통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대여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체계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여자동차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므로 운전자로 하여금 대여자동차 이용시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안전운전의식을 고취시켜 교통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대여자동차 시장의 규모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대여자동차 시장은 2014년말 기준으로 총 959개의 렌터카 회사가 등록하여 약 46만대의 차량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10년간 (‘05-’14)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 1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대여자동차 운영회사는 연평균 7.2%, 차량등록대수는 17.

대여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따른 대여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추세는?

대여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따른 대여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추세는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약 2%대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대여자동차 산업의 성장이면에는 교통안전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보험을 대여자동차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방식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

우선 대여자동차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여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 부담을 갖지 않게 되어 운전자에게 안전운전불감증을 유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 표 9에서 나타내고 있는 보험개발원 자료를 이용하여 대여자동차와 개인자동차의 사고율 비교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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