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전병주

doi:10.5392/jkca.2012.12.12.237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Foreign Worker's Social Exclus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2 no.12, 2012년, pp.237 - 247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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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가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생산직 등의 단순기능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2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는 보통 수준보다 조금 높은 반면에 심리적 복지감은 보통 수준보다 낮았다. 심리적 복지감은 체류기간, 건강상태, 한국어 능력, 현 직장의 근무기간 등에 따라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체류자격과 월수입 등에서는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 직장의 근무기간, 건강상태, 한국어 능력,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 중에서 소비활동 및 생산활동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was executed to identify the influences that the social exclusion which foreign workers recognize gives to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214 foreign workers were selected as study subjects who live in Seoul and Gyunggi areas and are working for the simple function tasks like manufacturing.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social exclusion which foreign workers recognize is a little bit higher than the average but psychological well-being is lower than the average level. Psychological well-being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taying period, healthy condition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working period of current workplace by each group, but their staying status and monthly income didn'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y groups. In addition, working period in current workplace, health condition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consumption activities and production activities which are the subcategories of social exclusion showed significant influences to psychological well-being.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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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적 배제 및 심리적 복지감 수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그들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 및 심리적 복지감 수준은 어떠하며,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근로관련 특성, 사회적 배제의 여러 하위요인 중에서 어떠한 요인이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좀 더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것을 토대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이것을 위한 본 연구의 주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단순기능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외국인 노동자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의 신분임에도 그것을 밝힐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이것을 감안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배제 및 심리적 복지감이라는 주제는 양적연구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질적연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방법은 다음 연구에서 실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214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수준을 측정하고 이것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배제 및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근로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사회통합배제연구단(2007)에서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가설 설정

첫째, 외국인 노동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근로관련 특성에 따라 심리적 복지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는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을 위한 본 연구의 주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근로관련 특성에 따라 심리적 복지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는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안 방법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적 및 연령, 한국어 능력 등의 7문항과 근로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월수입 및 근무기간 등의 4문항을 이용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과 같다. 모델Ⅰ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연령, 학력, 체류자격, 체류기간, 건강상태, 한국어능력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수들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모델Ⅱ에서는 모델Ⅰ에 근로관련 특성인 월수입, 현 재 직장의 근무기간, 사고 유무 및 치료만족, 가깝게 지내는 동료 수 등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고, 모델Ⅲ에서는 모델Ⅱ에 사회적 배제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모델Ⅰ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연령, 학력, 체류자격, 체류기간, 건강상태, 한국어능력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수들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모델Ⅱ에서는 모델Ⅰ에 근로관련 특성인 월수입, 현 재 직장의 근무기간, 사고 유무 및 치료만족, 가깝게 지내는 동료 수 등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고, 모델Ⅲ에서는 모델Ⅱ에 사회적 배제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각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확인한 결과 1.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생산직 및 건설 일용직 등 단순기능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그들이 근무하는 기업체 및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종교시설 등의 협조를 얻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영어 및 중국어 등으로 번안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12년 6월에 예비조사를 하였고, 본 조사는 2012년 7월에 실시하였다.
우선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사회통합배제연구단(2007)에서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모든 항목이 .05이상의 요인부하량으로 나타나 제거된 문항 없이 4개 요인으로 분류되어 각 6문항씩 총 24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통합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교류’,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의 참여 여부를 나타내는 ‘생산활동’,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소비활동’, 지역 또는 국가적 차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치적 관여’ 등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생산직 및 건설 일용직 등 단순기능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그들이 근무하는 기업체 및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종교시설 등의 협조를 얻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영어 및 중국어 등으로 번안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12년 6월에 예비조사를 하였고, 본 조사는 2012년 7월에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21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그들이 근무하는 기업체 및 다수 거주하는 지역의 종교시설 등의 협조를 얻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영어 및 중국어 등으로 번안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12년 6월에 예비조사를 하였고, 본 조사는 2012년 7월에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21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데이터처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근로관련 특성, 사회적 배제 및 심리적 복지감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각 집단별 심리적 복지감을 살펴보기 위해 ANOVA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이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ANOVA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한국에서의 체류기간(p<.
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근로관련 특성, 사회적 배제 및 심리적 복지감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각 집단별 심리적 복지감을 살펴보기 위해 ANOVA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617이었다.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측정은 Ryff[8]가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척도에 의하여 측정한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배제 및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근로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사회통합배제연구단(2007)에서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모든 항목이 .

성능/효과

그들은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심리적 복지감이 2.97(SD=.240)로 가장 높았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 ‘대체로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심리적 복지감이 각각 2.95(SD=.427)와 2.78(SD=.340)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능력에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경우’,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심리적 복지감이 각각 2.90(SD=.263), 2.84(SD=.299)로 높게 나타났다.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 수준은 보통 수준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친구 및 동료, 지역사회 등과 융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교류’ 및 여러 사안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자신의 참여정도를 의미하는 ‘정치적 관여’에서의 배제 정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9%)으로 조사되었다. 근무 중 사고 경험 유무와 사고 후 치료과정에서의 만족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고 경험이 없었던 노동자는 79명(36.9%)이었고,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지만 사후 치료에 만족한 외국인 노동자는 46명(21.5%), 사고 후 치료에 불만족스러운 외국인 노동자는 89명(4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근로 현장에서 가깝게 지내는 동료의 수를 조사해본 결과를 보면 그 인원이 1∼2명인 노동자가 114명(53.
넷째,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심리적 복지감을 크게 느끼므로 의료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배제의 사회적 교류 및 정치적 관여, 월수입과 체류자격 등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타난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사회적 교류 및 자신의 의견 표명 등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그 제한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 중에서 정치적 관여 및 사회적 교류가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양호[2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정서적 교류를 통하여 심리적 복지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간접적인 비교이지만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낯선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가 소득을 위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소득은 심리적복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노민옥, 박경란[19], 한경혜, 조원지[22], 박미석[26], 조옥희[27], 이영석, 최외선[28], Wilson & Peterson[29] 등의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의 경우에 소득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복지감 평균은 2.69(SD.30)로 조사되어 보통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한국에서의 체류기간(p<.
전반적으로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까운 동료가 많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은 높아졌다. 또한 사고 경험이 있더라도 사후 치료가 만족스러운 경우에는 사고 경험이 없거나, 사고 경험이 있더라도 치료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보다 심리적 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델Ⅲ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β=.127, p<.05), 한국어 능력(β=.134, p<.05), 근무기간(β=.139, p<.01),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 중에서 생산활동(β=-.147, p<.01)과 소비활동(β=-.351, p<.001) 등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Ⅱ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던 체류자격, 체류기간, 동료 수는 제외되었다.
1%로 나타났다. 모델Ⅰ에 근로관련 특성을 추가 투입한 모델Ⅱ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체류자격, 체류기간, 건강상태, 한국어 능력, 현 직장의 근무기간, 동료 수 등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모델Ⅰ에 비해 6.6%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모델Ⅱ의 설명력은 30.5%로 나타났다. 모델Ⅱ에 사회적 배제 요인을 추가 투입한 모델Ⅲ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소비활동(β=-.
모델Ⅱ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체류자격(β=.144, p<.05), 체류기간(β=.142, p<.05), 건강상태(β=.238, p<.001), 한국어 능력(β=.257, p<.001), 근무기간(β=.216, p<.001), 동료 수(β=.162, p<.05) 등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Ⅰ에서 6.6% 증가한 30.5%로 나타났다.
모델Ⅲ의 설명력은 모델 Ⅱ에 비해 17.5% 증가한 47.8%로 나타났으며, F값이 15.998로 나타나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척도의 선행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61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78로 나타나 사용한 척도의 내적 일관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건강상태가 ‘대체로 좋다’ 또는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26.2%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1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조사에서 그 영역 비율이 51.5% 이르는 것[30]을 볼 때 그들이 인식하는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안정적으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직장생활 중에 임금착취 내지는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에 이직을 고려하게 되고, 심지어 불법 체류자로 생활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고용주 입장에서도 숙련된 노동자가 자주 이직하는 경우에 시간과 비용이 다시 소모되므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그들의 고용상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사대상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 정도 및 심리적 복지감 수준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적 배제의 평균은 3.28(SD=.33)이었고 이것에 대한 각 하위요인의 수준은 정치적 교류가 평균 3.44(SD=.4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사회적 교류로 평균이 3.41(SD=.46)이었으며, 소비활동 3.05(SD=.39), 생산활동 2.96(SD=.32)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평균은 2.
셋째, 조사대상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 수준이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을 투입한 모델Ⅰ에서는 한국에서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건강상태, 한국어 능력 등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25.1%로 나타났다. 모델Ⅰ에 근로관련 특성을 추가 투입한 모델Ⅱ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체류자격, 체류기간, 건강상태, 한국어 능력, 현 직장의 근무기간, 동료 수 등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모델Ⅰ에 비해 6.
이 과정에서 각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확인한 결과 1.009∼1.641인 것으로 나타나 각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001)에 있어서는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그들의 월수입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은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까운 동료가 많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은 높아졌다. 또한 사고 경험이 있더라도 사후 치료가 만족스러운 경우에는 사고 경험이 없거나, 사고 경험이 있더라도 치료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보다 심리적 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근로 현장에서 가깝게 지내는 동료의 수를 조사해본 결과를 보면 그 인원이 1∼2명인 노동자가 114명(5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4명으로 44명(20.6%)이었고, 한 명도 없다는 응답도 29명(13.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한국에서의 체류기간(p<.001)과 건강상태(p<.001), 한국어 능력(p<.001) 등은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직장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필수적인 한국어 능력을 조사한 결과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73명(34.1%)이었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도 64명(29.9%)로 조사되었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 수준을 측정한 결과 그 평균이 3.28(SD=.33)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의 평균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면 정치적 관여는 3.44(SD=.47)이었고, 사회적 교류는 3.41(SD=.46), 소비활동 3.05(SD=.39), 생산활동 2.96(SD=.32)으로 조사되었다.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 수준은 보통 수준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친구 및 동료, 지역사회 등과 융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교류’ 및 여러 사안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자신의 참여정도를 의미하는 ‘정치적 관여’에서의 배제 정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속연구

첫째, 외국인 노동자의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들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해야한다. 그들이 지각한 사회적 배제의 생산활동 요인이 심리적 복지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각자의 능력에 맞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적절한 처우 및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생산력은 물론 그들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가 단순한 기능 인력으로 근무하는 현실에서 근로현장 내지 교육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면서 한편으로 그들이 모국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의 기술역군으로 활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통해서 성공적인 적응과 심리적 복지감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몇 가지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단순기능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외국인 노동자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의 신분임에도 그것을 밝힐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이것을 감안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배제 및 심리적 복지감이라는 주제는 양적연구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질적연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방법은 다음 연구에서 실천해 보고자 한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의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그들이 근로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의 대부분을 모국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족할 만한 소비활동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 더욱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민족으로 동질성이 강하여 외국인 노동자는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 더욱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게 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제는 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별과 소외의 결과인 동시에 그들에게 여러 문제를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16]. 낯설고 열악한 한국의 환경에서 많은 기대를 갖고 인내하며 생활하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와 주위 환경의 차가운 시선, 일관되지 못한 정책 등으로 지속적인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으로 지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노동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노동시장인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합법적인 신분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되었지만 임금체불, 인권 유린 등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거나 심지어 각종 범죄와 연루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2년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583,319명 중에서 불법체류는 10.
	사회적 배제란 무엇인가?	여기서의 사회적 배제는 소득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물질적 빈곤 이외에 노동참여,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및 교류기회의 박탈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 접근에 있어서의 제한되는 상황을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근로현장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여전히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당하고 있으며, 취업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배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으며[14], 그들에게 비자발적인 근로 상실은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 배제의 다른 차원들과 밀접한 관련이 될 것이다[15].

참고문헌 (3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7월호, 법무부, 2012.
김순양, 이지영, 남경선, "저숙련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배제와 정책적 대응", 아태연구, 제15권, 제2호, pp.1-30, 2008
윤인지, 송영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제55권, pp.143-192, 2011.
T. Scharf, C. Philipson, and A. E. Smith, "Social exclusion and quality of life of excluded older people," Working with Older people, Vol.9, No.3, pp.32-35, 2005.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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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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