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의료법상의 원격의료 제도에 관한 고찰

정순형; 박종렬

doi:10.9708/jksci/2012.17.12.241

의료법상의 원격의료 제도에 관한 고찰
Study on Telemedicine system in Medical Law 원문보기

韓國컴퓨터情報學會論文誌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17 no.12, 2012년, pp.241 - 249

정순형 (광주여자대학교 보건의료공학과) , 박종렬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초록
AI-Helper

현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특히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방대한 의학에 관한 정보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의 속도에 비해 운용상의 제반 규정과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 및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원격의료의 발전 잠재 가능성이 무한함을 전제로 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curr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rings big changes and progress in the health service delivery system. And it is becoming the worldwide trend increasingly. As the name of medical information, by more rapid, detail and more quickly to the patients and diagnosis of the disease it provides not only a high level of health care services but also hospitals and related institutions are making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work. Among them, the Telemedicine, that system has many advantage which can expect the shorten the waiting time and the uniform high level of medical, etc. without visiting medical institutions. Especially, the most advantage is it can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about extensive medical, without regard to the time and place. But this is the reality, which compared speed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with lack of operational regulations and mindset. Current in our Medical Law, it regulates the Telemedicine, but it has Institutional, facility, and environmental constraints. Because, there is no detailed legal relationship. And it takes that in terms of a special form called by a non-face-to-face contact with medical practice rather than the scene. Therefore, in this paper will find a way out to activate the Telemedicine by presupposes the development potential is infinite and find the legal issues and improvement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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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현행법상의 원격의료의 법적 검토사항과 이에 따르는 제도적 개선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후속연구

이는 의료법 제2조 2항에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주체적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산사나 간호사가 의료법상의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원격지의료인에서 제외하는 것도 개선하여야 할 점으로서 폭 넓게는 원격의료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의료관계 종사자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원격의료의 인적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내용적 허용범위와 관련한 문제의 소지가 없어야 할 것이다.
원격의료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는 원격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문제로서 현행 의료법상에서는 원격지의사의 환자의 대면진료 수준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점이 요구된다. 원격지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되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과실에 대한 기준 즉 원격지의사의 지시 미 준수, 환자 또는 장비 결함, 인증장비의 미사용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경감하게 하거나 현지의사나 환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원격의료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원격의료란?	원격의료란 현행 의료법상에서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화상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간접대면방식으로 진료하는 의료기술이라 할 수 있다.
	원격의료는 어떠한 장점을 가졌는가?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특히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방대한 의학에 관한 정보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의 속도에 비해 운용상의 제반 규정과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관한 조항의 내용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에 관한 기본조항과 관련조항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의료법 제34조 1항에서는 원격의료 허용범위에 대하여 의료인간의 원격자문 즉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나 원격처방, 원격상담, 원격검진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원격지의사와 현지의사와는 수평적 분업관계로 파악하여 고도의 전문적 의학지식이나 진료기술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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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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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elehealth is understood to mean the integration of telecommunication systems into the practice of protecting and promoting health, while telemedicine is the in incorporation of these systems into curative medicine, then if must e acknowledged that telehealth corresponds more closely to the international activities of WHO in the field of public health.(Antezana F. Telehealth and Telemedicine will henceforth be part for the strategy for health for 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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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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