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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Prerequisites for Activation of Telemedicine 원문보기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19 no.8, 2014년, pp.169 - 176  

전영주 (조선이공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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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을 원만히 정착시켜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대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 요소이다. 정부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원격의료를 의료산업발전을 통한 국가의 신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밀어붙이기식의 보건정책은 큰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의료계에서도 그들만의 이기적 주장을 탈피하고 어떠한 시스템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고, 급변하는 의료기술의 발달에 발맞춰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변화해야 한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의료산업분야의 과학화는 분명 우리에게 많은 편의성과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원격의료 활성화 이전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성 및 유효성의 검토가 필요하고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이에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외국의 원격의료 현황과 우리나라의 현황 등을 살펴보고,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선결 되어야할 문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curr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rings big changes and progress in the health service delivery system. And it is becoming the worldwide trend increasingly. In order to implement established what policy peacefully is sufficient review and dialogue, social consensus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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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의료계 및 의료단체, 시민단체 등은 원격의료의 확대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발표 및 단체행동등 적극적 반대의 움직임이 있었다. 따라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외국의 원격의료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이상 원격의료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환자와 의사가 같은 장소에 있지 않는 상황이며 직접 대면진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정보통신 기술에는 인터넷, 전화, 스마트폰, 기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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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어떤 정책을 원만히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소는 무엇인가? 어떤 정책을 원만히 정착시켜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대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 요소이다. 정부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원격의료를 의료산업발전을 통한 국가의 신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밀어붙이기식의 보건정책은 큰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정부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원격의료 확대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리성 및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상시적인 질병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며,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가 다양한 부문에서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원격의료를 과거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되어 있는 것을 의사와 환자간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의료기관 접근에 대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 등 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국가 신성장동력을 찾고자 2013년 10월 2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에 의료계 및 의료단체, 시민단체 등은 원격의료의 확대 도입을 반대하는 성명발표 및 단체행동등 적극적 반대의 움직임이 있었다.
원격진료행위란 무엇인가? 그러나 대개 의사와 환자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내지 의사와 환자간의 비대면 의료행위를 지칭하며,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것이다[1].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는 “원거리로부터 원격통신체계를 통하여 전달된 임상자료, 기록, 기타 정보를 토대로 질병에 대한 중재, 진단, 치료를 결정하고 추천하는 의료행위”라고 정의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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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Hwa-Shin Ryoo, "On the Physicians' Liability Principle in Telemedicine", Comparative Private Law, Vol.12, No.1, pp561, 2005. 

  2. Telemedicine is the practice of medicine, from a distance, in which interventions, diagnostec and treatment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are based on clinical data, documents and other information transmitted through telecommunication systems(World Medical Association Statement on Accountability, Responsibilities and Ethical Guidelines in the Practice of Telemedicine. Adopted by the 51st World Medical Assembly Tel Aviv, Israel, October 1999). 

  3. Yoon-Hyung Park, Jong-Yoon Moon, Byun-Gin Yoo, Kwan-Jun Park, Jong-Yoon Choi, Won-Gi Jhang, "Review on the physician-patient telemedicine in legal and social systemic aspect",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Vol.21, No.1, pp203, 2013.6. 

  4. Telemedicine is to provide medical consultations and education using telecommunication network for Information delivery(Jule M. Kearney, "telemedicine: Ringing in a New Era of Health Care Delivery", Common Law Conspectus, vol. 5, Summer pp289-291, 1997). 

  5. Telemedicine is the use if telecommunications to provide medical information and services (Perednia, DA. and Allen A, "Telemedicine Technology and Clinical Applications", JAMA, Vol. 273, No.6, pp483-488, 1995). 

  6. If telehealth is understood to mean the integration of telecommunication systems into the practice of protecting and promoting health, while telemedicine is the in incorporation of these systems into curative medicine, then if must e acknowledged that telehealth corresponds more closely to the international activities of WHO in the field of public health.(Antezana F. Telehealth and Telemedicine will henceforth be part for the strategy for health for all. ) 

  7. Yoon-Hyung Park, Jong-Yoon Moon, Byun-Gin Yoo, Kwan-Jun Park, Jong-Yoon Choi, Won-Gi Jhang, "Review on the physician-patient telemedicine in legal and social systemic aspect",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Vol.21, No.1, pp204, 2013.6. 

  8. Jae-Guk Jo.Tae-Min Song.Eun-Ju Kim.Young-Moon Chae.Hyeong-Sik Choi.Sun-Guk Yu,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elemedicine demonstration projects in 1994", Report of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95-1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p.36-37, pp60-62, 1995. 

  9. Wook Jang, Seung-Hwan Lee, Chun-Bae Kim, Ki-Kyong Kim, "A Comparative Study on the telehelealth regulations between USA Australia and Japan for developing the Korean telehealth system",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Vol.18, No.1, pp81, 2010.6. 

  10. Tae-min Song, "Trends of U-Health in Japa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Serial Number 153, pp91-96, 2009.07. 

  11. Young-Han Yoon, "Enhance Issues of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elemedicine Industry in Korea",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ol. 13, No 3, pp333, 2011.09. 

  12.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 g_serial 658734&g_menu020800 

  13. Jong-Wook Kim, "Telemedicine in Japan", Local Informatization Magazine, Vol.65. pp74, 2010. 

  14. Kyoung-Hee Baek, Yeon-Hwa Chang "A Leg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Person and Remote Medical Treatments",Seoul law Review, Law Research Institute, The University of Seoul, Vol.21. No3, pp457, 2014(2). 

  15. Jong-Ryeol Park, "A study on the Telemedicine of legal characteristics", Study of Law, Vol.30. pp75, 2008.05. 

  16. Young-Han Yoon, "Enhance Issues of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elemedicine Industry in Korea",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ol.13. No3, pp334, 2011.09. 

  17. Young-Han Yoon, "Enhance Issues of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elemedicine Industry in Korea",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ol. 13, No 3, pp325, 2011.09. 

  18. Eol Lee, "A Study on Principle of Direct Medical Care and Exception on Medical Law", law Review, Law Research Institute, The University of Gyeongsang, Vol.22. No2, pp186, 2014. 

  19. Yoon-Hyung Park, Jong-Yoon Moon, Byun-Gin Yoo, Kwan-Jun Park, Jong-Yoon Choi, Won-Gi Jhang, "Review on the physician-patient telemedicine in legal and social systemic aspect",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Vol.21, No.1, pp221,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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