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의료정보 유출의 문제점과 의료정보보호

전영주

doi:10.9708/jksci/2012.17.12.251

의료정보 유출의 문제점과 의료정보보호
The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major Issues 원문보기

韓國컴퓨터情報學會論文誌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17 no.12, 2012년, pp.251 - 258

전영주 (서영대학교 보건행정과)

초록
AI-Helper

과거 종이로 기록되던 환자의 의료정보는 점점 현대과학의 눈부신 진화와 발전으로 현재는 종이를 대신하는 전자적 시스템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형태로 발전되었다. 또한 병원에서 활용되는 모든 의료정보들이 전자적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정보의 피해 사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의료정보를 공유해야한다는 보험단체들의 주장,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금전적 불법거래가 성행되고 있다는 뉴스 등을 접할때면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정보와 관련된 유출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의료정보 유출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의료정보 보호와 미비점을 보완하는 선결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제만으로는 의료정보의 표준화와 의료정보보호 등을 규율할 수 없고, 의료정보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흡한 의료정보관련 법제의 연구를 위한 선결 과제로 의료정보의 유출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의료정보의 유출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The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by major Issues on medical information to protect the individuals' privacy on medical information. Especially, Issues of medical service information, medical record, insurance, employment, Genetic technology including genetic test and screening, gene therapy and genetic enhancement is developing rapidly. Defensibility of medical information documentation is tested in the courts. medical information can be illicitly accessed from anywhere and transmitted across the quickly and with risk of detection. Once data is distributed on the internet, it may become available to anyone who wishes to purchase it, and it cannot be expunge. Patient privacy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is controlled mostly by patient consent laws that define how and when a patient must consent before a physician may disclose the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to anyone else. enterprise that offers consumers commodities or services is checking problem about customer information of management system is checking problem about customer information of management system essentially. Therefore, in this paper will find a way out to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by major Issues on medical information.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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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현재의 법제만으로는 의료정보의 표준화와 정보화 등을 규율할 수 없고, 단순한 의료인의 비밀유지 등 몇몇 규정만으로는 의료정보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흡한 의료정보관련 법제의 연구를 위한 선결 과제로 의료정보의 유출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의료정보의 유출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그 이유는 첫째, 유전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곧 질병에 이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이라고 보기에는 그 근거가 희박하며, 둘째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법률」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유전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이라고 파악할 수도 없다.
둘째, 의료정보가 경제적 가치가 생긴다거나 잘못처리된 의료정보는 의료정보의 수정 변질의 문제가 발생된다. 셋째, 의료정보의 도난이나 저장된 정보의 삭제 및 정전, 홍수 등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의료정보를 적절히 활용가능한 가용성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정보보안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인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건의료정보란 무엇인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보건의료정보”와 “보건의료”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통상 의료정보란 의료제공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또는 의료제공을 행하기 위하여 진료 등을 통해서 얻는 환자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의료정보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의료정보를 분류하면 주관정보, 객관정보, 가치판단정보로 분류될 수 있다. 주관정보는 정보의 주체인 환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의료정보 중 주관정보는 무엇인가?	의료정보를 분류하면 주관정보, 객관정보, 가치판단정보로 분류될 수 있다. 주관정보는 정보의 주체인 환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객관정보는 검사, 진료 등의 정보이며, 가치판단정보는 의료종사자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작성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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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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