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Problems and Solu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Medical Area 원문보기

한국의료법학회지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v.20 no.2, 2012년, pp.267 - 293  

이한주

초록

  지식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더 이상 각 개인의 사생활 문제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개인의료정보 보호의 문제는 정보의 특성과 함께 의료적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인의료정보의 개념과 특성을 통하여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개인정보의 보호가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기존의 논의와 헌법재판소 등의 판례와 함께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료정보가 의료 프로세스 상에서 수집, 이용, 제공, 폐기 등의 각 단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됨으로서 기존의 법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적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개인의료정보는 다른 정보와 달리 보호뿐만 아니라 이용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측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개인의료정보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침해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recognized with the issue of importance. But so far the mean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as insufficient, and each individual could not comprehend well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ven t...

주제어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