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한국가스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v.16 no.6, 2012년, pp.80 - 86
이기백 (한국교통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 , 백종배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
From 1982, the Korea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executed the risk assessment regulation for manufacturing industries. When a manufacturing company install, transfer, or modify the major facilities, the program inspects and verifies safety of the working place to ensure safety against risk...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산업재해의 사망 만인율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07 수준으로 타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1]. 사망 만인율이 높다는 것은 재해의 강도가 매우 크고 그 사회적 파급효과도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해율을 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재해율이 가장 높다. | |
유해 위험설비의 대상업종 8개를 선정하여 이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는 어떠한가? |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정책 실행수단을 선택하거나 정책의 기대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방법으로, 규제 실행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기본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차 금속 제조업의 편익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재해나 사망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켜 국가 전체의 후생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해 8개 업종으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
효과성 평가는 무엇인가? | 효과성 평가는 특정 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 도입하고자 했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사후적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은 궁극적으로 해당 분야의 재해율을 감소시킨다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재해율의 감소를 의미한다. |
OECD, 2008 OECD Health Data, (2008)
Kim, D.-K., Cost Benefit Analysis, Pakyoungsa, Seoul, (1999)
Rho, W.-J., Theories of Policy Analysis, Pakyoungsa, Seoul, (1997)
Park, K.-K., "A Benefit-Cost Analysis of the Michigan Bottle Bill",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26(3), 859-873, (1992)
Lee, Y. 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Risk Assessment Regulation, Korea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0)
Elsholz, G., Cost-Benefit Analysis. Kriterien der Wirtschaftlichkeit offentlicher Inverstitionen, In Ortlieb, H.-D. and B. Molitor, Hamberger Jahrbuch fur Wirtschafts und Gesellschaftspolitik:12, 286-301, Satz und Druck Hanseatische Druckanstalt Gmbh, Hamburg-Wandsbek, (1967)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 Study on the General Guide for the Pre Feasibility Study, 5th ed., (2008)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