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안전성을 심사 확인하여 이들에 대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산업재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취약업종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원적인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유해 위험설비의 대상업종 8개를 선정하여 이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정책 실행수단을 선택하거나 정책의 기대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방법으로, 규제 실행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기본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차 금속 제조업의 편익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재해나 사망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켜 국가 전체의 후생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해 8개 업종으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안전성을 심사 확인하여 이들에 대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산업재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취약업종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원적인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유해 위험설비의 대상업종 8개를 선정하여 이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정책 실행수단을 선택하거나 정책의 기대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방법으로, 규제 실행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기본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차 금속 제조업의 편익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재해나 사망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켜 국가 전체의 후생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해 8개 업종으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From 1982, the Korea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executed the risk assessment regulation for manufacturing industries. When a manufacturing company install, transfer, or modify the major facilities, the program inspects and verifies safety of the working place to ensure safety against risk...
From 1982, the Korea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executed the risk assessment regulation for manufacturing industries. When a manufacturing company install, transfer, or modify the major facilities, the program inspects and verifies safety of the working place to ensure safety against risks. This study performed cost-benefit analysis of the program for the eight industrial categories that were free from the program. The cost-benefit analysis is the basic method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policy execution, and used to justify the policy effectiveness. As a result, there is the biggest benefit in the manufacture of basic metal products and then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other manufacturing,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wood products of wood and cork, rubber and plastic products, food products, furniture in order. Thus the hazard prevention program should be applied into the 8 industrial categories in order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protect labors's safety, reduce the social cost and improve the welfare.
From 1982, the Korea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executed the risk assessment regulation for manufacturing industries. When a manufacturing company install, transfer, or modify the major facilities, the program inspects and verifies safety of the working place to ensure safety against risks. This study performed cost-benefit analysis of the program for the eight industrial categories that were free from the program. The cost-benefit analysis is the basic method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policy execution, and used to justify the policy effectiveness. As a result, there is the biggest benefit in the manufacture of basic metal products and then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other manufacturing,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wood products of wood and cork, rubber and plastic products, food products, furniture in order. Thus the hazard prevention program should be applied into the 8 industrial categories in order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protect labors's safety, reduce the social cost and improve the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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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8개 업종에 대하여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도를 도입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비용과 편익을 업종별로 분석하였다.
대응표본 t 검정을 시행하기 이전에 유해·위험방지 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Table 2]).
그러나 미래의 비용이나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discount rate)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비용 또는 편익이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할인율을 정교하게 설정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적용하는 5.5%를 적용하였다[7].
그러나 현실적으로 8일은 너무 짧고, 계획서의 충실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1개월가량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 제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의 1개월 투입 분을 작성 인건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일반관리는 작성을 위해 투입된 인력의 부가 비용으로 이 인력이 사용하는 유형·무형의 비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재해율이 높은 제조업종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도의 실행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편 대응표본 t 검정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의 년도가 동일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2007년과 2008년을 제도 도입 이전 년도로, 2009년과 2010년을 제도 도입 이후 년도로 설정해 분석하였다.
제도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작업은 제도를 어떻게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이를 위하여 8개 업종별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등의 순서로 비용 대비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일반적으로 공익이라 함은 사회다수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특정 제도의 도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2].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재해자수 감소율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감소까지 고려해 분석하였다. 사회적 비용은 주로 산업 재해 발생에 따른 비용을 의미한다.
우리는 2009년부터 도입된 2개 업종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위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편익을 측정할 수 있다. 즉, 제도 도입 이전인 2008년 재해율과 2010년 재해율을 비교하여 재해율의 감소율을 재해의 편익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제도 도입 이전인 2008년 사망률과 2010년 사망률을 비교하여 사망률의 감소수준을 사망의 편익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데이터처리
제도 도입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과거의 시계열 자료인 2007년과 2008년의 평균을 이용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도입 이후 재해자비율과 인당재해보상비용 그리고 인당 사망보상 비용의 감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성능/효과
두 업종(금속가공제품제조업과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도입된 제도의 효과를 각각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재해율은 모두 감소되었고 금속가공제품의 경우 사망률까지 함께 감소되었으나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의 경우 사망률은 근소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표본 t 검정을 시행하기 이전에 유해·위험방지 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Table 2]). 먼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사업장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재해자수와 사망자수는 제도도입 이후에 근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해당업종 전체 근로자수 중 재해자 비중은 2.
먼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 8개 업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결과 1차 금속 제조업의 편익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 식료품제조업, 가구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위하여 8개 업종별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등의 순서로 비용 대비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따라서 제도의 확산을 위해서는 비용 대비 편익이 높은 순서에 따라 이를 전략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과거의 시계열 자료인 2007년과 2008년의 평균을 이용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도입 이후 재해자비율과 인당재해보상비용 그리고 인당 사망보상 비용의 감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이미 두 가지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효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지속 및 확대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다. 분석결과, 제도도입에 따라 재해율이 저감되고 이에 따른 보상비용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해자비율과 인당재해보상비용 그리고 인당 사망보상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속 광물제조업의 사업장 수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재해자수와 사망자수는 제도도입 이후에 근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전에는 평균 재해율이 1.
업종별로 재해자 1인당 보상금액을 제도 도입에 따른 편익이라 가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한 결과 1차 금속 및 제조업종의 비용편익 비율이 2.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종으로 비용편익 비율이 1.984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구제조업은 비용편익 비율이 1.
우리는 2009년부터 도입된 2개 업종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위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편익을 측정할 수 있다. 즉, 제도 도입 이전인 2008년 재해율과 2010년 재해율을 비교하여 재해율의 감소율을 재해의 편익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제도 도입 이전인 2008년 사망률과 2010년 사망률을 비교하여 사망률의 감소수준을 사망의 편익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 2년의 재해율뿐만 아니라 사망률 역시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의 각각 2년간 평균 사망률 역시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도 도입 이전 2년의 평균 사망률은 0.0308%이고, 제도 도입 이후 2년의 평균 사망률은 0.0302%로 제도 도입 이후 사망률은 0.0006%p가량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p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이후 2년의 재해율뿐만 아니라 사망률 역시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의 각각 2년간 평균 사망률 역시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도 도입 이전 2년의 평균 사망률은 0.
분석결과, 제도도입에 따라 재해율이 저감되고 이에 따른 보상비용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해자비율과 인당재해보상비용 그리고 인당 사망보상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회적 후생 감소를 막고,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도의 확대 및 적극적 실행이 필요하다.
편익으로는 8개 전체 업종의 평균 합계를 이용하였으며, 비용편익 분석 결과 20년 동안 비용의 총합은 166백만원인 반면 편익은 289 백만원으로 편익 비용의 차는 123백만원이고, 편익 비용 비율은 1.743 수준으로 비용대비 편익 수준이 1을 넘어 규제의 실효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Table 5]).
후속연구
비록 재해율은 낮아졌다 할지라도 사망률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해당 업종의 위험 속성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지만 현재보다 더욱 강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비록 사망률이 감소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규제를 통해 재해율과 사망률을 함께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업재해의 사망 만인율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07 수준으로 타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1]. 사망 만인율이 높다는 것은 재해의 강도가 매우 크고 그 사회적 파급효과도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해율을 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재해율이 가장 높다.
유해 위험설비의 대상업종 8개를 선정하여 이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는 어떠한가?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정책 실행수단을 선택하거나 정책의 기대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방법으로, 규제 실행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기본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차 금속 제조업의 편익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재해나 사망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켜 국가 전체의 후생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해 8개 업종으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효과성 평가는 무엇인가?
효과성 평가는 특정 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 도입하고자 했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사후적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은 궁극적으로 해당 분야의 재해율을 감소시킨다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재해율의 감소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7)
OECD, 2008 OECD Health Data, (2008)
Kim, D.-K., Cost Benefit Analysis, Pakyoungsa, Seoul, (1999)
Rho, W.-J., Theories of Policy Analysis, Pakyoungsa, Seoul, (1997)
Park, K.-K., "A Benefit-Cost Analysis of the Michigan Bottle Bill",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26(3), 859-873, (1992)
Lee, Y. 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Risk Assessment Regulation, Korea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0)
Elsholz, G., Cost-Benefit Analysis. Kriterien der Wirtschaftlichkeit offentlicher Inverstitionen, In Ortlieb, H.-D. and B. Molitor, Hamberger Jahrbuch fur Wirtschafts und Gesellschaftspolitik:12, 286-301, Satz und Druck Hanseatische Druckanstalt Gmbh, Hamburg-Wandsbek, (1967)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 Study on the General Guide for the Pre Feasibility Study, 5th e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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