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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한편, 건설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생산자물가지수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건설공사에 적합한 다양한 지수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이재섭 2011). 따라서 현재 물가변동의 지표로 삼고있는 생산자물가지수와 다양한 물가변동 관련 지수를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한 지표 설정에 참고로 삼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지수조정과 품목 조정 방법간의 사례를 통한 비교분석으로 조정방법간 차이정도를 증명하고 차이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상호간 불균등을 해소하고 각각의 조정방법에 대한 합리적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 본 연구는 사례분석 방법에 의해 공공주택건설공사의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동일공사의 공사원가 요소별 지수조정방법과 품목조정방법에 의한 세부 등락률을 산정하여, 두 가지 조정방법 간 차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 특히 송규열(2002), 최민수(2004), 이재섭(2011), 김성희(2011)는 물가변동 조정제도 전반의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응되는 합리화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물가변동 조정 방법 자체의 구체적인 비교분석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물가변동 조정방법간의 실증적 비교분석을 토대로 계약당사자간 원활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합리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의 직접적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차이의 정도 및 차이 발생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조정방법간 차이에 따른 불균등을 해소하고자 하며, 또한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지수조정 및 품목조정 방법에서 발견되어지는 불합리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여 계약당사자간 원활한 계약금액조정을 돕고자 한다.
- 특히, 품목조정방법이 계약내역 단가 모두를 전수 조사하여 등락률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수조정에 비해 정확성과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산정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 공공주택건설공사의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직접재료비, 직접 노무비, 실적공사비의 등락률을 지수조정과 품목조정의 방법으로 각각 산정하여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 공공주택건설공사의 원가구조는 유사하여 대상 사례의 양적 수집 보다는 입찰 및 계약시기가 서로 다른 사례선정이 차이분석에 적합하고,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07년 하반기, 2008년 상반기, 2008년 하반기 입찰되어 계약된 사례 3개를 선정하여 지수조정의 방법과 품목조정의 방법으로 각각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 대상 사례 모두 지수조정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절차와 방식 모두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준수하였다.
- 동일공사의 직접재료비를 대상으로 품목조정과 지수조정방법에 의하여 등락률을 각각 산출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 등락률 산출시 기준시점은 입찰일이며, 비교시점은 지수조정방법에 의해 입찰일로부터 3%, 계약일로부터 90일경과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초시점으로 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품목조정 방식으로등락률을 산출하여 두 가지 조정방법을 비교하였다.
- 본 연구를 위한 대상사례는 공공주택건설공사이며 전체공사에서 건축공사의 비율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사례선정시 특정시점에서의 비교분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사례별 입찰일과 계약일이 서로 다른 사례선정을 우선 고려하였다. 사례 A는‘07년도 하반기 입찰로 계약 후 3개월 경과 후 조정요건을 충족하였고, 사례 B는‘08년도 상반기 입찰로 계약 후 91일째되는 날이 조정기준일이 되어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사례 ‘C는 08년도 하반기 입찰로 약 1년 8개월의 기간 경과 후에 계약금액이 조정되었다(표5 참조).
- 본 연구는 사례분석 방법으로 지수조정과 품목조정의 등락률을 비교하여 차이정도 및 원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수조정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진 3개 사례를 대상으로 동 기간동안 품목조정방법에 의해 등락률을 산정하고, 이를 지수조정과 비교분석 하였다.
- 본 연구의 차이분석은 지수조정과 품목조정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실적공사비의 등락률을 산정하여 차이정도와 차이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계약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목조정의 특례규정이 등락률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연구범위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직접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간접비는 직접비의 승률로 계산되어, 직접비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간접비의 예측 및 추정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데이터로써, 품목조정방법은 재료비, 노무비, 실적공사비의 설계서 및 도급계약내역서의 산출근거 및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지수조정의 경우,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의 일반공사직종 평균단가, 건설기술 연구원 및 조달청의 실적공사비 평균단가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사례분석 방법으로 지수조정과 품목조정의 등락률을 비교하여 차이정도 및 원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수조정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진 3개 사례를 대상으로 동 기간동안 품목조정방법에 의해 등락률을 산정하고, 이를 지수조정과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범위는 직접비에 한정하였으며,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건설기계경비를 제외하고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실적공사비를 대상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 직접노무비의 차이분석은 품목조정의 경우 대상사례에 적용된 노무비 단가를 전수 조사하여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평균등락률을 산정하였고, 지수조정은 대한건설협회가 조사 발표하는 ‘일반공사직종평균단가’의 상승률을 적용하여 두 가지 방법간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 직접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분석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적공사비의 등락률을 각각 산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품목조정 방법의 경우 대상사례의 실적공사비단가를 전수 조사하여 기준 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평균등락률을 산정하였고, 지수조정방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조사하여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활용하도록 발표하는 ‘실적공사비지수’를 근거로 등락률을 산출하였다.
- 특히, 계약금액조정시 재료비의 비목분류는 상당수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여, 품목조정의 등락률과 지수조정의 공산품 비목과의 등락률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경과기간에 따라 등락률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경과기간이 6개월 이내인 A,B 사례에서는 품목조정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경과기간이 1년 이상인 C사례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표8 참조).
- 특히, 분석범위는 공공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임을 감안하여 건축공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사원가구조의 간접비가 직접비의 승률계산 방식임으로, 실제 차이분석은 직접비에 한정하였고, 지수조정과 품목조정 방식에 의해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실적공사비의 등락률을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조정방법간 차이분석에서 품목조정방식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특례규정2)이 전체적인 등락률 감소로 이어지고, 이러한 효과는 지수조정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정률 절감 효과로 이어져, 품목조정방법의 특례규정 적용단가를 조사하여 등락률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 품목조정 방법의 경우 대상사례의 실적공사비단가를 전수 조사하여 기준 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평균등락률을 산정하였고, 지수조정방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조사하여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활용하도록 발표하는 ‘실적공사비지수’를 근거로 등락률을 산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를 위한 대상사례는 공공주택건설공사이며 전체공사에서 건축공사의 비율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사례선정시 특정시점에서의 비교분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사례별 입찰일과 계약일이 서로 다른 사례선정을 우선 고려하였다.
- 지수조정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진 3개 사례를 대상으로 동 기간동안 품목조정방법에 의해 등락률을 산정하고, 이를 지수조정과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범위는 직접비에 한정하였으며,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건설기계경비를 제외하고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실적공사비를 대상으로 비교분석 하였다.
- 사례 A는‘07년도 하반기 입찰로 계약 후 3개월 경과 후 조정요건을 충족하였고, 사례 B는‘08년도 상반기 입찰로 계약 후 91일째되는 날이 조정기준일이 되어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사례 ‘C는 08년도 하반기 입찰로 약 1년 8개월의 기간 경과 후에 계약금액이 조정되었다(표5 참조).
성능/효과
-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물가변동 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0)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A건설공사의 경우, 품목조정의 방법에 의한 재료비 항목 총 593개의 기준시점단가와 비교시점단가를 조사한 결과,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단가가 상승된 항목 42개(7%), 이를 제외한 551개(93%)의 항목은 하락 및 변동없음 으로 조사되었으며, 품목조정방법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등락률은 0.36% 상승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를 기초로 한 지수조정방법은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농림수산품의 4가지 비목을 구분하여 기준시점과 비교시점간의 지수변동률을 분석하였고, 평균 지수변동률은 2.
- 대상사례의 기준시점과 비교시점간의 기간(‘07.9-‘10.8, 36개월)동안 생산자물가지수는, 한 번의 큰 폭의 등락을 제외하면 완만한 상승추세이며, 최저 101.3에서 최고 119.6으로, 위 기간 동안의 최저시점 대비 최고시점 변동폭은 120%이다.
- 대상사례의 물가변동 기간(‘07.9-‘10.8, 36개월) 동안 건설공사비 지수(주택건축 분야)는 완만한 상승추세이며, 최저 105.7에서 최고 116.3으로, 위 기간동안의 변동폭은 120%이다.
- 대상사례의 물가변동 기간(‘07.9-‘10.8, 36개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의 추세는 생산자물가지수 보다 완만한 상승추세였으며, 위 기간동안의 최저시점 대비 최고시점 변동폭은 110%이다.
- 이러한 특례규정 적용은 품목조정시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며, 결과적으로 특례규정 적용은 지수조정에 비해 등락률을 낮추는 효과로 작용한다. 대상사례의 품목조정시 특례규정이 적용된 단가를 조사한 결과, 사례 모두에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조정된 단가가 있었으며, 특히, 사례 A의 경우는 물가변동적용대가의 10% 정도가 특례규정 적용단가로 구성되었다.
- 두 번째, 당해 공사에 투입된 단가의 평균등락률이 평균 개념을 활용하는 지수조정의 등락률보다 낮았다. 이는 공사종류 및 공사특성과 무관하게 평균하여 적용하는 지수조정 방식이 품목 조정에 비해 등락률을 높게 산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직접노무비의 차이분석에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등락률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임의적으로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경과기간을 확장하여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무비 변동이 없는 사례 B를 제외한 사례 A, C에서는 비교시점이 길어질수록 품목조정의 방법이 지수 조정보다 등락률이 낮았으며, 이들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공주택건설공사의 경우 노무비 등락률은 당 공정에 투입되는 노무비 단가의 평균이 전체 공사직종 평균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91%로 분석되었다. 또한 C건설공사는 품목조정방법시 실적단가 항목 총 255개, 등락률 0.73%인 반면, 지수조정방법에 의할 경우 2.68%로 조사되어, 사례 모두에서 품목조정의 방법이 지수조정에 의한 방법보다 등락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공주택건설공사의 경우 실적공사비 등락률은 당 공정에 투입되는 실적공사비 단가의 평균이 전체 실적공사비 평균단가보다 낮다.
- 8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C건설공사의 경우, 품목조정은 총 488개의 재료비 항목 중 상승 항목 88개(18%), 하락 및 변동없음 항목 400개(82%)로 조사되었으며, 등락률은 2.85% 상승하였다. 반면, 동일공사의 지수조정방법에 의할 경우 지수변동률은 8.
- 05%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수조정에서 재료비 대부분이 공산품 비목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여 생산자물가지수의 공산품지수와 품목조정을 비교한 결과, 한 개 사례를 제외한 두 개의 사례에서 품목조정이 지수조정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러한 결과의 상당한 영향요인은 견적단가의 등락률 산정방식이었으며, 품목조정에서 견적단가는 대부분 동결처리 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 95% 낮았으며, 개별단가의 등락률을 산정하는 품목조정의 방법이 평균 개념을 활용하는 지수조정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품목조정의 특례규정 적용에 따른 등락률 효과를 조사한 결과, 사례 모두에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단가가 발견되었으며, 한 개 사례에서는 특례규정적용금액이 물가변동적용대가의 10% 상당으로 조사되어 품목조정의 특례규정 적용이 조정률 감소로 이어짐을 입증하였다.
- 특히, 계약금액조정시 재료비의 비목분류는 상당수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여, 품목조정의 등락률과 지수조정의 공산품 비목과의 등락률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경과기간에 따라 등락률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경과기간이 6개월 이내인 A,B 사례에서는 품목조정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경과기간이 1년 이상인 C사례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표8 참조). 특히 직접재료비 분석시 견적가격의 등락률은 차이 분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세 번째 품목조정에서 규정하는 특례규정의 적용은 지수조정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정률을 낮추는 효과로 작용한다. 이는 지수조정방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품목조정방법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어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의 입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실적공사비는 당해공정에 투입된 실적단가의 평균단가와 조달청 실적공사비평균단가를 비교분석하였고, 사례 모두에서 품목조정의 방법이 지수조정의 방법보다 각각 0.97%, 4.7%, 1.95% 낮았으며, 개별단가의 등락률을 산정하는 품목조정의 방법이 평균 개념을 활용하는 지수조정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품목조정의 특례규정 적용에 따른 등락률 효과를 조사한 결과, 사례 모두에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단가가 발견되었으며, 한 개 사례에서는 특례규정적용금액이 물가변동적용대가의 10% 상당으로 조사되어 품목조정의 특례규정 적용이 조정률 감소로 이어짐을 입증하였다.
- 이를 위한 합리화방안으로 견적단가의 등락률은 ①계약내역의 견적단가를 별도 집계하여 당해공사 전체의 평균등락률을 적용하는 방안, ②생산자물가지수의 공산품지수를 활용하여 기준 시점 대비 비교시점간 등락률을 산정하여 적용하는 방안, ③생산자물가지수의 총지수를 적용하는 방안 등의 구체화된 방안을 제시한다.
- 직접노무비는 당해공정에 투입된 직종의 평균단가와 대한건설협회 일반공사직종평균단가를 비교분석하였고, 단가 등락이 없는 한개 사례를 제외한 두 개의 사례 모두, 품목조정의 방법이 지수조정방법 보다 등락률이 각각 0.01%, 2.77% 낮았다, 또한 비교시점의 경과기간을 늘려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품목조정방법의 등락률이 낮았으며,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이는 더욱 컸다.
- 직접노무비의 차이분석에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경과기간이 길어질수록 등락률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임의적으로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경과기간을 확장하여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무비 변동이 없는 사례 B를 제외한 사례 A, C에서는 비교시점이 길어질수록 품목조정의 방법이 지수 조정보다 등락률이 낮았으며, 이들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공주택건설공사의 경우 노무비 등락률은 당 공정에 투입되는 노무비 단가의 평균이 전체 공사직종 평균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직접비를 대상으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접재료비, 직접 노무비, 실적공사비 모두에서 조정방법간 차이가 발생되었고, 그 정도도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이발생 원인으로 첫 번째, 견적단가의 등락률 산정방식의 상이함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 직접재료비는 지수조정에 적용되는 생산자물가지수 비목 즉,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도시가스, 농림수산품 지수를 평균하여 품목조정과 비교하였고, 분석결과 품목조정의 등락률이 지수조정 보다 각각 2.45%, 2.75%, 6.05%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수조정에서 재료비 대부분이 공산품 비목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여 생산자물가지수의 공산품지수와 품목조정을 비교한 결과, 한 개 사례를 제외한 두 개의 사례에서 품목조정이 지수조정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직접비를 대상으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접재료비, 직접 노무비, 실적공사비 모두에서 조정방법간 차이가 발생되었고, 그 정도도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이발생 원인으로 첫 번째, 견적단가의 등락률 산정방식의 상이함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지수조정의 경우 견적단가는 견적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재료비, 노무비 등으로 구분하여 등락률이 산정된 반면, 품목조정의 견적단가는 대부분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등락률이 변동없음 으로 결정되었다.
- 또한 지수조정에서 재료비 대부분이 공산품 비목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여 생산자물가지수의 공산품지수와 품목조정을 비교한 결과, 한 개 사례를 제외한 두 개의 사례에서 품목조정이 지수조정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러한 결과의 상당한 영향요인은 견적단가의 등락률 산정방식이었으며, 품목조정에서 견적단가는 대부분 동결처리 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 94%이다. 한편, 지수조정의 일반공사직종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등락률은 2.95%로 두 가지 조정방법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C건설공사의 경우, 품목조정시당 공사에 적용되는 직종수는 총 25개, 등락률은 3.
후속연구
- 그러나 실제적으로 견적의 적정성 검토는 매우 주관적이며 이를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견적단가는 일반적으로 동결로 처리되고 있다. 동 분석시 지수 조정에 비해 품목조정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된 주된 이유는 견적단가의 동결처리에 기인하였으며, 향후 품목조정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견적단가에 대한 명확한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 본 연구의 범위가 공공주택건설공사의 건축공사로 한정됨에 따라 다른 종류의 건설공사 관점에서는 일부 다른 결과 및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차이분석은 건축공사외 다른 종류의 공사 또는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을 달리 설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가 계약당사자간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해서는 안 되며, 본연의 목적인 합리적 계약금액조정 달성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한다.
- 이를 위한 합리화방안으로 ①노무비 지수적용시 공사종류별(건축공사, 토목공사 등) 직종평균단가를 개발하여 노무비지수를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방안, ②실적공사비 지수적용시 공사특성별 직종평균단가를 개발하는 방안 등이 조정방법간의 불균등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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