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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계약금액 조정의 계약예규 개선방안 연구 - 물가변동 분류 사례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Contract Regulations for Adjusting Contract Amount in Public Construction - Focused on examples of price fluctuation classification -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1 no.4, 2020년, pp.82 - 89  

이원제 (광운대학교 건설법무학과) ,  신만중 (광운대학교 법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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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법령의 충족요건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물가변동율이 5% 이상 이었으며, 조정방법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 이었으나,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5호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충족요건도 5%이상에서 3%이상으로 변경되었고 계약금액 조정방법도 계약시에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충족요건의 완화와 계약상대자의 권한강화 개정은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지않고 공공건설 수급사업자에게까지 적용되어 원활한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기준이 완화되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물가변동 조정 계약예규를 적용하다 보면 정부 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한국은행 물가경제통계 분류방식과 공공건설공사에서 적용되는 계약예규 분류기준 불일치 때문에 공사종류별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과다, 과소 산정 적용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사례들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통하여 적정 공사비 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rticle 6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Contract Act The requirement of the pre-amendment statute related to the adjustment of the contract price was 5% or more of the price fluctuation rate from the date of the contract. However, the meeting requirement was changed from 5% or more to 3...

주제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계약금액조정   #물가변동조정   #품목조정방식   #지수조정방식  

표/그림 (8)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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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와 한국은행 경제통계발표 조사방법 및 분류기준의 불일치에 대하여 소개하며 실제 공공건설현장의 사례를 통하여 두 가지를 각각 적용 하였을 때의 물가변동 조정금액 차이를 산출해 보고 제도개선 등 개선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 상기와 같이 기준이 완화되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물가변동 조정 계약예규를 적용 하다 보면 정부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한국은행 경제통계 분류방식과 공공건설공사에서 적용되는 계약예규 분류기준 불일치 때문에 공사종류별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과다, 과소 산정 적용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사례들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통하여 적정 공사비 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 발주처에 접수분만 정식 신청접수로 인정된다. 현행 사업관리단에 접수되었지만 사업관리단에서 발주처로 접수가 되는 시점이 오랜시간이 지난 후에 접수되는 경우가 많으며 중간에 수령한 기성부분은 다 공제가 되므로 적정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상기 개선안을 통하여 공공공사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시 참고가 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이 연구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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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Park, J.Y., Son, B.S., and Lee, H.S. (2005). "A Budget Estimation Model for Military Facility Construction Using Cost Index."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1(2), pp. 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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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ark, S.D., Park, C.G., and Ryu, N,W. (2010). "Government Contract System Explanation &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Construction Economy, 6, pp. 477-524. 

  4. Cho, H.H., and Doe, G.Y. (2005). "Improvement of contract sum adjustment method caused by price fluctuation using construction cost index."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6(1), pp. 162-168. 

  5. Kim, S.H. (2012). "The Rationaliza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Price Fluctuation Adjustment Method."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3(1), pp. 67-76. 

  6. Lee, J.S., and Shin, Y.C. (2011). "Improvement on the Managerial Method of Price Fluctuation System."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2(2), pp. 3-11. 

  7. No, S.G. (2013). "Cost Accounting Of Construction Industry." Korea Business Institute, pp. 30-37. 

  8. Public Procurement Service (2017). "Adjustment By Fluctuations In Prices Explanation."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 18-26. 

  9. Seong, J.Y., Kim, D.J., and Lee, M.J. (2019). "A Basic Study On Effective Adjustment Method For Construction Escaration."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20(3), pp. 3-11. 

  10. Song, G.Y., An, Y.S., and Baeg, Y.J. (2002). "Improving the Procedure-Adjusted Contract Sum for Price Escalation in Construction Projects."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8(10), pp. 77-84. 

  11. Yang, C.H. (2019). "Government Bid Contract System Explanation." Samil Corporation, pp. 55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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