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ng data from the 2008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come class differences in the modes, amount of time, and expenses for caring and educating a child in early childhood. The sample consisted of 1,849 households with a child aged 6 years or less. ...
Using data from the 2008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come class differences in the modes, amount of time, and expenses for caring and educating a child in early childhood. The sample consisted of 1,849 households with a child aged 6 years or les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lower-income class was more likely to rely on child care centers and less likely to use services provided by kindergarten or private education. Their total amount of time required to provide care and education for their child was about 4 or 5 hours less than that of the other income classes; this result was due to the fact that they consumed less hours for home care, kindergarten, and private education. Second, we found there were more similarities than differences between middle-income and upper-income classes in the modes, amount of time, and expenses to care for and educate their young children; however, the middle-income class used less private education than the upper-income classes in terms of usage rate and length of time. Lastly, the other variables which we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amount of time and expenses for child care and education included mother's employment, age of the child, and having siblings, and the family size.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were suggested.
Using data from the 2008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come class differences in the modes, amount of time, and expenses for caring and educating a child in early childhood. The sample consisted of 1,849 households with a child aged 6 years or les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lower-income class was more likely to rely on child care centers and less likely to use services provided by kindergarten or private education. Their total amount of time required to provide care and education for their child was about 4 or 5 hours less than that of the other income classes; this result was due to the fact that they consumed less hours for home care, kindergarten, and private education. Second, we found there were more similarities than differences between middle-income and upper-income classes in the modes, amount of time, and expenses to care for and educate their young children; however, the middle-income class used less private education than the upper-income classes in terms of usage rate and length of time. Lastly, the other variables which we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amount of time and expenses for child care and education included mother's employment, age of the child, and having siblings, and the family size.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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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 실태를 살펴보면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초점을 두고, 그 적용대상을 저소득층에 한정하였던 것을 중상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현행의 보육 지원 정책이 우리나라 가정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유아 돌봄 및 교육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보육료 지원 정책이 실행되기 이전에 조사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의 제2차 여성가족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6세 이하 영유아 자녀에 대한 돌봄과 교육이 소득계층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시행되거나 2013년부터 시행될 보육정책이 가정의 영유아 자녀 돌봄과 교육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앞으로 실행될 보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의식을 갖고 영유아의 돌봄 및 교육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통합이라는 목적에서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 실태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보육 및 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 실태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보육 및 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으며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는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소득계층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가계의 예산제약에 따라 영유아 자녀의 돌봄과 교육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육료 지원을 둘러싸고 보육 정책이 개편되기 이전 시기인 2008년 여성가족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부모에 의한 가정 내 돌봄을 포함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이 어떠한 조합을 이루어 영유아 자녀에 대한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소득계층별로 파악하고자 한다. 영유아 돌봄과 교육에 대한 기존 연구들(Lee, 2010, 2011; Park, 2006)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교육에 대한 이용과 지출을 중심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주로 다룬 것에 비해, 본 연구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정돌봄을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과 비용뿐 아니라 자녀에게 투여되는 가정돌봄을 포함한 전체 돌봄과 교육 시간으로 자녀 돌봄과 교육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연구들(Hyun, 2005,Lee, 2010, 2011; Park, 2006)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주로 자녀 돌봄 및 교육비가 가계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자녀양육 부담이 출산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는 부모권, 가족생활권 및 아동권을 확보하는 입장에서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서비스에 접근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양상은 보육 지원 정책이 이해 당사자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전면 무상 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0-2세 자녀를 둔 가구의 요구를 보육 정책이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 실태를 살펴보면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초점을 두고, 그 적용대상을 저소득층에 한정하였던 것을 중상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현행의 보육 지원 정책이 우리나라 가정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유아 돌봄 및 교육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육료 지원을 둘러싸고 보육 정책이 개편되기 이전 시기인 2008년 여성가족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부모에 의한 가정 내 돌봄을 포함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이 어떠한 조합을 이루어 영유아 자녀에 대한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소득계층별로 파악하고자 한다. 영유아 돌봄과 교육에 대한 기존 연구들(Lee, 2010, 2011; Park, 2006)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교육에 대한 이용과 지출을 중심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주로 다룬 것에 비해, 본 연구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정돌봄을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과 비용뿐 아니라 자녀에게 투여되는 가정돌봄을 포함한 전체 돌봄과 교육 시간으로 자녀 돌봄과 교육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보육료 지원 정책이 실행되기 이전에 조사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의 제2차 여성가족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6세 이하 영유아 자녀에 대한 돌봄과 교육이 소득계층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시행되거나 2013년부터 시행될 보육정책이 가정의 영유아 자녀 돌봄과 교육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앞으로 실행될 보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어린이집 이용과 보육비 지출에 초점을 두고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맞물리면서 소득계층별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에 착안해서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 방법, 시간 배분, 비용 지출과 부담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며, 또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간과되는 가정보육도 포함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 개인과 가족의 변화를 종단적 자료형태로 구축함으로써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그 속에서의 여성노동과 일상의 변화 실태를 가시화할 수 있는 학문적,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7년에 9,168가구 내 만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 여성 9,997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가 실행되었다.
제안 방법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가구 당 영유아 자녀 1명에 대한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 실태를 고찰하기 때문에,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첫 번째로 조사된 자녀를 가구의 대표 영유아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가구 내 다른 영유아 및 취학 연령대 형제자매 유무와 형제 서열은 분석대상 영유아의 배경 변인으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영유아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으며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는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소득계층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가계의 예산제약에 따라 영유아 자녀의 돌봄과 교육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았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고 소득계층이 돌봄 및 교육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돌봄 및 교육에 보내는 주당 시간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가정 내 돌봄과 총 돌봄 및 교육 시간은 OLS 회귀분석을, 비이용자의 시간이 0으로 측정된 경우가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시간은 Tobit 분석을 실행한 결과가 [Table 7]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 소득계층별로 돌봄 및 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가계의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비 부담을 고찰하였다. [Table 11]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총 돌봄 및 교육비 부담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변수는 어머니의 취업(β=1.
가정 내 돌봄 시간 비중은 모든 가구에서 관찰되고 있어서 2단계에서 OLS 회귀분석을 하였고,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시간 비중은 비이용자의 경우 0으로 관측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2단계 Tobit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돌봄 및 교육 비용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가정 내 돌봄 비용,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비와 이를 모두 합한 총 비용이 각 서비스 이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커지게 되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각 서비스 이용시간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먼저 각 돌봄 및 교육서비스 이용 시간을 추정한 후, 2단계에서 이 추정치를 독립변수로 포함시키는 2단계 추정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전체표본의 약 25% 정도가 양육비 지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비용이 0으로 관측되었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Tobit 모형을 적용하였다.
소득계층에 따라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및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는, [Tabe 10], [Table 1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가정 내 돌봄 지불 비용,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비와 이를 모두 합한 총 비용은 이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커지게 되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각 유형의 돌봄 및 교육 이용 시간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1단계에서 각 유형별 돌봄 및 교육 시간을 추정한 후, 2단계에서는 이 추정치를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는데 전체 표본의 약 25% 정도가 양육비 지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비용이 0으로 관측되었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Tobit 모형을 적용하였다([Table 10] 참조).
소득계층별로 총 돌봄 및 교육 시간이 여러 가지 돌봄 및 교육 방법에 의해 어떻게 배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득 계층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돌봄 및 교육 시간 비중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8]참조).
영유아 가구의 소득계층은 중간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중층보다 소득이 높은 가구를 상층, 낮은 가구를 하층으로 분류하였으며, 소득분포에서 일정 비율을 중간 소득계층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10분위 소득분포에서 가운데 4, 5, 6, 7분위(중간 약 40%)를 중층으로 정의하여, 하층은 가구소득 하위 30%, 중층은 중간소득계층 40%, 상층은 상위 30%에 해당한다.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 방법은 크게 가정 내 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으로 구분하였다. 모든 영유아 자녀는 가정 내 돌봄을 받기 때문에 가정 내 돌봄에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이 어떻게 추가되어 돌봄 및 교육이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한 결과,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유형은 가정 내 돌봄, 가정 내 돌봄+어린이집, 가정 내 돌봄+유치원, 가정 내 돌봄+사교육, 가정 내 돌봄+어린이집+사교육, 가정 내 돌봄+유치원+사교육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소득계층별로 총 돌봄 및 교육 시간이 여러 가지 돌봄 및 교육 방법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득계층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시간배분 회귀모형에서는 총 돌봄 및 교육시간이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1단계에서 총 돌봄 및 교육시간을 추정한 후, 2단계에서 총 돌봄 및 교육시간 추정치를 독립변수로 포함시키는 2단계 회귀모형 추정방법을 적용하였다. 가정 내 돌봄 시간 비중은 모든 가구에서 관찰되고 있어서 2단계에서 OLS 회귀분석을 하였고,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시간 비중은 비이용자의 경우 0으로 관측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2단계 Tobit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 개인과 가족의 변화를 종단적 자료형태로 구축함으로써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그 속에서의 여성노동과 일상의 변화 실태를 가시화할 수 있는 학문적,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7년에 9,168가구 내 만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 여성 9,997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가 실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성인 여성을 중심으로 가구사항, 가족관계, 결혼만족도, 결혼력, 직업력, 자녀보육, 돌봄, 가사노동, 직업, 근로조건, 직장 내 차별, 직업훈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본 연구는 제2차 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1,849가구 중 자녀양육에 대해 전혀 응답하지 않은 9가구와 영유아 자녀의 돌봄과 교육에 관해 부실하게 응답한 2가구를 제외한 총 1,838가구를 분석하였다.
데이터처리
이를 위해서 1단계에서 총 돌봄 및 교육시간을 추정한 후, 2단계에서 총 돌봄 및 교육시간 추정치를 독립변수로 포함시키는 2단계 회귀모형 추정방법을 적용하였다. 가정 내 돌봄 시간 비중은 모든 가구에서 관찰되고 있어서 2단계에서 OLS 회귀분석을 하였고,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시간 비중은 비이용자의 경우 0으로 관측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2단계 Tobit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돌봄 및 교육 비용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가정 내 돌봄 비용,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비와 이를 모두 합한 총 비용이 각 서비스 이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커지게 되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각 서비스 이용시간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돌봄 및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 연령 분포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 소득 계층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항로짓분석을 하였다([Table 5] 참조).
첫째, 돌봄 및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서비스별 돌봄 및 교육 시간과 비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둘째, 소득계층과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돌봄 및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항로짓분석(Multinominallogit)을 실시하였다. 셋째, 돌봄 및 교육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비이용자의 시간이 0으로 측정된 경우가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시간의 경우 Tobit 분석, 가정 내 돌봄 시간과 총 돌봄 및 교육 시간은 최소좌승 다중회귀분석(MultipleOLS)을 실시하였다.
둘째, 소득계층과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돌봄 및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항로짓분석(Multinominallogit)을 실시하였다. 셋째, 돌봄 및 교육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비이용자의 시간이 0으로 측정된 경우가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시간의 경우 Tobit 분석, 가정 내 돌봄 시간과 총 돌봄 및 교육 시간은 최소좌승 다중회귀분석(MultipleOLS)을 실시하였다. 소득계층별로 총 돌봄 및 교육 시간이 여러 가지 돌봄 및 교육 방법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득계층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시간배분 회귀모형에서는 총 돌봄 및 교육시간이 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여야 한다.
소득계층과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영유아 자녀 돌봄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 및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서비스별 돌봄 및 교육 시간과 비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둘째, 소득계층과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돌봄 및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항로짓분석(Multinominallogit)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먼저, 가정 내 돌봄 지불 비용,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비와 이를 모두 합한 총 비용은 이용 시간이 증가할수록 커지게 되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각 유형의 돌봄 및 교육 이용 시간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1단계에서 각 유형별 돌봄 및 교육 시간을 추정한 후, 2단계에서는 이 추정치를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는데 전체 표본의 약 25% 정도가 양육비 지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비용이 0으로 관측되었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Tobit 모형을 적용하였다([Table 10] 참조).
마지막으로, 돌봄 및 교육 비용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가정 내 돌봄 비용,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비와 이를 모두 합한 총 비용이 각 서비스 이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커지게 되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각 서비스 이용시간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먼저 각 돌봄 및 교육서비스 이용 시간을 추정한 후, 2단계에서 이 추정치를 독립변수로 포함시키는 2단계 추정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전체표본의 약 25% 정도가 양육비 지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서 비용이 0으로 관측되었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Tobit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은 SAS 9.
성능/효과
구체적으로 각각의 돌봄 및 교육 유형별로 지출 부담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은 영유아 형제가 있는 경우(β=4.28***), 하층(β=3.42***)이 중층이나 상층보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β=3.13***), 첫째 자녀인 경우(β =2.38*), 자녀연령이 높을수록(β=.37*) 큼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총 양육비 지출은 시간을 통제해도 상층에 비해 하층(β=-1.56***)과 중층(β=-.72**)에서 지출하는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비 지출이 적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 비용의 대부분(85~92%)을 민간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 면에서는 제도의 불안정으로 저소득층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더 많은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많은 아동학자가 반대하고 있지만, 부모의 경우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야간 보육을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하층은 약 12만원, 중층은 약 19만원 정도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 유형에 상관없이 소득계층별로 지출 규모가 차이가 있어 상, 중, 하층 순서로 지출 수준이 컸다.
, 2000; Lee, 2009; Lee & Kim,2009; Shin, 2008)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어머니의 일자리 유무와 일자리 유형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연령이 어릴수록 어린이집만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유치원만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만6세에서 유치원과 사교육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 돌봄 및 교육비에 대해서 대다수의 부모는 부담을 느끼며, 이러한 부담은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육료 지원을 주된 지원 내용으로 하는 현행의 보육 지원 정책은 영유아 자녀를 돌볼 때 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어머니에게 자녀를 돌보는 부담을 경감시키고 취업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중·상위 계층에서 자녀 돌봄에 투여하는 시간이 보다 길뿐 아니라 유치원과 사교육 등을 통한 자녀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소득계층 외에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 서비스이용 및 시간, 비용 부담도에는 어머니의 취업, 자녀연령, 다른 영유아 형제자매 유무, 가구원수 등도 영향을 미친다. 즉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는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며, 이용 시간도 늘리며,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비 부담도 높인다.
다섯째, 현재 만 2세 미만 저소득층 영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등 보육 문제를 사회화하기보다는 가족 내에서 해결하게 한다. 이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여성에게 소득 대체효과가 나타나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집안에서 자녀를 키우게 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소득대체효과라고 하기에는 그 비용이 미비하다고 보여 진다.
둘째, 하층의 경우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더라도 본 연구결과에서 추정해보면, 접근 가능한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시설은 어린이집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돌봄보다는 유아교육 등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연령대인 4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층의 경우는 여전히 반수가 어린이집(50.00%)을 이용하는 데 비해, 중층과 상층에서는 과반수가 유치원(55.18%, 54.08%)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중·상층은 하층에 비해 교육 중심의 서비스 이용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여성에게 소득 대체효과가 나타나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집안에서 자녀를 키우게 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소득대체효과라고 하기에는 그 비용이 미비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본 연구결과 소득계층이나 어머니의 취업유무를 막론하고 타 연령층에 비하여 만 2세 이하의 자녀양육은 상당수가 가정 내 돌봄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Jang el al.
또한 소득계층에 따라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하층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유치원이나 사교육 등 자녀 교육 측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적은 경향이 있고, 중층은 상층에 비해 사교육 시간이 짧았다.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 방법은 크게 가정 내 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으로 구분하였다. 모든 영유아 자녀는 가정 내 돌봄을 받기 때문에 가정 내 돌봄에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이 어떻게 추가되어 돌봄 및 교육이 이루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한 결과,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유형은 가정 내 돌봄, 가정 내 돌봄+어린이집, 가정 내 돌봄+유치원, 가정 내 돌봄+사교육, 가정 내 돌봄+어린이집+사교육, 가정 내 돌봄+유치원+사교육의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다른 영유아 형제자매의 존재 여부는 가정 내 돌봄 시간과 어린이집 시간 배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영유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여러 자녀의 가정 내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된다. 반면, 가구원수가 증가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사교육 이용 확률과 유치원과 사교육 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총 양육시간을 통제하면 가정 내 돌봄 시간 배분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유치원과 사교육을 위한 가계의 비용부담이 감소하고 결국 총 양육비 부담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자녀서열과 자녀의 형제관계를 통제했기 때문에 가구원수가 많다는 것은 조부모 등 다른 성인 가구원이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영유아 자녀의 돌봄과 교육적 측면에서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중·상위 계층에서 자녀 돌봄에 투여하는 시간이 보다 길뿐 아니라 유치원과 사교육 등을 통한 자녀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귀계수는 가정 내 돌봄만을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사교육을 하지 않을(기준집단) 확률 대비 각 유형을 선택할 확률에 미치는 변수의 효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사교육 이용에 어머니의 취업, 자녀연령, 영유아 형제자매는 양(+)의 효과를, 가구원수는 음(-)의 효과가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하층은 가정 내 돌봄과 더불어 어린이집을 추가로 이용하는 유형을 제외하고는 유치원이나 사교육이 포함된 다른 모든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유형 선택에 대해 회귀계수가 음(-)의 방향으로 유의하였다(β=-.
사교육비 부담은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교 이상인 경우(β=2.36***), 자녀연령이 높을수록(β=2.13***)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이 하층인 경우(β=-2.66***),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β=-1.87**), 가구원수 증가(β=-1.64***) 는 사교육비 부담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결과 하층의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이 중층 및 상층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보육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층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시간, 비용 부담도 모두에서 가장 제약을 덜 받으며, 여러 가지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한다.
소득계층 이외에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비는 영유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β=1.02**), 자녀연령이 높을수록(β =.57***),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β=.56**), 가구원수가 적을수록(β=-.56**)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어린이집이 영유아 돌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소득계층 하층에서는 어린이집으로 가정 내 돌봄 시간을 대체할 수 있었다.
8%)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이 높았다. 이에 비해 중층이나 상층에서는 어린이집 (28.6%, 27.0%), 유치원(25.0%, 25.4%), 가정 내 돌봄(24.4%, 20.5%)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중층의 약 11.6%, 상층의 11.9%는 유치원과 사교육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하층에 비해 교육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소득계층에 따라 비교적 비슷한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보이는 하층과 중층과는 달리 상층에서는 어머니의 취업률 및 교육수준이 높았으며, 4세 이상 유아의 비중이 높고, 형제자매가 있거나 형제서열 둘째 이상의 비중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층은 가정 내 돌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 총 양육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사교육 시간 (β=-.72**)은 상층보다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계층 하층은 상층에 비해 유치원(β=-22.21*)과 사교육(β=-9.52*)에 배분되는 시간 비중이 유의하게 작았고, 중층은 상층에 비해 사교육(β=-4.75*)에 배분되는 시간 비중이 유의하게 작았다.
05***)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취업을 하면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그리고 첫째 자녀인 경우, 영유아 형제자매, 취학형제가 많을수록,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비 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하층의 경우, 중층이나 상층 영유아 자녀에 비해 양육시간 면에서 돌봄을 받는 시간이 적으며, 돌봄 및 교육에 있어 어린이집 의존도가 높고, 유치원이나 사교육 이용률과 이용시간, 지출 비용이 중상층에 비해 유의하게 낮다. 유치원과 사교육이 돌봄보다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한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하층의 영유아 자녀는 중·상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서비스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총 양육시간, 가구특성과 영유아 자녀 특성 변수들을 통제하면, 소득계층은 유치원과 사교육에 배분되는 시간 배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가정 내 돌봄과 어린이집에 배분되는 시간 배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소득계층 하층은 상층에 비해 유치원(β=-22.
후속연구
대표적인 예가 201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무상보육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며, 만 3세에서 4세까지는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 이하가구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며, 만 5세 아동에게는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 및 교육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2년 12월부터 어린이집의 세부 운영비용, 교직원 경력, 평가인증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2. 9. 25).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차세대가 되는 아동의 출발선에 주목하여 사회적 통합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의 통합정책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패널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계획했던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지만,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정책 요구도나 현재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평가 문항이 없어 부모의 목소리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중산층 가족의 경우 부모권과 노동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정책이 기획되고 있지만, 저소득층 가족의 경우 일방적으로 부모의 부모권보다 노동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작동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중산층 부모와 저소득층 부모의 권리를 차별하며, 이는 이후 부모-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빈곤의 세대 간 전이와도 연결된다는 Mink(김은정 옮김, 2004)의 주장에서 볼 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이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재단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보육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며, 국가 차원의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기본 정책으로, 그리고 사회통합의 맥락에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삶의 초기에 조건의 균등을 보장해주는 정책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영유아기는 어떤 시기인가?
영유아기는 신체, 감각, 운동 발달을 통해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환경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는 시기로, 다양한 인지능력과 정서반응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하며, 애착을 형성하면서 사회의 가치체계를 내면화하고 다양한 행동양식 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이다(Lee &Sung, 2012, 177-211). 따라서 이 시기의 돌봄 및 교육은 한 개인이 자아존중감을 갖고 사회의 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 건강한 시민을 길러낸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국가 정책 중 하나가 된다.
저소득층 가족의 경우 무엇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작동되는가?
더욱이 중산층 가족의 경우 부모권과 노동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정책이 기획되고 있지만, 저소득층 가족의 경우 일방적으로 부모의 부모권보다 노동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작동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중산층 부모와 저소득층 부모의 권리를 차별하며, 이는 이후 부모-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빈곤의 세대 간 전이와도 연결된다는 Mink(김은정 옮김, 2004)의 주장에서 볼 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 영유아 자녀의 돌봄 및 교육이 소득계층별로 어떻게 재단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단, 중기 맥락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정책은 인간발달의 초창기에서부터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의 균등에 방점을 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하층의 경우 영유아 자녀 돌봄 및 교육 서비스 이용기관 및 시간이 열악하며, 비용 부담도 큰 상황에서 본다면, 정책의 우선순위는 인생 출발부터 사회적 통합을 통한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해체하는 것에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돌봄 및 교육 환경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양육관련 비용의 부담가능성(affordability)과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인데, 소득계층 하층의 경우 이 두 가지 모두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단, 중기 맥락의 영유아 보육 및 교육정책은 인간발달의 초창기에서부터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의 균등에 방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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