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the Korean fisheries is undergoing significant hardship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While declining amount of catch, ascending international oil prices and others pose a compelling challenge to the fishing sector, the ever strengthening influenc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rel...
Today, the Korean fisheries is undergoing significant hardship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While declining amount of catch, ascending international oil prices and others pose a compelling challenge to the fishing sector, the ever strengthening influenc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related to fisheries and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s also compel to bring about myriad of changes in the realm of fishery products. Against the backdrop,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fisheries catch, aquaculture, service, processing fields in terms of its rippling effect and of how the industry has been changed by analyzing the past and present through an input-output analysis. As for research methods, 168 items of the input-output tables in 2000, 2005, 2009, and 2010 were integrated to form and classify 32 sectors (28 basic sectors + catch, aquaculture, fishery service, processed fishery products) so as to generat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sensitivity coefficient, and impact coefficient. The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 though the linkage effect of fishery industry was not very sizable, the impact coefficient of the processed fishery products was high; the consumption and investment coefficient sector among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was on an upturn trend ; the export coefficient was tended to decline. In the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study based on the integration of detailed classification (404 sector) and a study and analysis of fishery industry by different regions through the inter-regional input-output tables. The fishery industry is one of the crucial industries in Korea. The fishery industry is not only important in its own right but also significant as it exerts influence over other industries.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there should be more investment and suppor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fishery industry, and pay efforts to ensure that the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uld lead to mutual growth for both the fishery and other various industries.
Today, the Korean fisheries is undergoing significant hardship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While declining amount of catch, ascending international oil prices and others pose a compelling challenge to the fishing sector, the ever strengthening influenc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related to fisheries and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s also compel to bring about myriad of changes in the realm of fishery products. Against the backdrop,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fisheries catch, aquaculture, service, processing fields in terms of its rippling effect and of how the industry has been changed by analyzing the past and present through an input-output analysis. As for research methods, 168 items of the input-output tables in 2000, 2005, 2009, and 2010 were integrated to form and classify 32 sectors (28 basic sectors + catch, aquaculture, fishery service, processed fishery products) so as to generat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sensitivity coefficient, and impact coefficient. The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 though the linkage effect of fishery industry was not very sizable, the impact coefficient of the processed fishery products was high; the consumption and investment coefficient sector among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was on an upturn trend ; the export coefficient was tended to decline. In the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study based on the integration of detailed classification (404 sector) and a study and analysis of fishery industry by different regions through the inter-regional input-output tables. The fishery industry is one of the crucial industries in Korea. The fishery industry is not only important in its own right but also significant as it exerts influence over other industries.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there should be more investment and suppor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fishery industry, and pay efforts to ensure that the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uld lead to mutual growth for both the fishery and other various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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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수산업의 현실 속에서 수산업의 과거와 현재의 수산업과 타 산업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거기에 맞추어 수산업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한 연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산업과 관련된 수산어획, 수산양식, 어업서비스, 수산물 가공분야를 최종 수요항목인 소비, 투자, 수출별로 구분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통해서 수산관련 산업이 그 자체로, 그리고 타 산업에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또한 산업의 추이 변화도 알아볼 것이다.
생산유발계수와 수입유발계수, 부가 가치 유발계수를 통해 수산어획, 수산양식, 농림 어업서비스, 어육 및 어묵, 수산물 통조림, 수산물 냉동품, 수산물 저장품, 기타수산물 가공품, 농림수산토목 9가지 항목으로 2000년과 2005년을 비교하여 수산업의 발전 정도를 계수의 변화 추이와 변화율, 비용 등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단년도의 자료분석이나 최종수요의 분석에 그친 것을 확대하여 다년도 자료를 이용한 자료 분석과 최종 수요를 수요, 투자, 수출로 나누어 분석하여 수산업이 받고 있는 영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수산물 생산과 수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서 식생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수산업의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산업의 정책과 연구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제안 방법
즉, 168부문을 기준으로 전 산업을 78개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33부문(28+수산어획, 수산 양식, 어업 서비스, 수산가공품)으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비교 및 분석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산업을 통합하고, 1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4부분으로 분류하여 4부문의 계수와 주요 구성 지표를 도출하였다.
본 장에서는 생산유발계수와 생산유발계수표를 이용하여 각 산업 간의 상호 의존관계의 정도를 전 산업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를 표시하여 산업 1단위의 최종수요에 의해 전산업으로 유발되는 파급효과계수 추이를 나타내는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를 이용하여 산업간 연쇄효과 추이를 분석하고 수요, 투자, 수출로 분류한 최종수요를 분석하여 수산업의 산업연관 파급효과를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정분도 · 심재희(2011)는 한국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하였다. 생산유발계수와 수입유발계수, 부가 가치 유발계수를 통해 수산어획, 수산양식, 농림 어업서비스, 어육 및 어묵, 수산물 통조림, 수산물 냉동품, 수산물 저장품, 기타수산물 가공품, 농림수산토목 9가지 항목으로 2000년과 2005년을 비교하여 수산업의 발전 정도를 계수의 변화 추이와 변화율, 비용 등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단년도의 자료분석이나 최종수요의 분석에 그친 것을 확대하여 다년도 자료를 이용한 자료 분석과 최종 수요를 수요, 투자, 수출로 나누어 분석하여 수산업이 받고 있는 영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은행의 접속불변표자료(2000〜2010년)3)를 이용하여 각종계수(투입 및 유발계수) 및 총 수요 구성 지표를 도출하였다. 즉, 168부문을 기준으로 전 산업을 78개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33부문(28+수산어획, 수산 양식, 어업 서비스, 수산가공품)으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비교 및 분석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산업을 통합하고, 1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4부분으로 분류하여 4부문의 계수와 주요 구성 지표를 도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 168부문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한국은행의 접속불변표자료(2000〜2010년)3)를 이용하여 각종계수(투입 및 유발계수) 및 총 수요 구성 지표를 도출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최종수요항목별 생산유발계수포 3개 부문(수요, 투자, 수출)에서 수산업은 전 산업의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수산업이 타 산업 대비 생산의 효율성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방연쇄 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 계수를 살펴보면 화학제품, 제1차금속제품,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문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어업서비스, 광산품, 공공행정 및 국방 부문은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한 산업의 제품이 각 산업부문에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계수가 커진다.
최근 수산물 시장 개방과 함께 WTO/DDA, FTA협상 등으로 인해 수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DDA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될 경우 정부가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 중 상당수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 협상으로 인해 현재 18% 수준에 이르고 있는 수산물 평균관세가 인하되면 외국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될 것이다. 또한 FTA협상으로 인하여 수산물 수입은 더욱 큰 폭으로 증대될 것이다.
파급효과 분석의 결과를 보면 첫째,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가 타 산업에 비해 작은 값을 나타낸다. 이는 수산업이 중간재로서의 비중이나 중간재를 이용한 생산비중이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
후속연구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2000년 이후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과거의 수산업의 정책이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경기변동과 파급효과와 고용유발 효과의 인과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여,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변화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WTO/ DDA협상 이후 수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은 국제적인 분쟁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 일부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000년의 높은 의존도에 비하면 2010년 낮아진 모습이지만 2000년이 IMF의 영향으로 인하여 내수가 줄고 수출의 비중이 높았던 해임을 감안할 때 2000년 이후 감소된 수출의 비중이 정부와 수산업계의 수출 노력으로 인하여 수출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보관과 운송의 기술, 수산 양식의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수출의 증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기변동과 파급효과와 고용유발 효과의 인과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여,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변화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점이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대상기간을 늘리고 분석기간에 따른 최종수요 항목별 성장요인의 변화추이와 국내외 경기변동을 연계하여 그 인과관계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산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유는?
최근 수산물 시장 개방과 함께 WTO/DDA, FTA협상 등으로 인해 수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DDA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될 경우 정부가 어업인들에게 지원 하는 사업 중 상당수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 협상으로 인해 현재 18% 수준에 이르고 있는 수산물 평균관세가 인하되면 외국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될 것이다.
2000년 이후 어업 총생산량의 추이는?
2000년 이후의 어업 총생산량은 증가추세이다. 총생산량은 2000년 2,514,225톤에서 2010년 3,110,634톤으로 30% 이상 증가하였고, 생산금액은 4,066,447,411원에서 7,425,685,572원으로 40% 이상 증가하였다. 생산량의 평균 톤당 가격은 2000년 약 2,000천원에서 2010년 약 2,300천원으로 증가했다.
FTA협상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산물 시장의 변화는?
즉 DDA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될 경우 정부가 어업인들에게 지원 하는 사업 중 상당수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 협상으로 인해 현재 18% 수준에 이르고 있는 수산물 평균관세가 인하되면 외국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될 것이다. 또한 FTA협상으로 인하여 수산물 수입은 더욱 큰 폭으로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선과 어업인의 감소 등 수산업의 위축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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