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어업 외 투자효과 및 투입산출분석 : 태안시범바다목장사업을 중심으로

최종두

doi:10.12939/fba.2015.46.1.109

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인공어초와 종묘방류, 연구개발 등이 각 산업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인공어초와 종묘방류 등의 산업부문을 중간수요에서 최종수요(외생부문)로 처리하도록 산업연관표를 수정하여 투입계수를 산출하였다. 산업간 연관효과 분석은 각 산업부문간 생산계수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화물운임이나 유통마진(margin)을 제외한 생산자가격표를 사용하였으며, 투입산출의 구조로부터 산업별 재화의 배분구조를 다음 식 (14)와 같이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FIRA, 2013).
후자의 경우 유어효과의 편익을 중심으로 어업 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연구개발효과와 관련 산업연관효과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태안시범바다목장사업의 어업 외 투자효과 분석을 위해 유어객 증분편익과 연구개발사업 편익, 산업연관효과 분석을 모두 반영함으로써 이전의 관련 연구를 보완하고 보다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첫째, 어업 외 효과와 경제성 분석 및 투입산출분석을 위한 이론적 접근과 관련 자료들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둘째, 분석모형과 자료를 이용하여 유어객 증분편익, 연구개발사업편익, 경제성 여부(NPV, BCR, IRR), 산업연관효과(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태안시범바다목장사업의 어업 외 효과와 산업연관효과를 통하여 해당 사업의 경제적 가치와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어업 외 효과는 태안시범바다목장 사업 중 연구개발과 세부시설사업(체험관, 지원시설 등)과 관련된 일련의 투자에 대한 경제적 효과와 유어객 증가로 인한 증분편익으로 구성되었다.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최종재 수요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인공어초, 종묘방류 부문의 생산액 변화에 따른 경제 내 각 산업의 변화는 다음 식 (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연간 1인당 소비자 잉여가치를 유어객 증분인원에 곱하여 2009년부터 2043년까지의 증분편익을 도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유어객 증분에 의한 증분편익은 1,823백만 원(2009년), 6,312백만 원(2010년), 4,183백만 원(2011년), 4,465백만 원(2012년)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이후의 유어객 증분편익은 유어 증분 방문객이 11,393명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분석하였다(Table 4).

제안 방법

본 연구의 구성은 첫째, 어업 외 효과와 경제성 분석 및 투입산출분석을 위한 이론적 접근과 관련 자료들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둘째, 분석모형과 자료를 이용하여 유어객 증분편익, 연구개발사업편익, 경제성 여부(NPV, BCR, IRR), 산업연관효과(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과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간접효과는 태안시범바다목장사업에 투자된 예산 중 시설 및 투자사업비(인공어초시설, 종묘방류, 연구개발 등)의 지출이 건설업, 수산업, 교육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효과, 고용창출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태안시범바다목장사업의 어업 외 효과(유어객 증분편익과 연구개발사업 편익)와 산업연관분석 등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태안 시범바다목장사업에 투자된 시설사업비(23,288백만 원), 종묘방류비(3,100만 원), 연구개발비(5,933백만 원)가 충남과 기타 지역, 그리고 국가 전체(전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간접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어업 외 효과는 태안시범바다목장 사업 중 연구개발과 세부시설사업(체험관, 지원시설 등)과 관련된 일련의 투자에 대한 경제적 효과와 유어객 증가로 인한 증분편익으로 구성되었다. 산업연관효과는 태안시범바다목장사업에 투자된 예산 중 시설 및 투자사업비(인공어초시설, 종묘방류, 연구개발 등)의 지출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분석모형과 자료를 이용하여 유어객 증분편익, 연구개발사업편익, 경제성 여부(NPV, BCR, IRR), 산업연관효과(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과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어업 외 효과는 편익유발계수법을 사용하여 연구개발사업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기준은 3년 회임기간에 5년간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충남지역에 대한 연구개발 사 업비의 생산유발계수는 1.
연구에서는 태안시범바다목장사업의 어업 외 효과와 투입산출분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경제학적 이론과 모형을 반영하였다. 전자의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해당 사업의 자원조성효과로 인해 태안군 지역으로 출어하는 유어 낚시객들의 증분편익을 추정하여 투자효과를 살펴보는 것과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된 연구개발사업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을 분석하여 투자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에서는 태안시범바다목장사업의 어업 외 효과와 투입산출분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경제학적 이론과 모형을 반영하였다. 전자의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해당 사업의 자원조성효과로 인해 태안군 지역으로 출어하는 유어 낚시객들의 증분편익을 추정하여 투자효과를 살펴보는 것과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된 연구개발사업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을 분석하여 투자효과를 살펴보았다. 후자의 투입산출분석은 태안시범바다목장사업의 예산 중 시설사업비, 종묘방류비, 연구개발비가 충남과 기타 지역, 그리고 국가전체(전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간접파급효과를 도출하는 데 적용되었다.
회임기간의 경우 한국개발원(KDI)에서 권고하고, R&D 투자로 인한 수산물증대효과에 대해 연구한 연구개발사업 회임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Park and Kim, 2013).
전자의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해당 사업의 자원조성효과로 인해 태안군 지역으로 출어하는 유어 낚시객들의 증분편익을 추정하여 투자효과를 살펴보는 것과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된 연구개발사업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을 분석하여 투자효과를 살펴보았다. 후자의 투입산출분석은 태안시범바다목장사업의 예산 중 시설사업비, 종묘방류비, 연구개발비가 충남과 기타 지역, 그리고 국가전체(전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간접파급효과를 도출하는 데 적용되었다.

대상 데이터

유어객 방문효과의 지속기간은 인공 어초 설치효과기간인 인공어초설치이후 4년째부터 30년째까지로 가정할 수 있지만, 다양한 가정에 의해서도 접근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비의 분석기간과 동일하게 2021년까지로 하였다.
태안 시범바다목장 해역 내 유어객 방문에 따른 증분편익은 태안군 전체 관광객과 태안 시범바다목장해역근처로 유어활동을 하는 낚싯배가 출항하는 대표항구 4군데(방포항, 드르니항, 백사장항, 영목항)의 출항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Table 2). 태안 시범바다목장해역 인근에서 유어활동을 하는 유어객 출항자료는 2009〜2012년까지 실질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유어객 증가율은 각각 1%(2009〜2010년), 32%(2010〜2011년), 7%(2011〜2012년)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Table 3).
태안 시범바다목장 해역 내 유어객 방문에 따른 증분편익은 태안군 전체 관광객과 태안 시범바다목장해역근처로 유어활동을 하는 낚싯배가 출항하는 대표항구 4군데(방포항, 드르니항, 백사장항, 영목항)의 출항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Table 2). 태안 시범바다목장해역 인근에서 유어활동을 하는 유어객 출항자료는 2009〜2012년까지 실질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유어객 증가율은 각각 1%(2009〜2010년), 32%(2010〜2011년), 7%(2011〜2012년)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Table 3).
태안군 전체 관광객의 방문자료는 2009〜2011년까지는 실질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012년 자료는 2009〜2012년 방문객 증가율의 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태안군 관광객은 2009〜2011년까지는 각각－19%와－36%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2년은 감소율 평균치인－27%를 분석에 적용하였다.
회임기간의 경우 한국개발원(KDI)에서 권고하고, R&D 투자로 인한 수산물증대효과에 대해 연구한 연구개발사업 회임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Park and Kim, 2013). 편익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기간인 5년 동안 편익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데이터처리

어업 외 효과(연구개발과 세부시설사업)의 투자액에 대한 투자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가치화 산정에 필요한 사회적 할인율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 제시한 5.

이론/모형

태안 시범바다목장 사업에 의한 유어객의 증분(어업 외 증분)규모를 추정한 후 이에 근거한 태안 시범바다목장해역의 유어객 증분편익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2009〜2012년까지의 실질자료를 토대로 유어객방문 적정모형인 절단된포아송모형(TPM)의 결과¹⁾를 이용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출조 중 태안바다목장 해역에서 낚시하여 잡은 어류” 는 전체 어획 어류(평균 5.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입액에 편익유발계수를 곱하여 연구개발편익을 추정하는 편익유발계수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개발편익분석에 적용되는 회임기간과 편익기간의 산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태안군 유어방문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요함수와 소비자잉여를 도출하여 유어객의 방문 편익을 추정하여야 한다. 유어객의 방문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개인별여행비용법(Individual Travel Cost Method, ITCM)의 가산자료모형인 포아송모형(PM), 음이항모형(NBM), 절단된 포아송모형(TPM), 절단된 음이항모형(TNBM)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성능/효과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편익은 329백만 원(2007년, 2008년), 598백만 원(2009년), 857백만 원(2010년), 863백만 원(2011년), 757백만 원(2012년), 947백만 원(2013년), 773백만 원(2014년), 592백만 원(2015년), 724백만 원(2016년), 688백만 원(2017년), 499백만 원(2018년), 403백만 원(2019년), 325백만 원(2020년), 188백만 원(2021년)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5).
넷째,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태안 시범바다목장 사업에 투자된 시설사업비, 종묘방류비, 연구개발비가 충남과 기타 지역, 그리고 국가전체(전지역)에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시설사업비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금액을 합하여 42,127백만 원(충남), 66,027백만 원(국가전체)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면에서도 273명(충남), 379명(국가전체)의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태안 시범바다목장 사업에 의한 유어객 증분에 의한 증분편익은 2009년(1,823백만 원)부터 2012년(4,465백만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이후의 유어객 증분편익은 2012년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둘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편익은 2007년(329백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편익이 발생하여 2012년(188백만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종묘방류비가 충남과 국가전체에 미치는 어업 외 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금액을 합하여 충남에는 6,011백만 원, 국가 전체에는 8,095백만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취업면에서도 충남에 152명, 국가 전체로는 166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8).
또한, 설문조사에서 “출조 중 태안바다목장 해역에서 낚시하여 잡은 어류” 는 전체 어획 어류(평균 5.8kg) 중 25.5%를 차지하는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한 결과, 1인 1회 출조당 경제적 가치는 64,885원이며, 1인당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391,908원으로 도출되었다.
셋째, 연구개발비가 충남과 국가전체에 미치는 어업 외 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금액을 합하여 충남에는 11,635백만 원, 국가전체에는 14,285백만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취업면에서도 충남에 105명, 국가전체로는 12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9).
비용 · 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통하여 경제적 타당성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편익 · 비용 비율(Benefit Cost Ratio: BCR), 내부수익률(Internal Ration of Return: IRR)기법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태안 시범바다목장 사업의 어업 외 효과(연구개발과 세부시설사업)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연구개발비가 충남과 국가전체에 미치는 어업 외 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금액을 합하여 충남에는 11,635백만 원, 국가전체에는 14,285백만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취업면에서도 충남에 105명, 국가전체로는 12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9).
셋째, 태안 시범바다목장 사업의 어업 외 효과(유어객 증분편익, 연구개발과 세부시설사업)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어업 외 효과의 NPV는 42,147백만 원, BCR은 3.
연구개발비의 경우에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금액을 합하여 11,635백만 원(충남), 14,284백만 원(국가 전체)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면에서도 105명(충남), 120명(국가 전체)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안시범바다목장사업의 어업 외 효과는 태안군 및 관련 지역에 정( + )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동사업에 투자된 다양한 형태의 투자지출도 충남 지역 뿐 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시범바다목장사업은 어자원의 증대사업 및 유어객들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소득증대에도 큰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지자체 및 정부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위의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태안시범바다목장에서 어획하는 비중만큼의 소비자잉여를 도출하여 유어객 증분인원에 곱하면 유어객 방문 증가에 따른 증분편익을 분석할 수 있다.
넷째,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태안 시범바다목장 사업에 투자된 시설사업비, 종묘방류비, 연구개발비가 충남과 기타 지역, 그리고 국가전체(전지역)에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시설사업비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금액을 합하여 42,127백만 원(충남), 66,027백만 원(국가전체)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면에서도 273명(충남), 379명(국가전체)의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 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통하여 경제적 타당성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편익 · 비용 비율(Benefit Cost Ratio: BCR), 내부수익률(Internal Ration of Return: IRR)기법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태안 시범바다목장 사업의 어업 외 효과(연구개발과 세부시설사업)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어업 외 효과의 NPV는 42,147백만 원, BCR은 3.29, IRR은 34.3%로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셋째, 태안 시범바다목장 사업의 어업 외 효과(유어객 증분편익, 연구개발과 세부시설사업)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어업 외 효과의 NPV는 42,147백만 원, BCR은 3.29, IRR은 34.30%로 나타났다.
첫째, 시설사업비가 충남과 국가전체에 미치는 어업 외 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금액을 합하여 충남에는 42,127백만 원, 국가 전체에는 66,027백만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취업면에서도 충남에 273명, 국가 전체로는 379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7).
첫째, 태안 시범바다목장 사업에 의한 유어객 증분에 의한 증분편익은 2009년(1,823백만 원)부터 2012년(4,465백만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이후의 유어객 증분편익은 2012년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둘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편익은 2007년(329백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편익이 발생하여 2012년(188백만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태안 시범바다목장 사업에 의한 유어객의 증분(어업 외 증분)규모를 추정한 후 이에 근거한 태안 시범바다목장해역의 유어객 증분편익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2009〜2012년까지의 실질자료를 토대로 유어객방문 적정모형인 절단된포아송모형(TPM)의 결과¹⁾를 이용하였다.

후속연구

전자의 경우 경제성 분석에서 소량의 어종(볼락과 조피볼락)에 국한하여 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미래 자원량 증가를 반영하지 않았고, 연구개발사업의 편익분석에 제약이 있었다. 후자의 경우 유어효과의 편익을 중심으로 어업 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연구개발효과와 관련 산업연관효과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태안시범바다목장사업의 어업 외 투자효과 분석을 위해 유어객 증분편익과 연구개발사업 편익, 산업연관효과 분석을 모두 반영함으로써 이전의 관련 연구를 보완하고 보다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시범바다목장사업이 실시된 이유는?	국내적으로 지속적인 어자원감소와 어장축소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대안으로 시범바다목장사업이 실시되었다. 바다목장사업은 일정 해역에 인공구조물을 조성하거나, 종묘 방류 등을 통해 어업소득향상과 어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련의 수산생산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바다목장사업은?	국내적으로 지속적인 어자원감소와 어장축소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대안으로 시범바다목장사업이 실시되었다. 바다목장사업은 일정 해역에 인공구조물을 조성하거나, 종묘 방류 등을 통해 어업소득향상과 어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련의 수산생산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시범바다목장사업에는 어떠한 형태들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시범바다목장사업은 해역의 특성에 따른 구분, 이용 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 목적에 따른 구분으로 어로형, 관광형, 혼합형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어로형에는 다도해형, 갯벌형, 내만형, 개방형 등이 있고, 관관형에는 수중체험형, 갯벌체험형, 유어낚시형, 체험어업형 등이 있으며, 혼합형에는 어로 · 수중체험형, 어로 · 갯벌체험형, 어로 · 유어낚시형, 어로 · 체험어업형, 수중체험 · 유어낚시형, 체험어업 · 유어낚시형, 갯벌체험어업형 등이 있다(FIR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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