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공공 건설공사에서의 실적공사비 적용에 따른 물가변동률 산정기준 개선방안 Improved Escalation Method for the Cost Estimation System using Previous Bid Price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원문보기
백승호
(Construction Management.Economic Research Devisio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n Technology)
,
강태경
(Construction Management.Economic Research Devisio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n Technology)
,
이유섭
(Construction Management.Economic Research Devisio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n Technology)
본 연구에서는 실적공사비 적용분에 대한 지수조정율 산정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적공사비 적용분에 대해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기존 방식은 단가 규모가 큰 6개 공종의 변동이 전체를 좌우하여 유사 물가지표와 다른 추세를 보이는 등 비판 소지가 있다. 이에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활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개선의 당위성을 검증하였다. 실적공사비 비목군에 대해 건설공사비지수 등락율을 적용하는 첫번째 대안의 경우 건설공사비지수가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한 가공통계이므로 유사지표간 등락추세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고, 기존 방식에 비해 물가변동 대가가 현실화될 수 있게 된다. 노무비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두 번째 방안도 실적공사비 적용분 노무비율 만큼 투입구조 왜곡 문제가 완화되며, 유사 물가변동지표에 근접하게 되고, 물가변동 대가가 현실화된다는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적공사비 적용분에 대한 지수조정율 산정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적공사비 적용분에 대해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기존 방식은 단가 규모가 큰 6개 공종의 변동이 전체를 좌우하여 유사 물가지표와 다른 추세를 보이는 등 비판 소지가 있다. 이에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활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개선의 당위성을 검증하였다. 실적공사비 비목군에 대해 건설공사비지수 등락율을 적용하는 첫번째 대안의 경우 건설공사비지수가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한 가공통계이므로 유사지표간 등락추세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고, 기존 방식에 비해 물가변동 대가가 현실화될 수 있게 된다. 노무비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두 번째 방안도 실적공사비 적용분 노무비율 만큼 투입구조 왜곡 문제가 완화되며, 유사 물가변동지표에 근접하게 되고, 물가변동 대가가 현실화된다는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scalation method examining the changes in price index has been widely utilized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The previous escalation method determined estimated changes in price based on the average unit price of contract items over a period of time. In relation to this method, the issue has bee...
Escalation method examining the changes in price index has been widely utilized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The previous escalation method determined estimated changes in price based on the average unit price of contract items over a period of time. In relation to this method, the issue has been raised that the fluctuation rates of previous method show different trends compared with other related price indices, as the influence of the small group of contract items with large unit prices overwhelms the others. This research suggested an improved escalation method which estimates the fluctuation rate by examining the changes in CCI (construction cost index) and applies it to the total amount or the partial amount deducted for labor cost in price escalation for previous bid price method. To verify the improvement, a case study is conducted on an educational facility, and the fluctuation rate was estimated in two different base periods (short term, long term). The results over the long term showed similar tendencies to those of related price indices, as well as significant differences in fluctuation rates compared to those of the previous method.
Escalation method examining the changes in price index has been widely utilized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The previous escalation method determined estimated changes in price based on the average unit price of contract items over a period of time. In relation to this method, the issue has been raised that the fluctuation rates of previous method show different trends compared with other related price indices, as the influence of the small group of contract items with large unit prices overwhelms the others. This research suggested an improved escalation method which estimates the fluctuation rate by examining the changes in CCI (construction cost index) and applies it to the total amount or the partial amount deducted for labor cost in price escalation for previous bid price method. To verify the improvement, a case study is conducted on an educational facility, and the fluctuation rate was estimated in two different base periods (short term, long term). The results over the long term showed similar tendencies to those of related price indices, as well as significant differences in fluctuation rates compared to those of the previou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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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더구나 현재 조달청은 규모가 모두 다른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단순평균값을 적용하고 있어 특정 공종의 단가 등락이 전체 물가변동 측정지표의 등락을 좌우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공공 건설공사의 지수조정방법에서 실적공사비 적용분 처리 메카니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입찰 이후 계약금액 중 잔여공사비를 구성하는 원가요소의 가격등락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물가등락은 계약쌍방 어느 일방이 통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리 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계약당사자 간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공 건설 공사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사항은 계약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적공사비 비목군만을 대상으로 단기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현행 지수조정방법의 비목군 분류 등 큰 틀을 유지하면서 실적공사비 비목군 이외의 비목군에 대한 지수조정 메카니즘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실적공사비 비목군의 지수에 대해서만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번째로, 실적공사비 비목군 지수로 활용하고 있는 공종별 단가의 평균값을 건설공사비지수 등락율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ho[5], Lee[7]의 선행연구와 지수 적용대상을 달리하지만, 실적공사비 적용비중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건설공사비지수 등락율의 영향력이 따라 커지게 되므로 기존 연구의 제안의 연장선에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교육시설 프로젝트의 사례에 적용하여 영향 및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례 프로젝트의 개요는 Table 5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실적공사비 적용분에 대한 지수조정율 산정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적공사비 적용분에 대해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기존 방식은 단가 규모가 큰 6개 공종의 변동이 전체를 좌우하여 유사 물가지표와 다른 추세를 보이는 등 비판 소지가 있다.
제안 방법
또한, ‘04년 이후 실적공사비가 공고되고 있는 67개 공종을 대상으로 현재 조달청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실적공사비 비목군 지수와 공종별 지수 등락 기여율을 등을 산출하는 한편, 지수 등락 추세를 생산 자물가지수, 건설공사비지수, 공사직종 평균노임(시중노임) 지수 등의 등락과 비교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수조정방법을 중심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문헌연구, 관련규정 조사 그리고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04년 이후 실적공사비가 공고되고 있는 67개 공종을 대상으로 현재 조달청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실적공사비 비목군 지수와 공종별 지수 등락 기여율을 등을 산출하는 한편, 지수 등락 추세를 생산 자물가지수, 건설공사비지수, 공사직종 평균노임(시중노임) 지수 등의 등락과 비교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후 제기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사례연구를 통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사례연구는 교육시설 프로젝트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준시점을 두 개(단기, 중기)로 설정하여 각각의 등락율을 산출하였으며, 기간대에 따른 효과검증을 실시하였다.
이후 제기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사례연구를 통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사례연구는 교육시설 프로젝트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준시점을 두 개(단기, 중기)로 설정하여 각각의 등락율을 산출하였으며, 기간대에 따른 효과검증을 실시하였다.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목수 기준으로 10% 정도인 6개 공종(타워크레인 관련)의 단가가 전체 평균단가 변동의 98%를 좌우하는 문제가 인지되어, ‘07년 회계예규 개정시 상위 10% 항목의 단위를 변경(월임대료 기준을 일 임대료로 전환)하여 기여율을 낮추려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적공사비 비목군만을 대상으로 단기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현행 지수조정방법의 비목군 분류 등 큰 틀을 유지하면서 실적공사비 비목군 이외의 비목군에 대한 지수조정 메카니즘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실적공사비 비목군의 지수에 대해서만 대안을 제시하였다.
실적공사비 적용분에 대해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기존 방식은 단가 규모가 큰 6개 공종의 변동이 전체를 좌우하여 유사 물가지표와 다른 추세를 보이는 등 비판 소지가 있다. 이에 건설공사비지수 등을 활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개선의 당위성을 검증하였다.
성능/효과
두번째로, ‘08년 파동구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보면, 실적공사비 적용 비목군에서 노무비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실적공사비 적용분에 대해서 건설공사비지수의 등락율을 반영하는 방안과 실적공사 비 적용분을 노무비 해당금액과 기타로 구분하여 노무비에 대해서는 노임지수 등락을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공사비지수 등락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례연구 결과, 기존 방법에 비해 유사 물가지표의 변동에 보다 근접하는 등락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의 건설업계 경영란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물가변동 처리 방법 개선은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본 연구의 제안이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후속연구
사례연구 결과, 기존 방법에 비해 유사 물가지표의 변동에 보다 근접하는 등락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의 건설업계 경영란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물가변동 처리 방법 개선은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본 연구의 제안이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실적공사비 제도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실적공사비 제도는 예정가격 작성체계 뿐 아니라 물가변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실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기존 국내의 지수조정 방법은 재료비(공산품비, 광산품 비 등), 노무비, 경비 등 회계의 비목군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실적공사비의 경우는 세부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잡재료비와 산출경비를 분개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공사비 제도 시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수조정방법에도 변화가 불가피하였다[2].
실적공사비의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그런데 실적공사비 단가는 사실상 시장의 경쟁에 따른 낙찰수준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어 물가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 더구나 현재 조달청은 규모가 모두 다른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단순평균값을 적용하고 있어 특정 공종의 단가 등락이 전체 물가변동 측정지표의 등락을 좌우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 등락율로 대체를 제안할 정도로, 실적공사비의 문제점이 많다. 어떠한 것들이 있나?
앞서 지적한 기존 실적공사비 비목군 등락율 측정의 문제점을 다시 요약해 보면, 실적단가의 절대값이 큰 일부공종의 등락이 전체 실적공사비 비목군 등락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여 투입구조가 왜곡되고 있고, 생산자물가지수 등 유사 물가변동 지표의 추세와 괴리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설업계가 물가변동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경영상 부담이된다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참고문헌 (11)
Kim KS, Hyun CT, Hong TH, Jo SM, Mun HS. Development of an unit cost modification model for proper actual cost data in small building construciton project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2010 Jun 20;10(1):81-84.
Kang YS, Kwon SW, Kim CG. The comparison analysis between quantity per unit method and past actual data input method for construction cost. Proceedings of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2006 Nov 11; Kyung Hee University, Suwon (Korea). Seoul (Korea):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2006. p. 82-85.
Hwang SW. Historical cost index [Internet]. DaeJeon: Public Procurement Sevice; 2006 sept [cited 2011 sept 21]. 28 p. Available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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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HH, Doe GY. Improvement of contract sum adjustment method caused by price fluctuation using construction cost index.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2005 Feb 21; 6(1):162-68.
Kim SH. The rationalization of contract sum adjustment through case study of price fluctuation adjustment based on index adjustment method.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2011 Jul 21;12(4):71-7.
Lee JS, Shin YC. Improvement on the managerial method of price fluction system.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2011 Mar 21;12(2):5-6.
Public Procurement Sevice. Practice & Casebook on Price fluctuation[Internet]. DaeJeon: Public Procurement Sevice; 2003 nov [cited 2009 nov1]. 322 p. Available from:http://www.pps.go.kr/user.tdf?auser.board.BoardApp &c 2001&board_idP_03_03_03&mcP_03_03_03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nforcement Degree, Enforcement Regulation of Contract to which The State is a Praty[Internet]. Seoul: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09 oct [cited 2011 oct 28). 19 p.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4&query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Government Contract Regulation[Internet]. Gwacheon: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07 may [cited 2011 may 13). 304 p. Available from: http://www.mosf.go.kr/law/law03b.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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