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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검시제도 개선방안
Improve the Administrative Death Investigation System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2 no.2, 2012년, pp.276 - 283  

김헌진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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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행정검시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행정검시권자는 자치단체장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형사소송법상 변사체로 처리되어 검사의 지휘로 사법검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검시대상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이른바 의문사의 문제도 사회적인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검시제도 개선방안으로 첫째 검시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둘째 검시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관은 법률에 규정된 사체에 대한 검시책임을 지며, 그 결과 범죄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셋째 수사기관도 검시가 필요한 사체에 대해 법의관에게 검시를 요구해야 한다. 넷째, 사망원인 조사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법의병리전문의 또는 법의관이 검시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검시제도의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검시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Current Administrative Death investigation system is have many problems. Almost local governor don't exercise about administrative death investigation authority. Thus, prosecutors have to many decisions about judicial death investigation authority. Consequently, these vicious cycle is repeated. Ther...

주제어

#검시   #행정검시   #법의관   #검시관   #사법검시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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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행정검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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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시의 개념은? 검시(檢視, postmortem investigation, death investigation)의 일반적인 개념은 죽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 및 그 주변의 현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1]이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시의 개념은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오관의 작용으로 사체의 상황을 검사하는 것[2]을 말한다.
판례에서 말하는 생명에 대한 권리란 무엇인가? 생명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우리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에서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없는 절대적 존재이며, 한 사람의 생명은 전 지구보다 무겁고 또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인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3].
행정검시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현행 행정검시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행정검시권자는 자치단체장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형사소송법상 변사체로 처리되어 검사의 지휘로 사법검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검시대상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이른바 의문사의 문제도 사회적인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검시제도 개선방안으로 첫째 검시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둘째 검시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관은 법률에 규정된 사체에 대한 검시책임을 지며, 그 결과 범죄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셋째 수사기관도 검시가 필요한 사체에 대해 법의관에게 검시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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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대한법의학회, 사인확인제도 개선방안연구, 2002. 

  2.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2010. 

  3. 곽순기, "검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고찰", 검시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세미나 자료집, 경찰청, 5면, 2010. 10. 

  4. 강대영, 강현욱, 곽정식 외 9인, 법의학, 정문각,2009. 

  5. B. A. J. Fisher, 홍성욱, 최용석 역, 현장감식과 수사 CSI, 수사연구사, 2008. 

  6. 한길로, "외국과 우리나라의 검시제도 비교 연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보, 제36권, p.107, 2004. 

  7. 하태훈,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18권, 제2호, p.510, 2006. 

  8. 한상희,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 불일치 오류 많다", 메디컬투데이, 2009. 5. 27. 

  9. 도중진, 검시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44, 2005. 

  10. 임준태, 임준태교수의 법과학과 범죄수사, 21세기사, 2007. 

  11. 박희경, "대륙법 검시제도 고찰 -스코틀랜드의 경우와 비교분석-", 인권과 정의 제327호, p.117, 2003. 11. 

  12. 조기룡, "각국의 검시제도",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제20집, 법무연수원, p.2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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