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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와의 의료분쟁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Medical Disputes with Foreign Patients 원문보기

의료법학, v.13 no.2, 2012년, pp.309 - 334  

정정일 (경기대학교 법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lthough the number of foreign patients visiting Korea for medical treatments or plastic surgery is rapidly increasing, countermeasures against unforeseen medical disputes involving foreign patients are adequate. To date, the record shows that most foreign patients have visited doctors at the depar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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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넷째, 유치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지식과 상담 테크닉에 대한 교육을 법제화하여 사전에 의료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원격진료를 통한 환자에 대한 사전진료를 통해 해당 환자에 대한 완치가능성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여 환자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 이하에서는 외국인환자와의 의료분쟁에 대한 사전 예방책과 실제 의료분쟁 발생 시 당사자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셋째,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 첫째,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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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설명의무의 실정법상의 근거는 무엇인가? 설명의무의 실정법상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한다.17) 따라서 환자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의료진이 권유하는 진료를 동의 또는 거절할 권리가 있지만 의학지식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자기결정을 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 진료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과 함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성 등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의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 간의 ‘합의’는 어떤 점이 유리한가?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은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환자측과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것이 ‘합의외의 방법’에 비해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의료진이나 환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대외적 이미지 등)에서도 훨씬 장점이 많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의가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분쟁해결의 방법으로써 ‘소송’의 방법과 ‘소송외’적 방법(ADR)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
의료행위란?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증진 및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 되는 유익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므로 의료행위가 모두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다.11) 환자가 의사로부터 치료행위에 따른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받은 후에 동의하지 아니한 의료적 침습행위는 진단적 의료행위로서 적법한 의료행위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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