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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분쟁시 책임주체에 대한 검토
Review of Responsibility in Case of Medical Tour Disputes 원문보기

의료법학, v.17 no.1, 2016년, pp.107 - 135  

문상혁 (백석예술대학교 관광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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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은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개발로 의료관광산업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수요와 관심분야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공할 의료관광 상품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Global Healthcare산업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효과가 큰 산업으로 보고, 의료관광 분야의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의료관광 출입국 제도 개선, 의료관광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도, 의료관광인력 양성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와 의료관광 유치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분쟁,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종사자들과의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유치업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유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의료관광 유치업자는 중개된 급부를 알선할 의무와 동시에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개계약 성립 후에 적극적으로 중개결과에 이르기까지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의료관광 중개계약에서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에게 급부의 내용에 설명의무와 조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국인환자와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안내"를 보면, 외국인환자가 진료계약서 작성할 때 외국인환자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외국인환자를 보호하는데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안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더 커다란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Medical tour can be said to be a new high added-value tour industry of 21st century. The development of varied and distinguished medical tour products by each country will further vitalize the medical tour industry. As the interest in such medical tour increas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eman...

주제어

#의료관광   #의료관광객   #의료사고   #의료분쟁   #여행계약  

참고문헌 (19)

  1. 강명구, "의료관광에 따른 의료분쟁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 원광법학 제26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2. 

  2. 강신웅, "여행계약 - 불가항력으로 인한 해지를 중심으로", 사법행정 제36권 제12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5. 12. 

  3. 김민중, "민법개정을 통한 여행계약의 전형계약화와 관련한 과제", 법학연구 제40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2. 

  4. 문보영, "의료관광상품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제9권 제3호, 한국호텔관광학회, 2007. 

  5. 박재훈, "의료관광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민사책임",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9권 제2호, 한국의료법학회, 2011. 

    상세보기

  6. 박종덕 외, 국제의료관광상품론, 대왕사, 2015. 

  7. 백태승, "여행계약 입법안", 민사법학 제62호, 한국민사법학회, 2013. 

  8. 유대현, "해외환자 국내유치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발전방향-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의료정책포럼 제13권 제2호, 의료정책연구소, 2015. 6. 

  9. 이경환.김만오.김균민, "의료서비스의 국제화와 법적 분쟁", 한국의료법학회 학술대회, 한국의료법학회, 2009. 4. 

  10. 이병준, "민법상 전형계약으로서의 중개계약과 중개인의 책임-입법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42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12. 

  11. 정용엽, "의료관광의 법적 쟁점 및 제도개선방안", 경희법학 제47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2. 정정일, "외국인환자와의 의료분쟁에 관한 연구", 의료법학 제13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2. 12. 

    원문보기 상세보기

  13. 조성식, "창조경제시대 의료관광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관광레저학회, 2015. 3. 

  14. 지연.신세연, "한국의료관광서비스와 연계한 뷰티관광 활성화 방안", 관광연구 제30권 제3호, 대한관광경영학회, 2015. 6. 

  15. 진기남, 의료관광 구조와 실제, 범문에듀케이션, 2013. 

  16.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한국의료관광총람 2013 입문편, 한국관광공사, 2013. 9. 

  1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의료관광 통계 산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고서, 2012. 

  1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외국인환자 통계, 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해외환자유치기획팀, 2014. 10. 

  19. Mark S. Kopson, "Medical Tourism: Implications for Providers and Plans", 3 J. Health & Life Sci. L. 14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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