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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제도의 세부적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교육시설의 입지적 측면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Improvement on Method and Detailed Criteria for Education Environment Evaluation -Focused on School Location- 원문보기

敎育環境硏究 = The journal of educational environment research, v.11 no.2, 2012년, pp.38 - 50  

김형돈 ((사)한국교육한경연구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ment proposal on Item and Detailed Method for Education Environment Evaluation, Focused on School Location. This Study are as follows. 1. Research on Location Theory and relation Law 2. Improving research by School Experts(Health&construction& administration)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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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입지적 측면을 중심으로 현행 교육환경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평가의 세부기준, 평가예시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 이상과 같이 평가항목 자체의 중복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부분도 지적되었으나, 보다 구체적인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의 개선, 특히 정성적인 기준 보다는 합리성을 갖는 정량적 평가방식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 그 동한 지적했던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교육환경평가 중 학교 입지에 대한 관련 항목 및 이와 관련된 세부 평가기준을 정량화 하여 합리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 평가 목적은 학교용지 주변에 도서관, 공원 등이 위치하여 학습환경이 좋은 위치에 입지하였는지를 평가하고,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원 내 학교 위치, 학교주변 체육공원을 운동장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한다.16)
  • 평가목적은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적정한 학교 입지와 통학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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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이루는 요소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 외부 환경과 학교용지 내부 환경의 조화가 필요하며,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이루는 요소는 보건위생, 편의성, 경관(김형돈, 2003)에 있다. 이중 교육시설은 도시환경의 편의적 쾌적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환경평가제도의 한계는 무엇인가? 2008년 4월부터 학교보건법에 의해 실시가 되어온 교육환경평가제도는 기존의 도시계획 제도 중 용도 지역제도(Zoning Law)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상의 공익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성능입지제도(Performance Zoning Law)3)를 교육환경 분야에 확대 적용한 것이다. 교육환경평가는 쾌적한 교육입지를 선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나, 교육환경평가기준 및 평가지표가 지역현황과 학교 급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주변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쾌적한 교육환경을 창출하기 위해선 어떤것이 필요한가? 쾌적한 교육환경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 외부 환경과 학교용지 내부 환경의 조화가 필요하며,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이루는 요소는 보건위생, 편의성, 경관(김형돈, 2003)에 있다. 이중 교육시설은 도시환경의 편의적 쾌적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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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김형돈.김성중.남정훈, 도시쾌적성을 위한 학교용지의 입지결정방향에 관한 연구-학교용지와 공원용지와의 연관적 배치를 중심으로-, 교육환경연구, 2009.06 

  2. 김형돈.양현오, 공원학교 및 소공원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교육환경연구, 2009.12 

  3. 변재연.박윤주.조선영.서상현.강은주, 교육환경평가제도 시행방안 연구, 2008, 한국교육개발원 

  4. 윤용기, 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교육환경연구, 2011.04 

  5. 양현오.김형돈.박윤주, 교육환경평가 기준 및 지표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9,12 

  6. Clarence A. Perry(1939) 'the Neighborhood Unit Formula' in Melville Branch(ed.)(1975), Urban Planning Theory 

  7. Washington Sustainable Schools Protocol-criteria for High Performance School Final Draft January 15, 2006, V.2, P.13 

  8. 법제처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다음 법령 및 기준(지침) 참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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