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금융위기가 고용 및 실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 기간동안의 고용조정이 외환위기 당시나 여타 선진국의 경험과 비교하여 매우 완만하게 나타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근의 금융위기 기간 동안 고용조정이 외환위기에 비해 완만했던 일차적 원인은 성장률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외환위기와 달리 이전에 누적되었던 과잉고용의 부담이 거의 없었다는 점과, 수요구성 측면에서 수출수요에 비해 고용민감도가 높은 국내수요가 금융위기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는 점도 추가적인 완화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환위기와 달리 대규모 연쇄부도를 초래할 정도의 금융경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최근의 완만한 고용조정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관측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제위기 시 고용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성장률의 급변동을 완화하는 거시경제운용, 금융경색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 유지, 내수의 안정적 유지 및 '과잉고용' 누적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금융위기가 고용 및 실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번 금융위기 기간동안의 고용조정이 외환위기 당시나 여타 선진국의 경험과 비교하여 매우 완만하게 나타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근의 금융위기 기간 동안 고용조정이 외환위기에 비해 완만했던 일차적 원인은 성장률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외환위기와 달리 이전에 누적되었던 과잉고용의 부담이 거의 없었다는 점과, 수요구성 측면에서 수출수요에 비해 고용민감도가 높은 국내수요가 금융위기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는 점도 추가적인 완화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환위기와 달리 대규모 연쇄부도를 초래할 정도의 금융경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최근의 완만한 고용조정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관측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경제위기 시 고용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성장률의 급변동을 완화하는 거시경제운용, 금융경색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 유지, 내수의 안정적 유지 및 '과잉고용' 누적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analyzes how the adverse impact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Korea's employment could be mitigated in comparison with the Asian crisis period. The results from error-correction models suggest that the less severe impacts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ould be attributed to (i) ...
This paper analyzes how the adverse impact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Korea's employment could be mitigated in comparison with the Asian crisis period. The results from error-correction models suggest that the less severe impacts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ould be attributed to (i) smaller GDP reduction, (ii) better maintenance of domestic demand despite a sharp fall of export, (iii) less serious over-employment during the run-up to the crisis, and (iv) less severe credit crunch. Analyses of OECD cross-country data provide corroborating evidence. In order to mitigate adverse impacts on employment, therefor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expansionary macroeconomic policies to keep aggregate domestic demand from collapsing once a crisis is triggered. Also crucial, however, is to maintain sound economic structures such as flexible labor market and adequately supervised financial market.
This paper analyzes how the adverse impact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Korea's employment could be mitigated in comparison with the Asian crisis period. The results from error-correction models suggest that the less severe impacts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ould be attributed to (i) smaller GDP reduction, (ii) better maintenance of domestic demand despite a sharp fall of export, (iii) less serious over-employment during the run-up to the crisis, and (iv) less severe credit crunch. Analyses of OECD cross-country data provide corroborating evidence. In order to mitigate adverse impacts on employment, therefor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expansionary macroeconomic policies to keep aggregate domestic demand from collapsing once a crisis is triggered. Also crucial, however, is to maintain sound economic structures such as flexible labor market and adequately supervised financi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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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고용시장의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난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증가율과 실업률 중 어느 변수가 노동시장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실업률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과 함께 고려해야 노동시장의 상황이 보다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분석의 초점을 고용증가율에 맞추는 한편 실업률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고자 한다.
물론 공공부문의 역할이나 노동시장의 제도적 차이가 중요한 국가 간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에서는 성장률, 내수, 금융 요인이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성장률, 총수요 구성(특히 소비)의 변화, 미래에 대한 기대 및 금융환경, 정책대응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이 모든 요인들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나, 논의의 편의상 가장 영향력이 컸을 것으로 예상 되는 성장률을 먼저 살펴보고 여타 변수들이 추가적인 설명력을 지니는지 단계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경제위기 기간 중의 대조적인 고용조정 패턴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1997~98년의 기간에 비해 2008~09년의 고용조정이 매우 완만하게 나타난 일차적인 원인이 ① 성장률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데에 있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고용시장의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난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증가율과 실업률 중 어느 변수가 노동시장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실업률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의 변동과 함께 고려해야 노동시장의 상황이 보다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분석의 초점을 고용증가율에 맞추는 한편 실업률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이번 금융위기 기간 동안 우리 경제의 고용상황을 여타 OECD 국가들의 고용상황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앞에서의 논의가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타당한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Ⅴ장에서는 공공부문 고용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제Ⅵ장에서는 OECD 국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가 여타 선진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립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며, 제Ⅶ장에서는 본고의 분석 결과들을 요약⋅정리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2) The gray lines represent employment changes around the Asian crisis with the vertical line at the fourth quarter of 1997.
제안 방법
고용과 GDP 간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두 변수의 계절조정된 분기별 자료(1990:Ⅰ~2010:Ⅲ)를 사용한 모형을 추정하였다. 우선 로그-총고용과 로그-GDP 두 변수는 각각 단위근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적분 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정되어,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용증가율 대신 실업률에 대해서도 유사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만, 고용과 GDP 간에는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지만, 실업률과 GDP 간에는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이 실업률과 GDP갭 간의 관계를 추정하였다(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
본 연구에서는 고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성장률, 총수요 구성(특히 소비)의 변화, 미래에 대한 기대 및 금융환경, 정책대응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이 모든 요인들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나, 논의의 편의상 가장 영향력이 컸을 것으로 예상 되는 성장률을 먼저 살펴보고 여타 변수들이 추가적인 설명력을 지니는지 단계적으로 살펴보았다.
15 통화증가율의 경우 자료가 가용한 24개국에 대해 2007∼09년 기간 평균 증가율에서 2000∼07년 기간의 평균 증가율을 차감하여 사용하였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은 자료가 가용한 19개국을 대상으로 2007~09년 기간 연평균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에서 2000~07년 기간 연평균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을 차감하여 회귀식에 추가하였다.16
이상에서는 GDP 혹은 총수요 변동의 함수로서 고용증가율 변동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수요여건이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할 경우에도,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두울 경우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혹은 기업의 재무상황이 어느 정도의 수요위축을 견딜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하여 파산에 이르는 경우의 고용조정 강도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007~09년 OECD 국가들의 자료를 사용하여 고용증가율과 실업률 각각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은 앞에서의 분석과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각국의 고용추세 및 장기균형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오차수정모형과 같은 형태의 분석보다는 다음과 같이 다소 단순화된 모형을 추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지금까지 2008~09년 기간 동안의 고용조정을 1997~98년 기간과의 비교를 통해서 분석해 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번 금융위기 기간 동안 우리 경제의 고용상황을 여타 OECD 국가들의 고용상황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앞에서의 논의가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타당한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데이터처리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007~09년 OECD 국가들의 자료를 사용하여 고용증가율과 실업률 각각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은 앞에서의 분석과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각국의 고용추세 및 장기균형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오차수정모형과 같은 형태의 분석보다는 다음과 같이 다소 단순화된 모형을 추정하였다.
성능/효과
2) GDP growth is measur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verage growth for 2008~2009 and the average growth for 2001~2007.
우선 로그-총고용과 로그-GDP 두 변수는 각각 단위근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적분 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정되어,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3 즉, 총고용과 GDP 사이에는 일정한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며, 실제 고용이 이 수준에서 한없이 이탈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lt와 yt가 각각 t-분기의 로그-총고용 및 로그-GDP를 나타내고 Δ가 1차 차분을 나타낸다고 할 때, 즉 Δlt와 Δyt가 각각 전분기 대비 총고용증가율과 GDP 성장률을 나타낼 때, 오차수정모형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한편, 공공부문 취업자도 GDP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장기균형 수준으로 회귀해 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위기 발생 이후 증가한 공공부문 취업자 수가 궁극적으로는 장기균형 수준으로 회귀해 간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GDP에 대한 장기탄력성은 공공부문 취업자가 0.468로 민간부문 취업자의 0.241에 비해 두 배 이상 크게 추정되는데, 이는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 취업자가 민간부문 취업자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취업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두 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어음부도율에 대한 결과이며, 특히 어음부도율과 성장률의 교차항이 매우 유의하게 추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수요 여건하에서라도 어음부도율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 경색이 심화될 경우 고용조정폭이 더욱 커질 뿐 아니라, 경기침체와 금융경색이 맞물릴 경우에는 고용조정의 폭이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지표들 중에는 고용증가율 회귀식의 경우 CSI만이 유의하게 추정되었으며, 실업률 회귀식의 경우에는 BSI, CSI, 경기선행지수 모두 단일변수로는 유의하였으나 모두 함께 회귀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CSI와 BSI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조정의 주체가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다소 의외의 결과인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경기에 대한 기대보다는 소비에 대한 기대가 고용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2008~09년에는 1997~98년에 비해 ② 경제위기가 발생할 당시 누적된 과잉고용 문제가 거의 없었다는 점, ③ 수출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민감도가 높은 국내수요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는 점, 그리고 ④ 대규모 연쇄부도를 초래할 정도의 금융경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추가적인 원인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개의 추가적인 원인들 중에는 특히 금융경색 요인이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1997~98년의 극심한 고용조정을 초래하는 데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부문을 통한 고용확대정책은 2~3분기의 시차를 두고 민간부문의 고용조정 충격을 완충하는 데에 기여했던 것으로 보이나, 1997~98년에 비해 2008~09년의 고용조정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추정 결과 통화증가율 추정계수의 부호는 통화증가율이 크게 하락한 국가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높아졌음을 시사하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한 나라에서 실업률이 더욱 상승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과 GDP 간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두 변수의 계절조정된 분기별 자료(1990:Ⅰ~2010:Ⅲ)를 사용한 모형을 추정하였다. 우선 로그-총고용과 로그-GDP 두 변수는 각각 단위근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적분 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정되어,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3 즉, 총고용과 GDP 사이에는 일정한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며, 실제 고용이 이 수준에서 한없이 이탈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우선 추정 결과는, 장기적으로 GDP가 1% 증가할 때 총고용은 0.26% 내외 증가하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 고용수준이 장기균형 고용수준과 괴리될 경우, 그 조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즉, 오차수정항 계수의 추정치 -0.
[Figure 3]은 총고용과 GDP의 장기균형관계에 대비하여 과잉고용 혹은 과소고용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장기균형관계식의 오차항을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외환위기가 도래하기 이전인 1996년까지 우리 경제는 GDP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수준의 고용에 비해 2% 내외의 과잉고용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이른바 과잉고용은 1997~98년의 외환위기 과정에서 고용조정이 보다 급격하게 이루어져야 했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GDP 성장률의 급락으로 대변되는 거시경제의 위축이 경제위기 시 고용조정의 중요한 원인이기는 하나, 위기 이전에 누적된 부담도 추가적인 고용조정의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7~98년의 급격한 고용조정은 위기 이전의 누적된 부담을 고려한 모형을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경제위기 기간 중 고용조정이 성장률뿐 아니라 소비비율 등의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 받는 현상이 우리 경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기 기간 중 금융경색의 정도도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나, 본고에서 고려한 대리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1998년의 마이너스 잔차이다. 즉, GDP 증가율로 대변되는 경기침체와 과잉고용에 대한 조정 등을 감안해서 추정된 예측치에 비해 여전히 0.5~1% 내외의 추가적인 고용조정이 수분기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2008~09년의 고용조정은 경기하강에 적응하는 정도의 통상적인 모습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추정 결과 통화증가율 추정계수의 부호는 통화증가율이 크게 하락한 국가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높아졌음을 시사하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한 나라에서 실업률이 더욱 상승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는 각각 Hodrick-Prescott 필터로 추정한 자연실업률과 (로그) 잠재GDP를 나타낸다. 추정 결과는 GDP갭과 실업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유지함을 보여주며, GDP갭이 1%p 하락할 때 실업률이 해당 분기에 0.155%p, 장기적으로는 0.326%p(=0.155/(1-0.524)) 내외 상승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장기 추정치를 적용할 경우, 1998년과 2009년의 GDP갭(각각 -7.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부문 취업자는 어떻게 정의하였는가?
공공부문 취업자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취업자로 정의하였으며, 민간부 문은 전 산업에서 공공부문을 차감하여 구하였다. 2009년의 경우 이렇게 분류된 공공 부문 취업자는 103만명으로서, 전체 취업자의 4.
경기침체의 악영향은?
경기침체 혹은 경제위기가 국민경제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미치는 경로는 아마도 고용시장을 통해서일 것이다. 경기침체는 통상적인 기업이윤의 감소 및 근로자의 임금상승 속도 둔화 등에 그치지 않고, 신규취업을 제한하거나 기존 근로자의 일자리를 박탈하기도 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경기위축이 가시화되었던 2008년 4/4분기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1998년 이래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고용증가율 회귀식 추정 결과, CSI와 BSI가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에 대한 해석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지표들 중에는 고용증가율 회귀식의 경우 CSI만이 유의 하게 추정되었으며, 실업률 회귀식의 경우에는 BSI, CSI, 경기선행지수 모두 단일변수 로는 유의하였으나 모두 함께 회귀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CSI와 BSI가 유의하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조정의 주체가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다소 의외의 결과인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경기에 대한 기대보다는 소비에 대한 기대가 고용과좀 더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 CSI는 향후 6개월 후의 상황에 대한 지표인 반면 BSI는 다음 달 상황에 대한 지표라는 차이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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