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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경쟁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율성
Efficiency of the Emission Trading Scheme in Imperfectly Competitive Markets 원문보기

韓國開發硏究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v.34 no.2 = no.115, 2012년, pp.173 - 204  

윤경수 (한국개발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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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산출물시장이 과점적이고 동질적 상품이 거래되어 기업들이 생산량 경쟁을 하고 배출권시장은 완전경쟁적일 경우, 기업이 지출하는 저감투자량의 적절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산출물시장이 완전경쟁적일 때와는 달리 저감투자는 직접적으로 배출비용을 줄이는 효과 이외에 다른 기업의 산출물을 줄이는 간접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균형하에서의 저감투자량은 사회적으로 최적인 저감투자량에 비해 생산량 대비 과잉투자를 야기하여 투자배분을 왜곡한다. 본고는 또한 불완전경쟁시장이 배출권 거래제도하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비효율성의 제반 요인들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amines the equilibrium investment on the pollution abatement when firms are facing Cournot competition in the output market while the pollution permit market is perfectly competitive. Unlike standard perfect competition scenario, the abatement investment delivers an indirect effect in w...

주제어

#배출권 거래제도   #저감투자   #쿠르노 경쟁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배출권 거래제도와 탄소세는 어떻게 비용효율성을 달성하는가? 배출권 거래제도와 탄소세는 공히 배출 주체들로 하여금 한계저감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배출량을 결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비용효율성을 달성한다.2 다만, 탄소세가 가격규제(price regulation)인 반면, 배출권 거래제도는 총량적인 의미에서 물량규제(quantity regulation)의 성격을 가진다.
시장력(market power)행사 및 전략적 행위로 가격체계가 왜곡될 수 있는 경우의 시장은 무엇인가? 시장메커니즘이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는 대표적 예로 배출권시장 혹은 산출물시장이 독과점적이거나 담합이 이루어지는 불완전경쟁시장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시장력(market power) 행사 및 기타 전략적 행위로 가격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주요인은 무엇인가? 기후변화의 주요인이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임이 밝혀짐에 따라 기후변화의 완화(climate change mitigation)를 위한 핵심 과제로 온실가스의 감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for Climate Change: UNFCCC)하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나, 배출량과 경제규모 등으로 볼 때 향후 최소한 개도국과는 차별화된 감축행동 혹은 감축의무의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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