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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광역자치도에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협력체계 구축 사례의 성립 요인 및 과정평가
Process Evaluation and Influencing Factors of Building up a Network System between a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a Public Community Hospital in a Korean Provincial Area 원문보기

보건의료산업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6 no.4, 2012년, pp.219 - 229  

이원영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ed to explore influencing factor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twork system between public hospitals and to make a process evaluation of it. we analyzed the case of a strategic alliance contracted by a National University Hospital(NUH) and a Community Hospital(CH). Main points of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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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연구는 지방의료원의 발전전략의 하나로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협력체계 구축을 가능케 한 요인을 탐색하였고 각 정책주체들이 1년간 협력사업 경험에 대한 과정평가를 실시하였다. K 국립대학병원과 C지방의료원간 협력체계 구축은 두 병원과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위수탁방식이 아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며, 협력의 내용은 주로 의료진 파견이었으며 협력체계 구축 후 1년간은 전년도에 비해 환자진료 실적이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 이 점에서 2007년 말 K국립대병원과 C지방의료원사이에 체결된 협력사례에 대한 연구는 공공의료정책수립이나 국립대병원 등 3차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라는 지방의료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K국립대병원과 C지방의료원간의 협력하기까지의 경과, 협력의 주요 내용, 단기적인 진료성과를 분석하였고, 둘째, 협력 사업에 대한 과정평가를 위하여 정책주체별로 K국립대학교 병원, 관할 J광역지방자치단체, C지방의료원의 협력동기, 문제점,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협력을 가능케 한 요인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공공의료기관간 연계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있다.
  •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K국립대병원과 C지방의료원간의 협력하기까지의 경과, 협력의 주요 내용, 단기적인 진료성과를 분석하였고, 둘째, 협력 사업에 대한 과정평가를 위하여 정책주체별로 K국립대학교 병원, 관할 J광역지방자치단체, C지방의료원의 협력동기, 문제점,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협력을 가능케 한 요인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공공의료기관간 연계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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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지방의료원은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지방의료원은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민간의료기관들이 기피하는 진료행위 및 전염병 격리병상 운영 등 필수 공익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경영적자, 낙후된 시설 및 장비, 관료적인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병원간 연계나 협력의 본원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 점에서 민간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들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시도되어 왔던 조직간 협력 혹은 연계1)는 현재의 직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역거점병원2)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들 중의 한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병원간 연계나 협력의 본원적인 목적은 개별의료기관의 성과 향상, 자원의 공동 활용 등 내부비용 절감, 사회적 거래비용의 감소 등 효율성증대에[8][9]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략은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인식되어온 공공의료부문에서는 정책적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기관들의 중복투자를 피하고 자원을 공동 활용하며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키는 등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방의료원이 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지방의료원은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민간의료기관들이 기피하는 진료행위 및 전염병 격리병상 운영 등 필수 공익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경영적자, 낙후된 시설 및 장비, 관료적인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농촌에 위치한 의료원은 사정이 더욱 열악하여 존폐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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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1. 김인 외 2명(1999), 지방의료원의 운영형태별 성과 분석, 한국행정학보, Vol.33(3);390-396. 

  2. 이상수(2000), 지방공공의료서비스의 조직운영형태별 성과평가, 한국행정학보, Vol.34(3);248-353. 

  3. 장철영 외 2명(2007), Post-DEA를 활용한 지방의료원의 조직운영형태별 효율성 평가, 한국행정논집, Vol.19(4):1141-1143. 

  4. 황혜신(2005), 공공의료서비스 민간위탁의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Vol.39(1);65-71. 

  5. 김영철(2000), 지방공사 의료원의 민간위탁 이후 경영성과 비교분석,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9-41. 

  6. 신열(2005), 지방공사 의료원의 성과분석: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정책분석평가학회보, Vol.15(1);191-201 

  7. 김용태, 신동면(2009), 지방의료원의 운영형태별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Vol.19(4);242-247. 

  8. Zuckerman H. Kaluzny A.(1991), Strategic Alliances in Health Carel; The Challenges of Cooperation, Frontiers of Helath Services Management, Vol.7(3):3-23. 

  9. Clement J.P., McCue M.J.(1997), Strategic hospital alliance: impact on financial performance, Health Affairs, Vol.16(6);193-203. 

  10. 이원영(2006), 공공보건의료 연계체계 구축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복지부, pp.146-179, 222-229. 

  11. J광역자치단체 의료원경영개선팀 내부회의자료 (2007). 

  12. 보건복지부(2005),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보건복지부, pp.100-150. 

  13. 박형근 외 4명(2007), 국립대병원 발전 및 지원방 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복지부, pp.112-114. 

  14. C지방의료원 내부 회의자료(2007), pp.1-20. 

  15. C지방의료원 내부 경영자료(2009), pp.20-30. 

  16. 김양균, 조철호, 고인호(2006), 대형병원과의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병.의원 경영자의 협력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행정학회지, Vol.16(3);88-89. 

  17. Charns M.P.(1997), Organization Design of Integrated Delivery Sysems, Hospital and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Vol.42(3);411-432. 

  18. 김광점, 김인수(2002), 협력병원간 협력내용과 성과의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보건행정학회지, Vol.12(2);126-127. 

  19. 이창은(2009), 지방의료원 경영성과 관련 요인 분석, 보건의료산업학회지, Vol.3(2):1-15. 

  20. 조덕영(2012),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성과 차이에 대한 분석, 보건의료산업학회지, Vol.6(2);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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