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의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현재 중점평가항목(스코핑) 및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역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명확한 사업목적과 당위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이해당사자 및 기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부정적인 영향과 어업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코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해수교환율 변화와 유속 변화에 따른 침퇴적 양상 변화, 2) 갯벌 감소로 인한 어류의 산란서식지 파괴, 3) 수산자원 및 어장의 영향과 부유사 확산 등이 중점평가사항(스코핑)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 모두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을 통해 자원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능동적 계획 수립과 정책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의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현재 중점평가항목(스코핑) 및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역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명확한 사업목적과 당위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이해당사자 및 기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부정적인 영향과 어업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코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해수교환율 변화와 유속 변화에 따른 침퇴적 양상 변화, 2) 갯벌 감소로 인한 어류의 산란서식지 파괴, 3) 수산자원 및 어장의 영향과 부유사 확산 등이 중점평가사항(스코핑)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 모두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을 통해 자원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능동적 계획 수립과 정책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ssessed environmental impact of tidal power plant construction in the western sea of Korea, and diagnosed problems of the related assessment. We also proposed key assessment items (scoping) and system improvement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The establishment of a broad con...
This paper assessed environmental impact of tidal power plant construction in the western sea of Korea, and diagnosed problems of the related assessment. We also proposed key assessment items (scoping) and system improvement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The establishment of a broad consensus of the appropriateness and a clear purpose for business is an important aspect of the aptness of using the waters, and the aggressive collecting of opinions of the stakeholder and institutions will have to be fulfilled. In addition, we presented the following scoping plan in order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the marine ecosystem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people who work in the fishing industry which result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tidal power plants. (1) the change in seawater exchange rates and the aspect of erosion/sedimentation which result from the change in the velocity of running fluid, (2) the destruction of spawns/habitats of fish due to the damage of tidal flats, (3) fishery resources, impacts of fishing grounds, and the spread of suspended sediments, etc. will have to be applied to the key assessment items(scoping). In addition, every citizen will have work hard for an establishment of an active plan which achieves the harmony and balance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for the policy to be applied through changing their consciousness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This paper assessed environmental impact of tidal power plant construction in the western sea of Korea, and diagnosed problems of the related assessment. We also proposed key assessment items (scoping) and system improvement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The establishment of a broad consensus of the appropriateness and a clear purpose for business is an important aspect of the aptness of using the waters, and the aggressive collecting of opinions of the stakeholder and institutions will have to be fulfilled. In addition, we presented the following scoping plan in order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f the marine ecosystem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people who work in the fishing industry which result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tidal power plants. (1) the change in seawater exchange rates and the aspect of erosion/sedimentation which result from the change in the velocity of running fluid, (2) the destruction of spawns/habitats of fish due to the damage of tidal flats, (3) fishery resources, impacts of fishing grounds, and the spread of suspended sediments, etc. will have to be applied to the key assessment items(scoping). In addition, every citizen will have work hard for an establishment of an active plan which achieves the harmony and balance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for the policy to be applied through changing their consciousness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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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구체적으로 국내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조력발전의 특성과 환경영향 그리고 현행 스코핑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한국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와 해역이용협의서 등의 검토 자료와 각종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또한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현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 요약과 현 평가실태, 그리고 평가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최근 계획되고 있는 대규모 조력발전 건설 사업들의 추진현황과 평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환경평가 개선을 위해 중점평가사항에 대한 스코핑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에너지 개발사업 중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이 추진되어 그에 따른 환경 영향과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해양환경평가방안을 도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평가의 효율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력발전의 현황 및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현 시행중인 사업유형별 중점평가항목 중 발전소 건설 관련 해양환경영향평가의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한 후, 조력발전소 건설 시 환경친화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스코핑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추진 계획되고 있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비롯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강화·인천만 조력발전소 등 대형 조력발전소의 건설 추진 현황(Fig. 1)과 그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에너지개발 사업 중 발전소 건설 관련 ‘평가 및 검토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중점평가항목)’에 대한 현행 제도 및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합리적인 환경평가와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제도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스코핑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제안 방법
1)과 그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에너지개발 사업 중 발전소 건설 관련 ‘평가 및 검토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중점평가항목)’에 대한 현행 제도 및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합리적인 환경평가와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제도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스코핑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내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조력발전의 특성과 환경영향 그리고 현행 스코핑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한국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와 해역이용협의서 등의 검토 자료와 각종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였다. 또한 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현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 요약과 현 평가실태, 그리고 평가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후속연구
그러므로 조위, 조류, 해수 교환율, 부유사확산, 수질변화, 침·퇴적 및 조간대 변화에 대한 정밀한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모델링 결과를 검증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 해석을 통해 실효적인 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해양 지형·지질 분야 평가시 해저지형 및 퇴적률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주변에 대한 정밀 해저지형의 자료가 사전 구축되어야 하며, 유속변화는 퇴적물의 침·퇴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속변화 등에 따른 해안, 사구 등 만 전체해역에서 나타나는 세밀한 침식과 퇴적분포양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분야는 사업의 최대 영향권 및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주변에 위치하는 어항, 염전, 어선이동량, 수산자원관리수면, 주요 품종별 어업생산량, 어가인구 등 수산세력에 대한 최근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침수 및 노출시간의 변화로 갯벌면적이 감소하여 어패류 생산이 줄어들고, 조력 댐 공사시와 운영시 수중소음 및 수차·수문을 통하여 유·출입하는 유영생물의 행동양식과 정량변화에 큰 영향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요소는 수질오염과 갯벌축소와 더불어 주변 해역의 생물다양성과 생산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저서생물및 수산자원의 영향에 대한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해양물리 및 확산분야는 조위, 조류, 파랑, 염분 분석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염분은 해수교환이 감소하고 집중 강우와 육상 담수유입원에 의해 중장기적으로 만내의 염도변화가 예상되어 해역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대 담수유입량 고려에 따른 염분변화를 면밀하게 평가해야 하며, 또한 조간대나 수심이 낮은 지역의 퇴적물 이동이나 부유물질 재부유에는 파랑이 조석과 함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기초자료의 부족과 조사기간 및 예측의 한계 등으로 현재 정량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의 일반적 한계점을 보완하고 평가와 검토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 및 갈등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스코핑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주민 참여의 대폭적인 확대 및 강화를 위해 사후환경관리에도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국민 모두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전환을 통해 자원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능동적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력발전소의 건설시 비교적 굴곡이 없는 단조로운 해안선보다는 리아스식 해안선에서 인력 작용이 크며, 넓은 바다보다는 좁은 만에서 수차가 크게 일어나므로 우리나라 서해안은 조력발전의 적지이지만 천연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각종 어류의 산란·서식·회유지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수역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희귀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등이 분포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매우 높고 엄밀하게 관리해야 할 해역이므로 입지의 특성 현황 및 각종 해양보호지역과 이용시설 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침·퇴적수치실험은 각종 퇴적·침식한계 전단응력 등 주요입력인자의 근거제시를 통한 검증이 요구된다.
또한, 침수 및 노출시간의 변화로 갯벌면적이 감소하여 어패류 생산이 줄어들고, 조력 댐 공사시와 운영시 수중소음 및 수차·수문을 통하여 유·출입하는 유영생물의 행동양식과 정량변화에 큰 영향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요소는 수질오염과 갯벌축소와 더불어 주변 해역의 생물다양성과 생산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저서생물및 수산자원의 영향에 대한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환경영향조사는 사업전후의 시간경과에 따른 환경변화요소를 파악하고 평가단계에서 제시한 모델링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침·퇴적 및 조간대 변화와 생물종 조성 변화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이 중요하며, 수산자원 및 어장영향에 대한 정밀한 모니터링과 신뢰성 있는 자료 해석 등 실효적인 저감방안의 이행력 확보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해양수질 및 퇴적물 분야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고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자연적인 해수교환 저하와 정체로 부영양화 가중 등 과학적·경험적 차원에서의 수질오염가중이 예상되므로 수질예측모델의 면밀한 검증 및 평가가 요구되며, 특히 부영양화 모델은 오염이 빈발되는 하계를 중심으로 년 초의 관측자료를 초기조건으로 하여 장시간 모의하여 계절별로 검증하는 등 유기물질 및 무기물질의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은 국내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스코핑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앞으로 검증 및 보완을 통해 각 항목에 대한 세밀한 평가기법 도입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국민 모두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을 통해 자원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능동적 계획 수립과 정책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해역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명확한 사업목적과 당위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이해당사자 및 기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지역의 입지적 특성과 유사사업의 집중·누적성을 고려하면 해양환경 및 수산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유발되어 갯벌보전·관리와 친환경 해양정책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입지 및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대안분석 및 면밀한 누적평가 진단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방조제 건설로 인한 해수교환 변화로 계획지내 및 주변에 분포하여 해양생태계 및 자연정화 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천연갯벌 등의 훼손으로 생물자원의 산란장 파괴, 생물종-생태계 교란, 침·퇴적 양상 변화 및 부영양화 가중 등 환경변화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조간대 변화 예측에 대한 철저하고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해수교환율 변화와 유속 변화에 따른 침·퇴적 양상, 갯벌 감소로 인한 어류의 산란·서식지 파괴, 수산자원 및 어장의 영향, 부유사 확산 등이 중점평가사항(스코핑)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염분은 해수교환이 감소하고 집중 강우와 육상 담수유입원에 의해 중장기적으로 만내의 염도변화가 예상되어 해역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대 담수유입량 고려에 따른 염분변화를 면밀하게 평가해야 하며, 또한 조간대나 수심이 낮은 지역의 퇴적물 이동이나 부유물질 재부유에는 파랑이 조석과 함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수유동실험은 대상해역의 현재 해수유동상황을 재현하고 구조물 설치로 인한 해수유동변화, 유속 및 수위변화 등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수유동실험을 통해 얻어진 대상해역의 유동장은 추후 부유사확산실험, 오염물질확산실험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조류, 해류, 풍성류, 파랑, 성층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모델링의 실시가 요구되며, 혼합분조의 시계열이나 각 분조의 조류타원도 비교가 검토되어야 하고 계절별 특성을 반영한 조류자료의 검증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방조제 건설로 인한 해수교환 변화로 계획지내 및 주변에 분포하여 해양생태계 및 자연정화 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천연갯벌 등의 훼손으로 생물자원의 산란장 파괴, 생물종-생태계 교란, 침·퇴적 양상 변화 및 부영양화 가중 등 환경변화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조간대 변화 예측에 대한 철저하고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역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명확한 사업목적과 당위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이해당사자 및 기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지역의 입지적 특성과 유사사업의 집중·누적성을 고려하면 해양환경 및 수산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유발되어 갯벌보전·관리와 친환경 해양정책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입지 및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대안분석 및 면밀한 누적평가 진단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중 세부 환경평가항목에서 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 환경에 포함되는 것은?
세부 환경평가항목의 경우 대기환경은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의 4개 항목, 수환경은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의 3개 항목, 토지환경은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의 3개 항목이 포함된다. 그리고 자연생태환경은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의 2개 항목, 생활환경은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의 6개 항목, 사회·경제 환경은 인구, 주거, 산업의 3개 항목이 포함된다.
세부 환경평가항목 중 대기환경과 수환경, 해양환경, 토지환경에 포함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는 대상사업별 환경영향평가 항목으로 크게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6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시 21개의 세부 환경평가항목으로 나누어진다. 세부 환경평가항목의 경우 대기환경은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의 4개 항목, 수환경은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의 3개 항목, 토지환경은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의 3개 항목이 포함된다. 그리고 자연생태환경은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의 2개 항목, 생활환경은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의 6개 항목, 사회·경제 환경은 인구, 주거, 산업의 3개 항목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는 대상사업별 환경영향평가 항목으로 크게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6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시 21개의 세부 환경평가항목으로 나누어진다. 세부 환경평가항목의 경우 대기환경은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의 4개 항목, 수환경은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의 3개 항목, 토지환경은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의 3개 항목이 포함된다.
참고문헌 (21)
김귀영, 이대인, 전경암, 엄기혁, 우영석, 2009, 해역이용협의 검토유형 분석 및 제도개선 진단,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5권, 제4호, 345-354.
Lee, D.I., Eom, K.H., Kim, G.Y. and Jang, J.H., 2008, Improvement of review system on sea area utilization-impact by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law, J. Kor. Soc. Mar. Environ. Eng., Vol. 11, 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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