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연안개발사업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33건을 분석하여 사업유형별 해양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침식방지사업은 정확한 침식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주변 해안의 상태와 구조물 설치 시 추가적인 문제점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예측해야 하며, 사업시행 후 사후모니터링을 통한 침식방지 효과를 입증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호안 및 해안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무분별한 해안도로의 건설은 지양하고 구조물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반사파 증가에 따른 해안침식의 문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침수방지 사업은 평가항목에 파랑을 선정할 필요가 있고 이상 파랑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자연과 융화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안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있어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과 함께 추후 해역별, 사업별 특성이 다양하게 반영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연안개발사업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33건을 분석하여 사업유형별 해양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침식방지사업은 정확한 침식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주변 해안의 상태와 구조물 설치 시 추가적인 문제점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예측해야 하며, 사업시행 후 사후모니터링을 통한 침식방지 효과를 입증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호안 및 해안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무분별한 해안도로의 건설은 지양하고 구조물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반사파 증가에 따른 해안침식의 문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침수방지 사업은 평가항목에 파랑을 선정할 필요가 있고 이상 파랑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자연과 융화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안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있어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과 함께 추후 해역별, 사업별 특성이 다양하게 반영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different types of project by analyzing the consultation on the coastal area utilization(133cases) of the coastal development project for 4years(2010-2013).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erosion protection pro...
This paper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different types of project by analyzing the consultation on the coastal area utilization(133cases) of the coastal development project for 4years(2010-2013).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erosion protection project needs to precede the accurate analysis of erosion reasons, predict exactly possible problems and establish the systematic system to verify the effect of erosion protection by monitoring after projects. The construction projects of revetments and coastal roads have to require to sublate, examine the reliability in structures, give consideration to the problems of coastal erosion by increase of reflected waves. In addition, flooding protection projects have got to require to select the waves for evaluation items in conjunction with the effects of abnormal waves. furthermore, waterfront construction projects need to establish comprehensive and methodical space plans and reinforce the review to con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and conduct nature-friendly development. There are many problems inherently related to coastal development Project. To these problems, however, it is required to support the project on the side of the legislation and conduct additional studi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by sea areas and projects.
This paper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different types of project by analyzing the consultation on the coastal area utilization(133cases) of the coastal development project for 4years(2010-2013).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erosion protection project needs to precede the accurate analysis of erosion reasons, predict exactly possible problems and establish the systematic system to verify the effect of erosion protection by monitoring after projects. The construction projects of revetments and coastal roads have to require to sublate, examine the reliability in structures, give consideration to the problems of coastal erosion by increase of reflected waves. In addition, flooding protection projects have got to require to select the waves for evaluation items in conjunction with the effects of abnormal waves. furthermore, waterfront construction projects need to establish comprehensive and methodical space plans and reinforce the review to con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and conduct nature-friendly development. There are many problems inherently related to coastal development Project. To these problems, however, it is required to support the project on the side of the legislation and conduct additional studi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by sea areas an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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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역별로 조석의 영향, 물리적 외력, 해안특성이 달라 해안침식 유형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연안침식방지사업의 해양환경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러한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안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검토항목 선정의 중요성과 침식방지, 호안 및 해안도로, 침수방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4개의 사업 유형에 따라 해양환경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4년간 연안개발사업에 따른 133건의 해역이용협의서를 해역 및 사업유형별로 분석하여 평가 시 나타난 문제점 및 중점고려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양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안개발사업과 관련된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33건에 대하여 사업유형별 분석을 통해 연안개발사업의 해양환경영향평가 시 나타난 문제점과 현 평가실태, 그리고 평가단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 해양환경평가 및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자 한다.
후속연구
앞으로는 무분별한 해안도로의 건설은 지양하고 눈앞의 경제적 이점으로 인해 해역특성과 구조물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직립식으로 호안을 건설하여 매년 피해복구로 인해 많은 경제적 비용이 발생되는 악순환은 막아야 할 것이며, 사업지의 해수유동과 파랑환경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 아니라도 해안도로 및 호안조성 사업과 같이 반사파를 증가시켜 해안침식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해안침식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침수재해방지사업의 경우, 해일, 부진동, 파랑(쳐오름)을 포함하여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방지 구조물의 안정성, 월파량, 재해위험범위 산정 등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특성 및 해양환경 등에 따라 평가항목에 파랑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평상파랑뿐만 아니라 실제로 큰 피해가 발생되는 이상파랑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한다. 끝으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사업지역에 국한된 계획 수립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전체 해안지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친수공간계획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고, 평가단계에서 배후단지와의 연계성 확보와 오염원의 효율적인 처리시설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자연과 융화되며, 생태계에 적합한 친수공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연안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과 함께 추후 해역별, 사업별 특성이 다양하게 반영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침수재해방지사업의 경우, 방호벽, 게이트 등의 구조물 안정성, 월파량, 재해위험범위 산정 등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특성 및 사업지의 해양 환경 등에 따라 평가항목에 파랑을 선정할 필요가 있고, 평상파랑뿐만 아니라 실제로 큰 피해가 발생되는 이상파랑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안침식방지사업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 정확한 침식원인 분석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구조물 설치 시 추가적인 문제점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양빈이나 샌드바이패싱 등의 연성공법과 병용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 해안의 침 퇴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며, 사업시행 후 사후모니터링을 통하여 침식방지 효과를 입증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호안 및 해안도로의 경우, 환경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어 현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사업지역에 국한된 계획 수립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전체 해안지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친수공간계획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고, 평가단계에서 배후단지와의 연계성 확보와 오염원의 효율적인 처리시설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자연과 융화되며, 생태계에 적합한 친수공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연안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과 함께 추후 해역별, 사업별 특성이 다양하게 반영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은 강원도 안목해변의 잠제 설치 전후에 따른 침·퇴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안목해변도 마찬가지로 침식방지의 목적으로 잠제를 설치한 사업이나 안목해변의 경우 침식 원인이 강릉항 건설사업으로 인해 주변 하천을 통한 토사유입이 감소하고 해빈류 변화로 백사장 표사이동의 균형이 무너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래공급원이 없는 상황에서 잠제와 같은 인공구조물의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잠제설치 후 침 퇴적 변화 수치모델링 실험결과 잠제설치에 따른 연안침식방지 효과가 미비하고 오히려 잠제 미설치 구간의 침식이 증가하는 등 추가적인 침식발생의 문제점이 나타나고있다.
앞으로 무분별한 해안도로의 건설은 지양해야 하며 눈앞의 경제적 이점으로 인해 해역특성과 구조물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직립식으로 호안을 건설하여 매년 피해복구로 인해 많은 경제적 비용이 발생되는 악순환은 막아야 할 것이다. 향후 해안도로 및 호안 조성사업의 경우 해안침식 예측 및 지질조사를 반드시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해역이용협의서 작성규정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호안 및 해안도로의 경우, 환경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어 현재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는 무분별한 해안도로의 건설은 지양하고 눈앞의 경제적 이점으로 인해 해역특성과 구조물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직립식으로 호안을 건설하여 매년 피해복구로 인해 많은 경제적 비용이 발생되는 악순환은 막아야 할 것이며, 사업지의 해수유동과 파랑환경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 아니라도 해안도로 및 호안조성 사업과 같이 반사파를 증가시켜 해안침식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해안침식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침수재해방지사업의 경우, 해일, 부진동, 파랑(쳐오름)을 포함하여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방지 구조물의 안정성, 월파량, 재해위험범위 산정 등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특성 및 해양환경 등에 따라 평가항목에 파랑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평상파랑뿐만 아니라 실제로 큰 피해가 발생되는 이상파랑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한다. 끝으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사업지역에 국한된 계획 수립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전체 해안지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친수공간계획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고, 평가단계에서 배후단지와의 연계성 확보와 오염원의 효율적인 처리시설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자연과 융화되며, 생태계에 적합한 친수공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3건의 친수공간조성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산책로 14건, 낚시터 4건으로 대부분 공통적으로 방파제에 산책로를 설치하거나 전망데크, 낚시터를 설치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이며, 형식적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다(Joo et al, 200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지역에 국한된 계획 수립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전체 해안 지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친수공간계획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고 계획, 평가단계에서도 연안으로의 접근성 확보와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의 조성, 배후 단지와의 연계성 확보와 오염원의 효율적인 처리시설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자연과 융화되며 생태계에 적합한 친수공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형 및 천연 경관, 관광⦁문화 자원, 녹지 현황 등의 조사를 평가항목에 명시하여 작성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업예정지 북측으로 이미 기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토지이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고, 성산포항의 경우 주변으로 여객터미널, 성산일출봉 등과 같은 관광자원이 존재함에도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되었다. 이처럼 상업시설 위주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보다는 주변 토지이용을 지원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녹지나 공공용지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Fig.
앞으로 무분별한 해안도로의 건설은 지양해야 하며 눈앞의 경제적 이점으로 인해 해역특성과 구조물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직립식으로 호안을 건설하여 매년 피해복구로 인해 많은 경제적 비용이 발생되는 악순환은 막아야 할 것이다. 향후 해안도로 및 호안 조성사업의 경우 해안침식 예측 및 지질조사를 반드시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해역이용협의서 작성규정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에서 나타나는 연안침식의 형태에 따라 대처하는 데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우리나라의 연안침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해역에 따라 백사장 침식, 사구포락, 토사포락, 호안붕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침식형태는 지형적 특징, 외부 물리적 외력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각 침식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충분한 사전조사연구 및 대상지역의 특성을 분석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연안침식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피해발생 지역에 국한한 침식현상을 규명하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획일적인 대책공법이 해안특성과 침식 원인에 상관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연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연안은 바다로부터의 태풍, 해일 등의 재해와 육지로부터 생활하수, 산업폐기물, 농약과 같은 오염원의 유입, 해상유류오염사고, 해양폐기물 발생 등 환경오염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며, 다양한 연안의 이해상충들이 얽혀있는 특성으로 인해 관리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Lee and Park., 2007). 연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중에서도 직접적인 자원손실과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연안침식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Kim et al., 2008).
연안의 특징은?
연안은 바다로부터의 태풍, 해일 등의 재해와 육지로부터 생활하수, 산업폐기물, 농약과 같은 오염원의 유입, 해상유류오염사고, 해양폐기물 발생 등 환경오염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며, 다양한 연안의 이해상충들이 얽혀있는 특성으로 인해 관리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Lee and Park.,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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