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지산업의 탄소배출권 시장 대처방안

성용주; 김동섭; 엄기증; 이준우; 김세빈; 박관수

doi:10.7584/ktappi.2012.44.1.043

제지산업의 탄소배출권 시장 대처방안
Action Plans of Paper Industry Correspond to the Carbon Dioxide Emission Trading Market 원문보기

펄프 종이기술 = Journal of Korea TAPPI, v.44 no.1, 2012년, pp.43 - 51

성용주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소재공학과) , 김동섭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소재공학과) , 엄기증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 이준우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임산자원학부) , 김세빈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임산자원학부) , 박관수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임산자원학부)

Abstract ▼ AI-Helper

Carbon dioxide emission trading market would play very important role in the global effort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KOREA, the energy consumption and geen house gas emission of various industry would be controlled by the low carbon-green growth law which was established at 2009. The paper industry as one of major industries in terms of energy consumption has been greatly required to prepare action plan for addressing this regulation and reduc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es of carbon dioxide emission trading market were analyzed in terms of practical responses of the paper industry. And the various action plans including CDM projects for paper industry were suggeste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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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¹⁾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제지 및 목재분야의 산업에서도 온실가스 규제에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탄소배출권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지산업의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때문에 교토 메카니즘에서 청정개발체제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을 통해서 배출권을 획득하는 방안 뿐이다. UNFCCC에서 인정한 15가지 분야에서 청정 기술 여부를 인증하고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부여하며, 각 국에 인증기관(DOE^주13)이 UNFCCC를 대신하여 타당성과 크레딧 인정을 위한 검증심사를 진행한다. 제지산업은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을 통해서 탄소배출권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 발효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 증가함에 따라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성능/효과

1)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제지 및 목재분야의 산업에서도 온실가스 규제에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탄소배출권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지산업의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산업화로 인한 다량 유해물질의 대기 방출로 인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이 산업화 이전 1750년 280ppm에서 2005년 379ppm으로 증가하며 지난 10년 간 매년 2ppm씩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¹⁵⁾ 지속적인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기상이변이 일어나 많은 피해가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1990년대의 7,000여억원에서 2001-2008년에는 2조 2900여억원으로 최근 10 년간 재산피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¹³⁾ 이렇게 많은 피해가 지속적인 증가추세가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 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154개국의 서명으로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가 채택되었다.
7) 제 1차 공약기간인 2008~2012년의 기간동안 1990년을 기준으로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불참 뜻을 밝히자 폐기위험까지 몰렸다. 하지만 러시아의 가입으로 극적으로 발효 조건을 구비하게 되었다.

후속연구

하지만 국내 제지산업의 경우 아직까지 CDM사업과 같은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응이 실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지공정 중 프레스 및 건조공정 내에서 에너지 효율 증대와 초지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백수로의 메탄가스 생성에 의한 에너지 자원화 등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에너지 순환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향후 제지산업 내에서 탄소배출권 확보의 시발점이 되는 사례가 개발된다면 이러한 탄소시장의 도래에 따른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메커니즘중 CDM 사업만 이용가능하다. 향후 우리나라도 의무감축국에 편입될 경우 혹은 의무감축국에 편입되지 않더라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국제화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준비를 하여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온실가스 규제를 위해 우리정부에서 2010년 9월 30일에 내놓은 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탄소시장이 확립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6위에 달하고 타국은 경제수준에 비례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GDP수준 (대한민국 9위) 대비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국가로 낙인되어 타 선진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3) 이에 대해 우리정부에서 2010년 9월 30일로 녹색성장기본법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에 따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업체 470곳을 선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지식경제부 주관의 산업발전분야 관리업체는 총 80%에 달하는 374곳이었으며 제지 목재분야는 전체 선정된 470곳 중 57곳으로 약 12%에 달한다.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연도는?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기상이변에 의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이에 따른 파장효과가 문제화된 것은 근래만의 일이 아니다. 지구온난화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서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규제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주1)이 등장하며 이를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입증하고 진행하기 위해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UNFCCC에 자발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20년도 BAU주2) 배출량 대비 30%로 확정하여 제 출하였으며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근거 조항을 담은 녹색성장기본법이 2009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녹생성장기본법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이에 따라 2009년 11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UNFCCC에 자발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20년도 BAU주2) 배출량 대비 30%로 확정하여 제 출하였으며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근거 조항을 담은 녹색성장기본법이 2009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가 감축목표는 ‘녹생성장기본법’에 기 반영된 내용으로써 이 법에는 국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통한 “탄소시장”의 형성을 포함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역차원에서 200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인 EU-ETS주3)이 출범하고 온실가스 규제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에서도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며 진행 중에 있다.

참고문헌 (16)

김현진, 온실가스 규제와 CEO의 탄소전략 : EU 및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전문 경영인 연구. 13(3):343-365 (2010).
에너지관리공단, 2011 에너지.기후 편람 (2011).
조현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이해, 법학연구, 20(3): 205-237 (2010).
박순철, 탄소시장의 현황과 전망, ie매거진, 17(3) : 18-19 (2010).

원문보기 상세보기
박재홍, 녹색금융에 있어서 탄소배출권의 법적과제, 경성법학, 19(2): 193-220 (2010).
UNFCCC website, http://www.unfccc.int/2860.php
Kyoto protocol website : http://unfccc.int/kyoto_protocol/items/2830.php
Kyoto protocol mechanism website: http://unfccc.int/kyoto_protocol/items/1673.php
에너지관리공단, 2011 에너지 절약통계 핸드북 (2011).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온실가스 통계 (2009).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http://www.gir.go.kr/og/hm/tm/a/OGHMTMA010.do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종합정보 DB 구축, 제조업분야 온실가스 통계 (2011).
소방청, 재해연보(2008).
한국기업에 위기인기 기회인가, CEO Information, 제 715호, 삼성경제연구소 (2009).
Nicolas Stern, Stern review :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UK (2007).
UNFCCC, CDM project searc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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