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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펄프 종이기술 = Journal of Korea TAPPI, v.44 no.1, 2012년, pp.43 - 51
성용주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소재공학과) , 김동섭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소재공학과) , 엄기증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 이준우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임산자원학부) , 김세빈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임산자원학부) , 박관수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임산자원학부)
Carbon dioxide emission trading market would play very important role in the global effort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KOREA, the energy consumption and geen house gas emission of various industry would be controlled by the low carbon-green growth law which was established at 2009. The paper 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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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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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규제를 위해 우리정부에서 2010년 9월 30일에 내놓은 정책은?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탄소시장이 확립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6위에 달하고 타국은 경제수준에 비례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GDP수준 (대한민국 9위) 대비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국가로 낙인되어 타 선진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3) 이에 대해 우리정부에서 2010년 9월 30일로 녹색성장기본법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에 따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업체 470곳을 선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지식경제부 주관의 산업발전분야 관리업체는 총 80%에 달하는 374곳이었으며 제지 목재분야는 전체 선정된 470곳 중 57곳으로 약 12%에 달한다. | |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연도는? |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기상이변에 의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이에 따른 파장효과가 문제화된 것은 근래만의 일이 아니다. 지구온난화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서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규제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주1)이 등장하며 이를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입증하고 진행하기 위해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11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UNFCCC에 자발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20년도 BAU주2) 배출량 대비 30%로 확정하여 제 출하였으며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근거 조항을 담은 녹색성장기본법이 2009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 |
녹생성장기본법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 이에 따라 2009년 11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UNFCCC에 자발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20년도 BAU주2) 배출량 대비 30%로 확정하여 제 출하였으며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근거 조항을 담은 녹색성장기본법이 2009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가 감축목표는 ‘녹생성장기본법’에 기 반영된 내용으로써 이 법에는 국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통한 “탄소시장”의 형성을 포함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역차원에서 200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인 EU-ETS주3)이 출범하고 온실가스 규제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에서도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며 진행 중에 있다. |
김현진, 온실가스 규제와 CEO의 탄소전략 : EU 및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전문 경영인 연구. 13(3):343-365 (2010).
에너지관리공단, 2011 에너지.기후 편람 (2011).
조현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이해, 법학연구, 20(3): 205-237 (2010).
박재홍, 녹색금융에 있어서 탄소배출권의 법적과제, 경성법학, 19(2): 193-220 (2010).
UNFCCC website, http://www.unfccc.int/2860.php
Kyoto protocol website : http://unfccc.int/kyoto_protocol/items/2830.php
Kyoto protocol mechanism website: http://unfccc.int/kyoto_protocol/items/1673.php
에너지관리공단, 2011 에너지 절약통계 핸드북 (2011).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온실가스 통계 (2009).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http://www.gir.go.kr/og/hm/tm/a/OGHMTMA010.do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종합정보 DB 구축, 제조업분야 온실가스 통계 (2011).
소방청, 재해연보(2008).
한국기업에 위기인기 기회인가, CEO Information, 제 715호, 삼성경제연구소 (2009).
Nicolas Stern, Stern review :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UK (2007).
UNFCCC, CDM project searc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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