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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Incoterms is a standard transaction terms and conditions which is established to provide goods delivery, cost and risks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as a principle concerned. Incoterms is made of international rules about regular uses of transaction terms and condition. It removes uncertain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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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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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란 무엇인가? | 보험계약자 측의 주된 의무에는 크게 고지의무와 통지의무가 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측이 보험계약성립 전에 부담하는 의무이고,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성립 후에 부담하는 의무이다. 보험사고발생시 이 두 가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로부터 면책되게 된다. | |
해상보험계약조건의 핵심사항들을 설명하시오.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1)는 반드시 해상보험계약조건의 핵심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험계약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항들은 첫째, 보험계약을 누가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을 할 것인지 둘째, 위험담보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의 위험담보조건의 문제 셋째, 보험가입금액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즉 보험금액의 문제 넷째, 보험기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관한 보험자 책임기간의 문제2) 다섯째, 보험사고시 보험금 수령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의 즉, 보험수익에 대한 피보험자 설정의 문제가 보험계약내용의 핵심이 된다고 본다. | |
개정된 Incoterms 2010의 보험계약조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 개정된 Incoterms 2010의 보험계약조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상대방의 보험계약체결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사항이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의무와 보험계약자 측의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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