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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3 no.4, 2012년, pp.1594 - 1602
김순태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정보학과) , 민경명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정보학과) , 오상영 (영동대학교 경영학과)
정부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하여 지원 자금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변화, 향후 성장성을 분석하였다. 정부자금의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을 구분하여 상호 비교하여 분석하거나 수혜기업 중심으로 지원 자금의 성과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함으로서 정부의 자금 지원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This study has focused on analyzing the changes of increasing sales and potential growth by different scales of support with funds through effect analysis on governmental policy loan. It provided significant findings for the further governmental policy loan since it conducted the performance analy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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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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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기위해서 어떤 것이 수반되야하는가? | 소상공인 지원의 궁극적 목표는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반복된 높은 폐업률에서 벗어나 영업의 지속을 유지하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의 활성화, 고용 창출 등 국가 경제의 내구성 강화에 있다. 따라서 비수혜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방법, 수혜기업의 지속적 관리, 지원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 정부지원자금의 성과 분석을 통하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포함하고 있다. | |
국내 소상공인은 어느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가? | 국내 소상공인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차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소상공인의 수익성 및 성장성 등 경영활동의 성패는 대부분 국가 경제의 발전 여부 및 외부 경제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느 정도 악화 되어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소상공인의 경우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절실히 필요하다. | |
소상공인이 정부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 국내 소상공인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차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소상공인의 수익성 및 성장성 등 경영활동의 성패는 대부분 국가 경제의 발전 여부 및 외부 경제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느 정도 악화 되어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소상공인의 경우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지원의 이유는 대·중소기업에서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노동자 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경제적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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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mall Business Development Agency, The Result Analysis of Small Businesses' Policy Funding and Reformation Proposal for Increasing Efficienc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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