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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하천복원 계획에 필요한 요소를 자연적 특성뿐만 아니라 공간적 특성과 이용적인 측면, 정책 및 경제적인 측면 등 포괄적인 범위를 포함하고, 계획 요소들간의 상대적인 평가로 중요도 분포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 의의가 있다.
- 본 연구는 하천 복원에 필요한 요소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도출하고, 도출된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함으로써, 하천복원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는 하천복원을 수립할 때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하천 복원 정책에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하천복원 정책, 사업 등을 바탕으로 계획 요소를 도출하였고, 전문가 설문조사와 AHP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안 방법
- 경제적 타당성의 항목에는 복원공법, 토지매입, 모니터링 등 분야별 사업비 배분, 사업비 산정, 국비 지원 비율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또한, 환경부의 하천복원 관련 정책, 사업, 지침에서 고려하고 있는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하천복원 계획 요소의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그림 1).
- 마지막으로 행정적 효율화의 항목에는 행정지원을 하는 담당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 지원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그룹들 간의 네트워크, 사후 관리프로그램의 지속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1수준의 4가지, 제2수준의 16가지 복원 계획 요소의 항목별로 쌍대비교를 통하여 요소간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 평가 기준간에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였고,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비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소간의 우선순위 분석은 제 1수준에서 4가지 항목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고, 제2수준에서는 16가지 항목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으며, 제 3수준에서는 제1수준과 제 2수준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복합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일관성 비율(CR, Consistency Ratio)이 0.
- 통계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위한 개인의 선호도와 주관적인 평가를 도출하는 모형인 Saaty(2008)의 계층화 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1)을 내용적 범위로 설정하여 하천복원 계획 요소의 계층구조를 설정하였다.
- 본 연구는 하천복원을 수립할 때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하천 복원 정책에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하천복원 정책, 사업 등을 바탕으로 계획 요소를 도출하였고, 전문가 설문조사와 AHP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제 1수준에서 하천복원 계획 요소를 “자연성 회복”, “이용성 증진”, “경제적 타당성”, “행정적 효율화”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표 2).
- 제 1수준은 “자연성 회복”, “이용성 증진”, “경제적 타당성”, “행정적 효율화”의 항목으로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 제 2수준의 자연성 회복 계획 요소에는 하반림 조성, 종다양성 증진 등의 생태적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내용과 수질개선, 유지용수 공급 등의 화학적 특성이 개선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수로의 사행화, 공법의 적용, 인공물 철거 등과 같은 물리적인 요소들이 개선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표 3).
- 하천복원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계획 요소들을 고려해야하고 요소의 중요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에 대한 계층구조를 설정하여야 한다. 통계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위한 개인의 선호도와 주관적인 평가를 도출하는 모형인 Saaty(2008)의 계층화 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1)을 내용적 범위로 설정하여 하천복원 계획 요소의 계층구조를 설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 파일럿 조사에서 경력에 상관없이 조경 및 토목 전공자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용어와 계획모형 자체의 이해도가 부족하여 유효성 검사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조경 및 토목 등 엔지니어링 건축 및 기타분야 관련 전공자이면서, 생태복원관련 프로젝트 경험 2회 이상, 또는 경력 3년 이상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메일과 직접배부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유효성검사를 통과한 3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조경 및 토목 등 엔지니어링 건축 및 기타분야 관련 전공자이면서, 생태복원관련 프로젝트 경험 2회 이상, 또는 경력 3년 이상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메일과 직접배부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유효성검사를 통과한 3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데이터처리
- 5를 사용하였다. 평가 기준간에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였고,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비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소간의 우선순위 분석은 제 1수준에서 4가지 항목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고, 제2수준에서는 16가지 항목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으며, 제 3수준에서는 제1수준과 제 2수준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복합중요도를 도출하였다.
- 프로그램 분석은 AHP분석 전문 프로그램인 EXPERTCHOICE 11.5를 사용하였다. 평가 기준간에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였고,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비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 표 2. 하천복원 계획 요소 제 1수준 연구모형 내용.
- 표 3. 하천복원 계획 요소 제 2수준 연구모형 내용.
성능/효과
- 경제적 타당성에서는 국비 재원부담율이 커지는 것 보다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 철거 등의 과정에서 기능대비 경제적 사업비 책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다음으로는 “하반림 조성”(15.9%), “수로의 사행화”(11.9%)의 항목이 다른 계획 요소에 비해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었고,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항목은 “유지용수 공급”(8.3%), “인공물 철거”(8.2%), “공법의 적용”(4.6%) 순서로 나타났다.
- 넷째, 경제적 타당성의 세부 항목에서는 가치대비 경제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하천복원에 필요한 사업비는 항목별로 적정 배분되고 국비지원 부담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복합 중요도에서 하위권을 차지하였다.
- 다섯째, 행정적 효율화의 세부 항목은 복합중요도에서 대부분 하위권을 차지였고, 그 중에서는 복원이 이루어 진 후에 지속적인 유지 및 모니터링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항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는 자연성 회복의 “인공물 철거”(4.8%) 및 “유지용수 공급”(4.8%), 행정적 효율화의 “유지 및 모니터링 지원”(3.9%), 경제적 타당성의 “국비지원 확대”(3.2%), “담당자 전문화”(3.1%), 자연성회복의 “공법의 적용”(2.7%), 이용성 증진의 “포장 도입”(2.4%), 행정적 효율화의 “협의체 네트워크”(1.3%)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 “이용성 증진” 및 “경제적 타당성”은 비슷한 중요도(.180/.151)를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적 효율화”는 복원계획에 있어 가장 낮은 중요도(.084)를 갖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 둘째, 제 1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출된 자연성 회복의 세부항목 중에서 수질개선, 종다양성, 하반림 조성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어야 하고, 하천에 서식하는 종들의 복원과 그들이 서식하는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복합중요도에서 하위권을 차지한 공법의 적용은 자연성 회복의 다른 요소들 보다 비교적 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 둘째, 제 1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출된 자연성 회복의 세부항목 중에서 수질개선, 종다양성, 하반림 조성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어야 하고, 하천에 서식하는 종들의 복원과 그들이 서식하는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복합중요도에서 하위권을 차지한 공법의 적용은 자연성 회복의 다른 요소들 보다 비교적 덜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 또한, 동 ․ 식물 깃대종을 선정하여 깃대종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생태적 가치가 있는 하천변 서식 동 ․ 식물을 보전하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엇보다 복원된 하천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친수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복단면 형태로의 조성이나 포장재의 도입은 비교적 낮은 중요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 “자연성 회복”(58.4%)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이용성 증진의 세부 항목에서는 외부에서 하천으로 접근하는 동선의 연계가 가장 중요하였고, 하천의 인공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포장도입과 복단면의 조성은 복합중요도에서 비교적 중 ․ 하위권을 차지했다.
- 제 1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연성 회복이며, 자연성 회복의 세부 요소의 항목 중에서는 수질개선과 종다양성 증진이 다른 요소보다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천복원사업 시행 전 하수도 정비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하거나 협의하고, 오수유입 지역, 비점오염원 발생 지역이 인접해 있으면 습지 등을 조성하여 오염원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계획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 식물 깃대종을 선정하여 깃대종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생태적 가치가 있는 하천변 서식 동 ․ 식물을 보전하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요소간의 우선순위 분석은 제 1수준에서 4가지 항목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고, 제2수준에서는 16가지 항목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으며, 제 3수준에서는 제1수준과 제 2수준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복합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일관성 비율(CR, Consistency Ratio)이 0.1미만이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용성 증진을 위해서는 이용편의성을 높인 포장재 도입과 같이 적극적인 이용 보다는 하천으로 진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동선 연계정도의 소극적인 이용 유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성 증진의 내용 중에서 “접근성 용이”(52.4%)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을 차단하고, 비점오염원 유입을 방지하는 등 “수질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종다양성 증진” 및 “하반림 조성”의 생물 서식공간 복원과 서식하는 종의 복원이 하천 복원에 있어서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제 2수준에서 도출된 계층화 분석에서도 세부적인 요소별로 중요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1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연성 회복이며, 자연성 회복의 세부 요소의 항목 중에서는 수질개선과 종다양성 증진이 다른 요소보다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천복원사업 시행 전 하수도 정비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하거나 협의하고, 오수유입 지역, 비점오염원 발생 지역이 인접해 있으면 습지 등을 조성하여 오염원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계획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제1수준에서는 “자연성 회복”, “이용성 증진”, “경제적 타당성”, “행정적 효율화”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물리적·생태적·화학적인 요소의 복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자연성 회복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고, 이용성 증진, 경제적 타당성, 행정적 효율화의 순서로 중요도 및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 하천복원 계획 요소를 자연성 회복, 이용성 증진, 경제적 타당성, 행정적 효율화로 분류하여 계층화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요소별 중요도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 2수준에서 도출된 계층화 분석에서도 세부적인 요소별로 중요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하천복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복원가치 향상 대비 사업비의 적정한 책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고, 항목별 적정 사업비 배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적 효율화 요소는 복원이 이루어진 후에 복원상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유지되어야 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협의체의 네트워크는 비교적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적 효율화에서는 “유지 및 모니터링 지속적 지원”(46.8%)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담당자 전문화”(37.2%), “참여자 네트워크 강화”(16.0%)의 순으로 중요도 값이 도출되었다.
- 행정적 효율화에서는 시민, 기업, 전문가, 행정가, 계획가 등 하천복원 계획에 참여하는 협의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 보다는 복원 전과 후에도 하천의 유지 및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하천복원 개념이 이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전적 의미와 사업장에서 받아들이는 의미의 관계에서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범주의 모호함을 포함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계획 요소 도출 시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정책사업, 지침 등을 통하여 도출하는데 그쳤지만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검증 과정이 필요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하천 복원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협의체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의 하천복원 정책, 지침 등에서부터 하천복원 사업의 계획 ․ 설계까지 폭넓은 범위의 내용을 통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수렴하여 하천복원 계획 요소를 도출하여 하천복원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결과에 의의가 있으며, 계획 요소별로 상호간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도출은 하천복원 정책 수립과정이나, 복원 사업지 선정, 또는 하천복원 계획 수립시 의사결정과정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하천복원 개념이 이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전적 의미와 사업장에서 받아들이는 의미의 관계에서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범주의 모호함을 포함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계획 요소 도출 시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정책사업, 지침 등을 통하여 도출하는데 그쳤지만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검증 과정이 필요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하천 복원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협의체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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