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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동향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2 no.1, 2012년, pp.47 - 57  

전은정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  김학범 ((주)지엔에스인증원) ,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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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시장의 자율규제에 입각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리되는 법률로는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규인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과 각 주단위로 규정된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률들이 있다. 현재 공공과 개인을 아울러서 총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한 영역별로 접근 방식을 택하여 세부적으로 공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비디오 감시, 근로자 정보 등 각 영역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최근에 국내에서도 수행기관이 지정된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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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연방 정보 보안 관리법을 제정하여 연방정부의 운영 및 자산에 대한 정보보안 통제항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총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또한 연방정부 및 정보 시스템 보호를 위한 최소 통제 및 유지 방안 개발을 제공 한다. 이는 Computer Security Act of 1987을 대체한 법률이다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of 2002 : FISMA).
  • 본고에서는 1974년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을 시작으로 해서 각 주단위로 규정된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률들이 있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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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0465호, 2011 .3.29. 

  2. 고려대학교,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동향 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보고서, 2009.6. 

  3. 법제자료, "공공부문에 관한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국내 입법의 검토 방향", 2010.9 

  4. 양용석, "해외 개인정보보호 법과 제도 동향", 주간기술동향 통권 1443호, pp. 17-29, 2010.4.28 

  5. 양용석, "해외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과 제도의 고찰 (4)", 보안뉴스, 2008.6. 

  6. 성경원,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규제 동향", IT DAILY, 2009.3. 

  7.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DB 암호화 관리 안내서, 2010. 1. 

  8. 한국인터넷진흥원 "해외개인정보 보호기구-연방거래위원회 (FTC)". 

  9. 김유승, "인터넷 내용규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민중언론 참세상, 2010.9. 

  10.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1998, http://www.ftc.gov/ogc/coppal.htm 

  11. 이균성, "미국 통신 감청 강화 방안 논란 확산", 아이뉴스24, 2010.10.20. 

  12. " United States Privacy Laws", http://www .informationshield. com/usprivacy/aws.html 

  13. 김민호,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추진 현황",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1. 7.11 

  14. 심미나, "개인정보보호 문화 정착과 체질 개선 위한 '첫 걸음마'", 보안뉴스, 2011.09.12. 

  15. M-03-22 OMB Guidance for Implementing the Privacy Provisions of the E-Government ACT of 2002.12. 

  16. 보안뉴스,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6개 기업 최종 확정", 2011.12.23. 

  17. 염상수, "美서 13세미만 불법 페북가입 부모가 주로 도와", 연합뉴스,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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