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 투자 지체와 정부지원 보완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인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과 기술경쟁력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기술지원정책은 기술 자금세제지원, 기술인프라지원 등 직접적인 R&D 지원정책이 기술경쟁력에 높은 영향을 나타냈으며, 기업특성에 따라 1차협력기업 5~49인(소규모 기업) 제조업의 특성을 가진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지원정책과 기술 경쟁력간 긍정적 영향 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정책자금, 투자유치, 대출 확대 등으로 기술자금지원을 늘려야 하며 그 가운데서도 고성장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R&D 자원배분과 연구인력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R&D 투자 지체와 정부지원 보완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인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과 기술경쟁력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기술지원정책은 기술 자금세제지원, 기술인프라지원 등 직접적인 R&D 지원정책이 기술경쟁력에 높은 영향을 나타냈으며, 기업특성에 따라 1차협력기업 5~49인(소규모 기업) 제조업의 특성을 가진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지원정책과 기술 경쟁력간 긍정적 영향 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정책자금, 투자유치, 대출 확대 등으로 기술자금지원을 늘려야 하며 그 가운데서도 고성장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R&D 자원배분과 연구인력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SMEs is an important factor of the country'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SMEs in South Korea has been a long-term congestion. Through the study, w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SMEs technical support policy and technological c...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SMEs is an important factor of the country'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SMEs in South Korea has been a long-term congestion. Through the study, w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SMEs technical support policy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s a result,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SMEs is positively related to R&D policy of funding, taxation and infrastructure. And on the other hand, R&D support policy positively effected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subcontractors, 5~49 people of small enterprises and innovation SMEs. We suggest that technology fund should be increased by expanding policy funds, investments and loans. Also, allocation of strategic R&D resources and supportive researching staffs are needed to strengthen high-growth innovative SMEs.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SMEs is an important factor of the country'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SMEs in South Korea has been a long-term congestion. Through the study, w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SMEs technical support policy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s a result,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SMEs is positively related to R&D policy of funding, taxation and infrastructure. And on the other hand, R&D support policy positively effected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subcontractors, 5~49 people of small enterprises and innovation SMEs. We suggest that technology fund should be increased by expanding policy funds, investments and loans. Also, allocation of strategic R&D resources and supportive researching staffs are needed to strengthen high-growth innovative SME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기업규모별로 5~300인 사이에 4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기술특성으로 구분하면 혁신형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국 기술경쟁력과 기술지원정책 간에 높은 연관성을 가진 중소기업 특성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성과로서 기술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는 김학민 외(2009)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글로벌마케팅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통상정보연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였던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R&D 투자 지체와 정부지원 보완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인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과 기술경쟁력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정책을 기술 자금·세제지원, 기술 정보·지도 지원, 기술 인프라 지원으로 구분하여 긍정적인 기술개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가장 적실성이 높은 중소기업청(2010b, 2005)의 중소기업기술통계 심층 분석 연구에 근거하여 기술지원정책을 기술 자금·세제지원, 기술 정보·지도 지원, 기술 인프라 지원으로 구분하고, 기술경쟁력 성과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가장 적실성이 높은 중소기업청(2010b, 2005)의 중소기업기술통계 심층 분석 연구에 근거하여 기술지원정책을 기술 자금·세제지원, 기술 정보·지도 지원, 기술 인프라 지원으로 구분하고, 기술경쟁력 성과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술지원정책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간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두 가지이다.
가설 설정
첫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기술지원정책은 어떤 유형인지를 살펴본다. 둘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과 기술지원정책이 높은 영향을 받는 구체적인 중소기업의 특성은 무엇인가이다. 중소기업은 하도급 단계별로 위탁기업, 1차협력기업, 2차이상협력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업규모별로 5~300인 사이에 4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기술특성으로 구분하면 혁신형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안 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기술 지원정책은 어떤 유형인가? 기술 자금세제지원, 정보지도지원, 기술인프라지원 세 분야로 구분하여 영향 효과를 분석한다. 둘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과 기술지원정책이 높은 영향을 받는 구체적인 중소기업의 특성은 무엇인가? 중소기업은 하도급 단계별로 위탁기업, 1차 협력기업, 2차 이상 협력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하도급 단계별로 위탁기업, 1차협력기업, 2차이상협력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업규모별로 5~300인 사이에 4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기술특성으로 구분하면 혁신형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경쟁력과 기술정책이 높은 연관성을 가진 중소기업 특성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원정책과 기술경쟁력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지원정책과 기술경쟁력수준과의 회귀분석모델은 모델Ⅰ에서는 기술 자금․세제지원과 기술경쟁력 관계를 분석하고, 모델Ⅱ에서는 기술 정보․지원 지원과 기술경쟁력 관계를 분석하고, 모델Ⅲ에서는 기술 인프라지원과 기술경쟁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성과로서 기술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독립변수인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 중 기술 자금세제지원, 정보지도지원, 기술인프라지원이 종속변수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한다. 중소기업의 기업특성과 기술특성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은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에 의거하여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해당 기업의 현재 기술 수준을 점수화한 것을 의미하며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은 76점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살펴볼 연구 명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기술지원정책은 어떤 유형인지를 살펴본다. 둘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과 기술지원정책이 높은 영향을 받는 구체적인 중소기업의 특성은 무엇인가이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은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2007～2009년 격년자료를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는 중소기업청의 위탁 하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행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세한 기술 특성을 격년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선정된 기업은 시장별·업종별 전문가와 공동으로 '글로벌 역량 진단' 후 3년간(2014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기초통계분석, T-test와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적 분석방법을 활용한다. 연구데이터는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2007~2009년 격년자료를 활용한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는 중소기업청의 주관으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설문을 실행하는 조사연구이며 매년 3,400여개의 기업을 추출하여 조사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는 중소기업청의 위탁 하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행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세한 기술 특성을 격년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매년 3400여개의 기업을 추출하여 조사하여 총 6816개의 중소기업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한 시점에는 2011년 조사결과가 완료되지 않았다.
데이터처리
마지막으로 기술지원정책과 기술경쟁력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지원정책과 기술경쟁력수준과의 회귀분석모델은 모델Ⅰ에서는 기술 자금․세제지원과 기술경쟁력 관계를 분석하고, 모델Ⅱ에서는 기술 정보․지원 지원과 기술경쟁력 관계를 분석하고, 모델Ⅲ에서는 기술 인프라지원과 기술경쟁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기초통계분석, T-test와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적 분석방법을 활용한다. 연구데이터는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2007~2009년 격년자료를 활용한다.
이론/모형
종속변수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은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에 의거하여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해당 기업의 현재 기술 수준을 점수화한 것을 의미하며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은 76점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의 선정기준은 본 연구와 가장 적실성이 높은 중소기업청(2010b, 2005)의 중소기업기술통계 심층 분석 연구의 변수를 사용한 것이다.
성능/효과
기술지도 및 정보제공지원 정책프로그램은 연구인력 종합검색 시스템(TRIN) 운영, 특허기술정보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 등이다. 가장 많이 활용된 기술지원정책은 특허기술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전체 21%의 기업이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적게 활용한 정책 프로그램은 연구인력 종합검색 시스템(TRIN) 운영으로 전체 4%의 기업만이 활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기술 인프라지원 정책 프로그램은 전체 13%인약 886개 기업이 활용했다고 답변하였다. 가장 많이 활용한 인프라지원 정책 프로그램은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사업으로 전체 28%의 기업이 INNO-BIZ 인증사업에 참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가장 적게 참여한 정책프로그램은 신기술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으로 전체 5%의 기업만이 참여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제한된 중소기업만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활용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많이 활용한 인프라지원 정책 프로그램은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사업으로 전체 28%의 기업이 INNO-BIZ 인증사업에 참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가장 적게 참여한 정책프로그램은 신기술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으로 전체 5%의 기업만이 참여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제한된 중소기업만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활용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많이 활용된 기술지원정책은 특허기술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전체 21%의 기업이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적게 활용한 정책 프로그램은 연구인력 종합검색 시스템(TRIN) 운영으로 전체 4%의 기업만이 활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은 평균 11%의 기업이 활용했다고 답변하였다.
기업 특성은 기업근로자수로 평균 71명이 재직하고 있고, 기업업력은 평균 18년 수준이고,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이 55%수준이고, 지방 입주기업이 45%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술 특성으로 상설기술개발내부조직이 있는 기업은 87%이고, 혁신형 기업은 전체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기술사업화 자금지원정책의 경우 이를 활용한 기업과 활용하지 않은 기업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분야는 기술자금지원이다. 기술사업화 자금지원정책을 활용한 기업의 기술경쟁력수준이 활용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전기술개발지원과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지원의 경우를 제외하면 유의미한 수준에서 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자금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통제변수로서 기업 특성은 기업의 일반적 특성과 기술특성으로 구분된다. 기업 특성은 기업근로자수로 평균 71명이 재직하고 있고, 기업업력은 평균 18년 수준이고,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이 55%수준이고, 지방 입주기업이 45%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술 특성으로 상설기술개발내부조직이 있는 기업은 87%이고, 혁신형 기업은 전체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상대적으로 1차협력기업의 경우 자금지원으로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서 기술지원정책과 기술경쟁력간 긍정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5~49인 규모의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기술자금․세제정책과 기술경쟁력간에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분류별로 제조업이 기술 자금․세제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 관계이지만 기술정보․지도에서는 부정적 관계를나타냈다.
통제변수는 모든 모델에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일수록, 기업업력이 짧을수록, 기술내부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혁신형 기업군에 속할수록 기술경쟁력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의 기술조직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기술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경쟁력수준은 기업의 기술조직과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업업력과 관련하여 업력이 긴 기업일수록 안정된 공급시장을 확보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술력은 낮은 편이고, 기업업력이 짧을수록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기업특성에 따라 1차협력기업·5~49인(소규모 기업)·제조업의 특성을 가진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지원정책과 기술경쟁력간에 긍정적인 영향 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수출 중소·중견기업 300여개 회사를 대상으로 '수출경쟁력 실태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자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74.5점, 품질·디자인 경쟁력은 77.3점, 기술 경쟁력은 77.7점, 마케팅 경쟁력은 67.8점으로 평가됐다.
둘째, 기업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기술개발역량 및 성장단계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형 기술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다양한 형태와 분류가 가능한 가운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5~49인의 소규모 기업과 1차협력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정책의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기술 지원정책은 어떤 유형인가? 기술 자금세제지원, 정보지도지원, 기술인프라지원 세 분야로 구분하여 영향 효과를 분석한다. 둘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과 기술지원정책이 높은 영향을 받는 구체적인 중소기업의 특성은 무엇인가? 중소기업은 하도급 단계별로 위탁기업, 1차 협력기업, 2차 이상 협력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규모별로 5~300인 사이에 4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기술특성으로 구분하면 혁신형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델 Ⅲ 기술 인프라지원에서는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과 신기술 아이디어 사업화 타당성 평가사업 지원을 활용한 기업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기술경쟁력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 지원과 신기술 아이디어 사업화 타당성 평가사업 지원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프로그램이다.
셋째, 기업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 기술지원정책 수행에 따른 기술경쟁력 확보와 수익 개선을 통한 자체 기술역량 향상을 통해 거래 기업, 동종 업체, 외부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의 기술 협력이 가능하게 된다(이광호, 2007).
자금지원정책을 활용한 대부분의 기업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기술경쟁력이 높은 반면, 세제지원 정책의 활용이 반드시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아니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활용한 기업만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기술경쟁력수준이 높았다. 이는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준비금이 타 기술개발(연구개발비, 기술이전소득 등)보다는 더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이기에 상대적으로 기술 경쟁력 수준을 더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와 준비금이 타 기술개발(연구개발비, 기술이전소득 등)보다는 더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이기에 상대적으로 기술 경쟁력 수준을 더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금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이 효과가 여전히 높고, 상대적으로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의 효과는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점으로 평가됐다. 이를 단순 평균한 결과 세계 최고기업의 경쟁력을 100점으로 봤을 때 수출경쟁력은 74.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마케팅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시급하지만 기술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이 높은 제품이 수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전체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일부 기술자금․세제지원 정책과 인프라 정책이 기술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기술지도․정보지원분야는 기술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기업특성과 기술특성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은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에 의거하여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해당 기업의 현재 기술 수준을 점수화한 것을 의미하며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은 76점으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의 선정기준은 본 연구와 가장 적실성이 높은 중소기업청(2010b, 2005)의 중소기업기술통계 심층 분석 연구의 변수를 사용한 것이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수준과 기술지원정책간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첫째, 모델Ⅰ에서 기술 자금․세제지원 정책과 기술경쟁력 기업 간 관계를 분석하면, 기술혁신개발사업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수록 기술경쟁력과의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다. 일부 기술자금․세제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기술 지원정책은 어떤 유형인가? 기술 자금세제지원, 정보지도지원, 기술인프라지원 세 분야로 구분하여 영향 효과를 분석한다. 둘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과 기술지원정책이 높은 영향을 받는 구체적인 중소기업의 특성은 무엇인가? 중소기업은 하도급 단계별로 위탁기업, 1차 협력기업, 2차 이상 협력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기술지원정책은 기술 자금세제지원, 기술 인프라지원 등 직접적인 R&D 지원정책이 기술경쟁력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기술정보·지도정책 등 간접적인 정책에 비해 기술자금정책 등의 직접적인 기술 지원이 높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기술 인프라 부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기술 인프라 지원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분류별 특성(하도급 단계, 기업규모, 산업 특성)에 따라 위의 전체 기업분석과 동일한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경우 기술지원정책과 기술경쟁력간 유의미한 관계만을 표시한 결과는<표 7>과 같다. 첫째, 하도급 단계에 따라 위탁기업과 2차 이하 협력기업의 경우 기술지원정책이 기술경쟁력수준에 어떤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1차협력기업의 경우 자금지원으로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서 기술지원정책과 기술경쟁력간 긍정적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통제변수는 모든 모델에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일수록, 기업업력이 짧을수록, 기술내부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혁신형 기업군에 속할수록 기술경쟁력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의 기술조직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기술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경쟁력수준은 기업의 기술조직과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기술정보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프로그램의 활용은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연구인력종합검색시스템 사업은 오히려 활용한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낮았는데 이는 활용한 기업의 수가 매우 적고(288개), 기술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제지원정책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실금 산입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등이다. 평균적으로 조사대상 6,816개 기업 중 15%인 약 1,022개 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자금 및 세제지원정책을 수행한 경험이 있었다. 가장 높은 활용비율을 보인 정책은 전체 35%의 기업이 참가 했다고 응답한 기술혁신개발사업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이다.
일부 기술자금․세제지원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계수의 정도를 비교할 때 직접적인 자금지원정책이 간접적인 세제지원보다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후속연구
본 연구의 한계는 중소기업 표본의 방대함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정책과 기술 경쟁력간의 동일 기간에 따른 영향분석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수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정책성과(OUTCOME)로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동일 기간 내 동일표본으로 진행하여 사후 검증하지 못하는 연구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출 차원에서의 국제경쟁력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수출 차원에서의 국제경쟁력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RCA지수가 있고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고려한 국제경쟁력계수는 무역특화지수를 사용한다. 이 지수를 더욱 정치화하여 국제경쟁력을 표시하는 지표로서 산업내무역지수를 들 수 있다.
국제경쟁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제경쟁력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자국 상품의 해외시장에 대한 침투력과 외국상품에 대한 자국시장에서의 방어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해외시장 침투력은 수출경쟁력을, 자국시장 방어력은 수입대항력을 지칭한다.
한국 중소기업이 후발 개도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은 세계 최고 대비 75%수준으로 수년간 정체되어 있으며 중국 등 후발 개도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준이 선진국 형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시장선점형 기술개발(Front-Runner)보다 선진국 추격형 기술개발(Catch-Up)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면서 기술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1998년에는 7.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