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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대학의 전공학과 별 사고 및 재난발생 위험의 정도가 다르므로 이를 근거로 연구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조사하였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활동급수표를 기준으로 하여 위험물질과 기구를 주로 다루는 화학계열 학과가 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화학계열 학과수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 중 7개의 종합대학이 위험물질을 다루는 화학계열 학과를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학교시설은 학생들이 살아가는 주요한 삶의 터전으로 안전한 환경 구축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사전에 학교시설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운영관리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더욱이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천재지변에 대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우리나라 교육시설의 재난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교육 시설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본 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학교 내 무허가건물의 유무에 따라 화재, 붕괴 등의 위험요소에 대해 조사하였다. 사전조사 시 19개 학교 중 12개의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현장 조사에서는 컨테이너식 건물, 옥상층 조립식 건물 등 학교 별로 다수의 무허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이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학교시설의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학교 내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에 대해 조사하였다. 안전관리조직의 유무로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 및 평상시의 유지관리 능력 차이로 인한 위험도를 가질 수 있다.
제안 방법
- 조사방법은 관련 서류 및 도면 검토, 육안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관련 서류 및 도면 검토 방법을 이용하여 매뉴얼 및 일지 확인, 구조도면, 안전점검 결과, 내진성능 평가, 내진구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육안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마감재 및 유리 상태, 철재류 부식상태, 가스저장설비의 위치 확인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였다.
- 국·공·사립대학, 특수학교 및 기숙형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설문 형식의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현장조사가 필요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 기숙사와 마찬가지로 합숙소의 유무 혹은 합숙소 내 소화설비(스프링클러, 경보설비) 확보 등을 통해 각종 재난 발생 위험요소에 대해 조사하였다. 합숙소는 대학교의 경우에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기숙사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기숙사 현황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 기숙사의 유무 혹은 기숙사 내 소화설비(스프링클러, 경보설비) 확보 등을 통해 각종 재난 발생 위험요소에 대해 조사하였다. 기숙사 중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건물은 96%정도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문헌조사 및 최근 10년간의 재난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사고 유형 및 빈도를 추출하여 학교시설의 위험요소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항목 리스트를 추출한 후 전문가 TF협의 및 델파이조사를 통해 와 같이 조사항목을 설정하고 조사항목별 적절한 조사방법을 설정하였다.
- 소방, 가스, 전기 등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의 경중에 따라 이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요소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학교 모두 자체점검,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연구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평가등급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화재 및 기타 연구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위험요인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11개 대학 중 단기대학 및 신학대학 등을 제외한 총 7개의 종합대학에 연구실 안전등급을 조사한 결과 1등급 14%, 2등급 51%, 3등급, 34%, 4 5등급 1%로 각 등급별 비율이 비교적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 일정기간내에 재난피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 피해경력이 있을 경우 예방대책실적 유무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난위험에 대한 위험요소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19개 학교 중 최근 3년 이내의 재난 피해는 화재사고 2건, 수해사고 6건, 풍해사고 31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재난 피해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 조사방법은 관련 서류 및 도면 검토, 육안조사 방법을 이용하였다. 관련 서류 및 도면 검토 방법을 이용하여 매뉴얼 및 일지 확인, 구조도면, 안전점검 결과, 내진성능 평가, 내진구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육안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마감재 및 유리 상태, 철재류 부식상태, 가스저장설비의 위치 확인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였다.
- 지진에 대비한 건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항목으로 내진대상건물에 대한 내진설계유무, 기존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유무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상학교 19개교의내진설계 대상건물 중 내진설계 적용 비율은 약 37% 정도로 조사되었다.
- 피뢰설비의 설치는 낙뢰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의무적 설치 대상 건물 이외의 설치 현황도 함께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학교 전체 건물의 약 30%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뢰설비 설치 기준 이하의 건물에는 피뢰설비가 거의 설치되지 않았다.
대상 데이터
- 사전조사에는 총 50개 학교가 참여하였으며 응답률이 양호한 학교 중에서 학교급별, 지역특성, 재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1개 대학, 3개 특수학교, 1개 기숙형 고등학교 등총 15개 학교를 현장조사 대상학교로 선정하였다. 또한 최근 재난피해 사례가 있는 학교 중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3개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19개 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3>참조)
- 국·공·사립대학, 특수학교 및 기숙형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설문 형식의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현장조사가 필요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사전조사에는 총 50개 학교가 참여하였으며 응답률이 양호한 학교 중에서 학교급별, 지역특성, 재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1개 대학, 3개 특수학교, 1개 기숙형 고등학교 등총 15개 학교를 현장조사 대상학교로 선정하였다. 또한 최근 재난피해 사례가 있는 학교 중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3개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19개 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 안전관리조직의 유무로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 및 평상시의 유지관리 능력 차이로 인한 위험도를 가질 수 있다. 조사대상 19개 학교 중 별도의 안전관리부서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 수는 총 3개교(약 20%)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구실 안전관리실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총 2개교(약 13%), 방재시스템이 구축된 학교는 총 4개교(26%)로 확인되었다.
성능/효과
- 건물의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은 건축물 구조부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결과로 학교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요소이다. 건물안전점검 및 진단은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았으나 안전등급이 낮거나 노후된 건물은 자체적으로 보수 및 개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보수 보강을 시행하지 않은 일부 건물로 인한 피해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학의 전공학과 별 사고 및 재난발생 위험의 정도가 다르므로 이를 근거로 연구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조사하였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활동급수표를 기준으로 하여 위험물질과 기구를 주로 다루는 화학계열 학과가 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화학계열 학과수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 중 7개의 종합대학이 위험물질을 다루는 화학계열 학과를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숙사 중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건물은 96%정도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든 기숙사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설치율은 38% 수준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4회의 정기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학교가 정기적인(전기, 소방, 생활안전 등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연간 횟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학교대지가 속한 지역의 침수위험지구 지정 여부, 침수 위험이 있는 건물의 유무 등이 위험요소에 해당하며, 현황 조사 결과 주변지형, 지하실, 방수턱 미비 등이 주요 침수 위험요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전조사 50개교의 518개 건물 중 침수위험 교사동은 전체의 약 2.8% 가량으로 타 조사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 학교 내 무허가건물의 유무에 따라 화재, 붕괴 등의 위험요소에 대해 조사하였다. 사전조사 시 19개 학교 중 12개의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현장 조사에서는 컨테이너식 건물, 옥상층 조립식 건물 등 학교 별로 다수의 무허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이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학교시설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시행 현황은 재난 발생 시 구성원의 대처 능력 및 이로 인한 피해 규모의 차이로 인한 위험도를 가질 수 있다. 조사 결과 학교별로 연도별 평균 1.4회의 정기안전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학교가 정기적인(전기, 소방, 생활안전 등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연간 횟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방, 가스, 전기 등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의 경중에 따라 이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요소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학교 모두 자체점검,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교의 경우 자체점검을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은 주로 방학에 일괄하여 개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 강풍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외벽 마감재료로는 조립식 패널, 외단열 마감재(드라이빗) 등이 있다. 조사 대상학교의 외피를 조사한 결과 금속판넬, 외단열 등이 적용되고 있으며 외벽 마감이 불리하여 풍해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교사동은 전체 교사동의 약 4%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강풍 및 폭설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붕의 구조 및 재료는 스페이스프레임, 윈도아취패널, 에어돔 등의 구조와 경량철골조 패널,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재료를 들 수 있다. 조사 대상학교의 주요 교사동에 금속판넬류의 지붕이 사용된 건물이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풍해 발생시 피해 우려가 있는 구조의 지붕형식을 가진 건물은 전체의 약 9.4% 정도인데 학생이 장시간 생활하는 주요 교사동에 금속판넬류의 지붕을 쓰는 건물이 다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진에 대비한 건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항목으로 내진대상건물에 대한 내진설계유무, 기존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유무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상학교 19개교의내진설계 대상건물 중 내진설계 적용 비율은 약 37% 정도로 조사되었다. 최근 신축되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시설은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있으나 기존 학교들의 대부분은 미적용되어 있으며, 대학의 경우 내진보강사업은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았다.
- 정기대피훈련 정기안전교육과 마찬가지로 재난 발생시 구성원의 대처 능력과 이로 인한 피해 규모의 차이로 인한 위험요소를 가질 수 있다. 조사결과 정기대피훈련은 정기안전교육과 동시에 진행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연간 평균 1.5회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연구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평가등급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화재 및 기타 연구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위험요인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11개 대학 중 단기대학 및 신학대학 등을 제외한 총 7개의 종합대학에 연구실 안전등급을 조사한 결과 1등급 14%, 2등급 51%, 3등급, 34%, 4 5등급 1%로 각 등급별 비율이 비교적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3급 이하는 관리실태가 부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3급 이하의 비율은 전체의 35%로 나타났다.
- 일정기간내에 재난피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 피해경력이 있을 경우 예방대책실적 유무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난위험에 대한 위험요소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19개 학교 중 최근 3년 이내의 재난 피해는 화재사고 2건, 수해사고 6건, 풍해사고 31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재난 피해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 피뢰설비의 설치는 낙뢰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의무적 설치 대상 건물 이외의 설치 현황도 함께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학교 전체 건물의 약 30%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뢰설비 설치 기준 이하의 건물에는 피뢰설비가 거의 설치되지 않았다.
- 소화경보설비는 화재경보설비, 화재진압설비 등 화재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로 소화기,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물분부 및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소화경보설비의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옥내소화전, 경보설비 등은 대부분 설치가 되어있었으며, 스프링클러는 설치대상동을 기준으로 총 60% 가량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프링클러는 기준 대비 미설치 건물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옥내소화전, 경보설비 등은 대부분 설치가 되어있었다.
- 특수학교 및 기숙형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에 비해 규모가 작고, 연구실 및 위험시설인 위험요인이 다소 적었으며 구조급수가 낮을 경우 보강 및 개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대학에 비해 위험요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기숙형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생교육 및 정기적인 훈련실시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연 2회 이상 자체적인 교육 및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수학교 및 기숙형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에 비해 규모가 작고, 연구실 및 위험시설인 위험요인이 다소 적었으며 구조급수가 낮을 경우 보강 및 개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대학에 비해 위험요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기숙형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생교육 및 정기적인 훈련실시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연 2회 이상 자체적인 교육 및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학교대지가 속한 지역의 붕괴위험지구 지정 여부, 교지내 또는 교지와 인접한 경계부분에 위치한 옹벽 및 절토사면 등이 붕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에 해당하며, 조사대상인 19개교 중 5개교에서 옹벽, 급경사지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릉지에 위치한 학교가 많아 붕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옹벽, 급경사지와 같은 위험요소가 학교 내에 다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학교대지가 속한 지역의 침수위험지구 지정 여부, 침수 위험이 있는 건물의 유무 등이 위험요소에 해당하며, 현황 조사 결과 주변지형, 지하실, 방수턱 미비 등이 주요 침수 위험요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전조사 50개교의 518개 건물 중 침수위험 교사동은 전체의 약 2.
- 학교시설은 학생들이 살아가는 또 다른 주요한 삶의 터전으로 안전한 환경 구축은 반드시 진행되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교시설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운영관리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학교시설의 재난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학교별로 재난안전에 대한 관리실태 및 시설상태의 차이로 인해 재난안전성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적(관리)요인과 물적(시설)요인의 중요도는 달리 평가되고 있으니 안전관리 이론적으로 인적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의 경우 이론과는 다른 부분이 있으나 안전관리조직 및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 등이 안전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후속연구
- 이와 같이 학교별로 내재된 위험성의 경중이 분명히 다르므로 학교별로 운영관리 방법도 구분되어져야 한다. 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시설의 재난안전관리의 제도 화를 통해 학교 관리자가 체계적인 학교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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