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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먼저 빈집의 관리 ⋅ 활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한 후에, 빈집 소유주들에 대한 조사 ⋅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빈집 소유주에 대한 조사⋅분석을 토대로 빈집의 관리⋅활용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빈집 관리 ⋅ 활용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빈집 소유주 들의 관리ㆍ활용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빈집 관리⋅활용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빈집 소유주들의 관리ㆍ활용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1996년부터 전국 157개 시 ⋅ 군에 ‘농어촌 빈집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빈집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제안 방법
- 다음으로 빈집 활용 실태를 개인 특성 및 빈집 특성, 빈집 소재지 특성에 따라 분석했다.
- 또한 본 연구는 전화조사를 통해 소유주가 확인된 사례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빈집 특성이나 빈집 소재지 특성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파악하는 자료로서는 부적합할 수 있다. 당초 전수 조사를 계획했으나 소유주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유주가 확인되는 사례들에 국한된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빈집 소유주의 행태와 인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는 전북 완주군을 지역적 범위로 한다. 조사의 특성상 빈집 소유주에 대한 정확한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완주군의 경우 2012년 6월 빈집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상황이어서 자료 확보가 비교적 용이했다.
- 전북 완주군 13개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의 소유자 중 정확한 전화번호가 확보된 392명(2012년 6월 기준)을 대상으로 10월 1일∼15일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응답 거부, 응답 도중 설문 중단 또는 조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부재중인 가구를 제외하고, 2012년 10월 현재 빈집 상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확인된 응답자 212명이 최종 분석 대상이다. 전체 대상자 가운데 61명은 소유한 빈집이 현재 임대/매매/철거 중이거나 가족 등이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전북 완주군 13개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의 소유자 중 정확한 전화번호가 확보된 392명(2012년 6월 기준)을 대상으로 10월 1일∼15일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데이터처리
- 조사결과의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을 주로 활용했으며, 개인 특성, 빈집 특성 및 빈집 소재지 특성별 활용 실태 및 계획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성능/효과
- 건축년도에 따른 빈집상태를 분석한 결과, 예상했던 대로 건축년도가 오래됐을수록 훼손된 빈집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Table 4). 그러나 매우 양호한 빈집의 비율은 ‘70년대 이후’ 건축된 빈집보다 ‘60년대 이전’ 건축된 빈집에서 더 높았으며, ‘60년대 이전’에 건축된 집이라 할지라도 32.
- 그러나 매우 양호한 빈집의 비율은 ‘70년대 이후’ 건축된 빈집보다 ‘60년대 이전’ 건축된 빈집에서 더 높았으며, ‘60년대 이전’에 건축된 집이라 할지라도 32.5%는 약간의 수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 그러나 적극적인 빈집 관리⋅활용에 대한 인식을 동일하게 개인 특성, 빈집 특성 및 빈집 소재지 특성에 따라 평균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 특성에서는 연령에 따라, 빈집 특성에서는 건축년도에 따라, 빈집 소재지 특성에서는 읍면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넷째, 빈집 소유주들이 소재지 멀리 거주하고 있으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90%가 완주 또는 인근 전라도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집 소유주의 주소지와 빈집 소재지가 일치할수록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정도와 앞으로의 활용 계획은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 다섯째, 빈집 소유주들의 거주지와 빈집 소재지가 일치할수록 훼손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주소지와 빈집 소재지가 일치하는 경우,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인근에 새로운 집을 구하거나 신축했을 가능성을, 주소지와 빈집 소재지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주택 자체의 문제보다는 교육, 직장 등 주변 환경의 이유로 이주하여 빈집 발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다음으로 빈집 관련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 즉 ‘빈집 방치가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와 ‘빈집에 외지인이 들어오면 마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을 개인 특성(연령, 직업, 연평균 가구 소득, 동거가구 구성, 주소지, 주소지와 빈집소재지의 일치 여부), 빈집 특성(건축년도, 비워둔 기간, 빈집 상태), 빈집 소재지 특성(전주시 인접 여부, 읍면 여부)에 따라 평균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 다음으로 빈집 특성 및 소재지 특성에 따른 빈집 활용 계획을 분석한 결과, 빈집의 ‘건축년도’, ‘비워둔 기간’, ‘빈집상태’ 및 빈집 소재지의 ‘읍면 여부’가 빈집 활용 계획과 유의미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빈집을 현재에도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35.4%이며, 활용하고 있는 경우 주로 본인 또는 가족(93.3%)이 농작업(38.7%) 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빈집 방치가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는 ‘보통’ 미만이었으며, ‘빈집에 외지인이 들어오면 마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더 낮은 수준의 동의 정도를 보였다.
- 먼저 개인 특성 가운데 빈집 활용 계획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난 변인은 ‘월평균 가구소득’, ‘주소지－빈집소재지 일치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개인 특성 가운데에서는 ‘연령’ 변인과 빈집 활용 실태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워둔 기간이 짧을수록, 빈집상태가 양호할수록 ‘때때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워둔 기간이 길수록, 빈집상태가 열악할수록 ‘전혀 활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빈집 발생 이유에 대해 서술형으로 질문한 결과, ‘가족이 살다가 모두 흩어졌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아들집으로 가면서 비워져 있음’ 등 ‘거주자의 이주’가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자의 병환/사망’ 등도 27.3%를 차지했다.
- 빈집 소유주의 특성에 따른 빈집 실태를 교차분석한 결과, 소유주의 연령과 건축년도의 분포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유주의 연령이 적을수록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빈집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훼손된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빈집 소재지 특성과 빈집 실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읍 지역에 위치한 빈집이 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빈집에 비해 오래되고, 훼손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빈집 소재지 특성에 있어서는 읍보다 면 지역에 빈집이 소재하고 있을수록 적극적 빈집 관리⋅활용에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 빈집 소재지가 ‘전주시에 인접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빈집 활용 계획과 유의미한 관계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빈집이 ‘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 ‘직접 이용(또는 친족 상속)’에 대한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빈집 소재지가 읍 지역보다 면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빈집 관리⋅활용에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 빈집 특성 및 소재지 특성에 따른 빈집 활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워둔 기간’과 ‘빈집상태’가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빈집 활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현재 때때로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35.4%으로, 주요 활용자는 ‘본인’(93.3%) 이며, 활용 목적으로는 농작업(38.7%) 시 활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 빈집을 직접 이용할 계획이 있는 집단에 대해 구체적 활용 계획을 질문한 결과, ‘주택으로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62.5%로 가장 많았으며, ‘가끔 필요할 때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30.7%를 차지했다.
- 2%가 비워둔 지 10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의 훼손 정도에 대해 36.3%는 매우 훼손되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양호한 빈집은 11.3%, 약간의 수리를 거치면 사용 가능할 정도로 양호한 빈집은 26.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응답자의 81.
- 이 가운데 나건우(2002)는 금산군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와 함께 빈집 소유주들의 활용 실태, 의식 등을 조사 분석하고, 빈집 입지 특성에 따라 전원주택, 향토전시관, 체험학습장, 민박집 등으로의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빈집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며, 빈집 소유자들의 거주지를 조사한 결과 금산군 관내에 70%, 대전광역시에 14%, 서울에 7% 정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산군 관내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빈집은 대부분 소유자가 인근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창고의 형태로 활용하고 있으며, 외지인 소유의 빈집은 자녀가 분가해 생활하던 중 노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빈집으로 남은 경우들이라고도 했다.
- 셋째, 빈집을 가끔씩이라도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는 비율과 전혀 관리하지 않는 비율이 각각 반반이었다. 다시 말해서, 50%의 빈집은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 아홉째, 적극적인 빈집⋅관리 활용에 대한 인식은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60대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 여덟째, 빈집에 외지인이 들어오는 데 대한 소유주들의 반감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주 희망 도시민에 대한 빈집의 임대/매매가 마을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에 대해 가장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 여섯째, 읍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빈집의 수가 더 많은 데에 비해 오래되고, 훼손된 정도는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직접 활용에 대한 계획은 빈집 소재지가 읍 지역인 경우보다 면 지역인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 응답자의 대부분인 60.5%는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29.5%가 전라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90%가 빈집 소재지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금산군을 대상으로 한 나건우(2002)의 연구에서 빈집 소유주의 84%가 금산군과 인근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분석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 일곱째, 빈집에 대한 활용 계획으로는 직접 이용할 예정이라는 응답이 41.5%로 가장 높았다. 매매와 임대를 희망하는 비율은 각각 15.
- 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과반수를 훨씬 넘는 69.0%는 철거하는 방향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오래된 집들이 많았지만, 오래된 빈집 중에서도 활용 가능한 빈집들은 있었다. 전체적으로 37.7%는 약간의 수리를 통해서 혹은 수리를 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주소지와 빈집 소재지가 일치할수록 활용도는 낮아지며, 불일치할 때 오히려 ‘때때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 한편, 주소지－빈집 소재지의 일치 여부(읍면 수준)와 건축년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빈집상태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주소지－빈집 소재지가 일치할 때 훼손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불일치할 경우 양호하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를 통해 주소지－빈집 소재지가 일치하는 경우, 주택의 노후화로 인근에 새로운 집을 구하거나 신축했을 가능성을, 주소지－빈집 소재지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택 자체의 문제보다는 교육, 직장 등 주변 환경의 이유로 이주했을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 첫째, 빈집의 건축년도가 1951∼70년도인 것이 3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오래된 집들이 많았지만, 오래된 빈집 중에서도 활용 가능한 빈집들은 있었다.
- 한편, 주소지－빈집소재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거주 예정 없음’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불일치하는 경우에 ‘직접 이용(또는 친족 상속)’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후속연구
- 결론 부분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빈집의 관리 ⋅ 활용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 또한 본 연구는 전화조사를 통해 소유주가 확인된 사례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빈집 특성이나 빈집 소재지 특성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파악하는 자료로서는 부적합할 수 있다. 당초 전수 조사를 계획했으나 소유주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유주가 확인되는 사례들에 국한된 분석이 이루어졌다.
- 본 연구는 특정 지역, 즉 전북 완주군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국 적으로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완주군과 유사한 맥락에 있는 지역이 있다면,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농어촌빈집주인찾기사업단(2012)의 분석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귀농인들은 매매보다 부담이 적은 임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고 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다면 빈집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방치되고 있는 빈집과 관련해서는, 거주지 인근에 훼손 정도가 심한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우선적인 철거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빈집의 소유자들 가운데에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보류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철거비 지원의 현실화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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